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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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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파워피플] 민주당 최고위원 도전, 염태영 수원시장 "행정수도 이전, 개헌 필요하다"

"개헌은 미룰 수 없는 과제…모든 정치권 이해관계 떠나 개헌 문제 진지하게 다뤘으면"

 

 

8·29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염태영 수원시장이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근본적으로 국민투표나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지난 3일 '배종호의 M파워피플 초대석'에 출연해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국회가 합의해서 특별법을 통하면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국민을 설득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후 위헌 문제가 남아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염 시장은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염 시장은 "개헌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이 쌓여 있다"라며 "대통령 중임제, 권력 분산문제, 지방 분권형 개헌 문제, 행정수도 완성 등의 요소들이 헌법적 요소들인데,  이를 담는 개헌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정치권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 백년대계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개헌 문제를 진지하게 다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염 시장은 "수도권 과밀화가 임계점을 넘었고, 그로부터 비롯되는 우리 사회 문제들이 많다. 이번 부동산 문제, 양극화, 저출산, 청년 일자리 문제 모든 것이 관련돼 있다"라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물론 행정수도 완성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는다"며 "그렇지만 정부의 중요한 정책 방향의 의지는 남길 수 있다. 우리 사회에 주는 신호로는 유의미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염 시장은 "이번에 지도부에 입성한다면 행정수도 이전의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이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내놔야 한다.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피할 수 없다"라며 "지방 소멸이 되면 우리의 수도권을 떠나 국가의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라고 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염 시장은 또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뉴딜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환경운동가 출신으로서 바라보는 '그린 뉴딜'에 대한 생각 등을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M이코노미TV(https://tv.naver.com/mex01)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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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