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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국회의원】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해야... 정부는 식량위기 대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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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이코노미 김소영 기자】최근 식량 자급의 문제가 국가 안보 차원의 핵심 농정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영암, 무안, 신안군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5000년 역사 한국 농업이 20, 30년 후 온전한 상태로 계속 존재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농어업인들의 소득보장 대책 도입으로 도시의 유휴인력을 농촌으로 유인해야 한다고도 했다. 서삼석 의원을 만나 우리나라 농어촌의 현실과 대안은 무엇인지 들었다.

 

Q. 지난 6월 9일 농촌인력난에 관한 국회토론회에서를 주최하신 것으로 압니다. 토론회의 내용은 무엇이며 근원적 대책 마련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서삼석 의원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중에서 농어업 취업자 수는 1970년 50.4%에서 이후 지속 감소해 2019년에는 5.1%에 불과합니다. 부족한 농업인력을 외국인 노동자들로 채워야 하는 상황인데요. 코로나19 여파로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도시 구직인력과 일손 필요 농가를 중개하는 전국 200여 곳의 인력중개센 터에 전담인력을 증원하고 홍보도 강화하는 긴급 대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일본만 보더라도 2014년부터 ‘농업노동력 활용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면서 농업고등학교 및 농대와의 연계, 다른 지역과의 연계 등을 통해 농업노동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사례를 인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농촌인력이 부족하고 농업인이 현장을 떠나는 이유는 이제 농사만 지어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현실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 농사만 지어도 생계를 영위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생산비 보장의 법제화’와 같은 소득보장 대책이 시급히 도입되어야 하고요. 농어업인을 위한 최소한의 소득보장대책 도입이 전제되었을 때 농촌 후계 인력의 양성과 도시의 유휴인력이 농촌으로 유입될 수 있는 유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법률개정안을 올 3월에 발의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요?

 

 서삼석 의원  우리나라는 연간 1,600만 톤 이상의 식량을 외국에서 사들이는 세계 5대 식량 수입국입니다. 국내에서 생산이 안 되는 곡물은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식량 수출국들이 수출제한 조치를 취하면서 식량자급의 문제가 국가 안보 차원의 핵심 농정과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내 식량 자급률은 2019년에 45.8%로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사료용 수요까지 감안한다면 곡물 자급률은 21.0%로 역대 최저치입니다. 식량자급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한 상황에 놓인 겁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2020년 국정감사에서 적극적으로 제기했고 법률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먼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은 현행 5년으로 되어있는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고, 식량자급 목표설정 시 농지면적 확보계획과 품목별 곡물 자급률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또 기존 추진계획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신규 발전계획을 세울 때 개선사항도 함께 마련 하도록 했고요. ‘농지법’ 개정안은 농사에 사용되지 않는 유휴농지의 현황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3년마다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해서 식량자급 제고를 위한 경지면적 확보의 기반을 마련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Q. 기후 변화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농수산업의 조건과 환경이 근원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농수산 환경이 근래 어떤 변화를 겪고 있고 앞으로 우 리나라 농수산업의 비전을 어떻게 가져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서삼석 의원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수년 전부터 유엔이 지정하는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됩니다. 당초 지정될 때만 해도 먹는 물, 농사짓는 물, 산업용 물이 부족하다는 정도에 그쳤습니다만, 지금은 기후 변화의 위기가 심화되면서 식량 위기의식이 최고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 농어업이 지속 가능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국내 농수축산 및 임업인들은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되풀이되는 가축전염병, 여기에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1980년 1,082만 명이던 농가 인구는 2019년 224만 명으로 79%가 줄었습니다. 지방소멸 위기가 거론된 지는 이미 오래됐습니다. 이대로라면 한국 농업이 20년, 30년 후 에 온전한 상태로 계속 존재할 수 있을 것인지 현장에서는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농업의 생산 의욕과 환경 여건을 개선하기에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쌀은 90% 이상 자급률 확보가 돼 있어 그나마 다행이나 밭작물 같은 경우는 수확을 높일 만한 여건이 안 돼 있습니다. 경지라든가 관개 수로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기계화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런 것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또 하나는 최저 가격 보장제입니다. 우리가 마트에 가서 껌 하나를 사려도 해도 얼마 라고 가격 표시가 되어 있으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이 얼마를 받을지 알지 못합니다. 농산물은 생산자 손에서 유통업자에게 넘어가는 순간에 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주요 축산 물이나 수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최저 생산비 보장을 위한 법이 개정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농사를 짓든, 고 기를 잡든, 가축을 키우든 간에 내가 생산해 낸 것에 대해서 최저 가격이 보장되었을 때 안정적으로 자기 일에 종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중국도 유사한 제도들을 도입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EU 등의 나라들도 이 제도를 도입했고요. 유독 우리만 손을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이 지속 가능해지려면 농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봅니다. 

 

농업의 현실을 개선하고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이 함께 노력해야 하고요. 요즘 농업을 스마트화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지금은 현실적인 농업정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동안 제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정책과제는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위기’ 대응입니다. 또 코로나19 이후 국가안보차원의 핵심농정과제인 ‘식량자급달성’과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분야 소득안전망 확보’, 재난지원금 등 ‘농어업분야 직접지원 대책 마련’ 등입니다.

 

Q. 현재 민주당 내 지방소멸대응TF 위원을 맡고 계시는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으로는 미흡하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서삼석 의원  인구감소문제를 처음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에서 직접 법률에 규정하고 일부 지원대책을 마련한 것은 의미 있는 조치입니다만, 이것으로 충분한 해법이 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균형발전과 인구소멸 문제는 엄연히 다른 문제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반영하여 지방소멸문제를 다루는 데에는 체계상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예컨대, 「국가균형발전특별 법」은 산업부 소관 법률인 반면에, 인구소멸 문제 대응은 행안부 소관 업무입니다. 개정법률에 열거된 학교, 도서관, 상하수도 등 시설지원 위주의 대책들도 인구소멸 문제의 해법으로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입니다.

 

제가 21대 국회에서 첫 번째로 발의한 법안이 「인구소멸 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안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 된다면 인구 소멸위기 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재정, 경제, 보건, 의료, 복지 등 전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지원정책의 심의·조정 역할을 위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 신설, 국고 보조율 상향 및 예비타당성조사 제외 특례 신설, 시도별 거점 의과대학과 부속종합병원 설치 의무화, 학교신설 특례 및 교육재정 지원 근거 마련, 특별회계 및 기금설치 등 각종 지원대책입니다.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인구소멸위기 지역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Q. 농촌 지역 폐기물관리법 개정법률안도 발의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서삼석 의원  올해 5월 12일과 6월 21일에 걸쳐 두 건의 「폐기물관리법」을 각각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첫 번째 개정안은 농경지에 양파나 배추껍데기 등 농산물 부산물을 퇴비로 재활용하는 것을 원활하게 해주자는 취지 입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일일 300kg이상의 식물성 잔재물을 퇴비로 재활용하려면 운반차량, 보관 및 재활용 시설 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영세 농업인의 경우 특정 시설이나 장비를 직접 갖추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도 여의치 않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부산물의 경우 특정 시설, 장비 제한 없이 신고만으로 밭에 퇴비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또 6 월 21일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에서는 농산물 부산물 중에서도 사람이 먹고 식품원료로도 쓰이는 미곡 부산물인 쌀겨와 왕겨는 폐기물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입니다. 쌀겨와 왕겨와 같은 실생활에 유용한 자원마저 폐기물로 취급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보아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겁니다.

 

Q. 코로나 대응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추경안에 농수축산림 인재난지원급 지급 예산이 반영됐는데요. 의원님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압니다. 농수축산림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건의 하신 배경과 내용은 무엇인지요?

 

 서삼석 의원  기후 변화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한국 농어업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위기상황임에도 지난 3차 례의 코로나대응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배제되어 왔습니다. 절박한 현장의 농수축산림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이 문제를 적극제기 했습니다. 올해 2월 대정부질문에서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농수축산림인을 위한 직접지원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 이래 2 월 22일과 3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정부와 청와대를 비롯한 당정청, 국회 예결위 등에 농수축산림인 재난지원금 지급 건의문을 전달하여 관련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3월 코로나 대응 4차 추경안에 영세농어가와 임가당 30만원씩의 재난지원금 지급 예산 1,477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외에도 화훼와 친환경 농가 등 방역조치 직접 피해 농가에 100만원씩 지급을 위한 예산 274억원, 코로나 피해 양식어가에 물품구입비 100만원씩 지원하는 예산 29억원, 섬주민 교통이동권 보장을 위한 여객선사 운항결손금 지원예산 50억원 등이 반영되어 총 2,422억원의 농어업 예산이 증액되도록 했습니다.

 

Q. 민주당은 지난 4년간 집권당으로서 의미 있는 일을 많이 했음에도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변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서삼석 의원  정치가 국민의 삶에 대해 어려움을 풀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실망감을 주었다고 봅니다. 지난 보궐선거 패배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되고 처절한 반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지도부와 함께 실패한 정책들에 대한 수정과 당의 정책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추진되어야 합니다.

민생이라 표현되는 먹고사는 문제에는 더욱 심도 있게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옳지 않은 가짜뉴스와 악의적인 언론에도 사실을 밝히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대불산단이 요즘 해외로부터 대규모 선박의 발주로 활기를 띠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요즘 대불산단의 상황을 전해주세요.

 

 서삼석 의원  코로나19 여파로 영암의 조선업 연관사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서도 희소식이 있었습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초대형 LPG 화물선 및 배기가스 저감장치인 스크러버가 탑재된 원유 운반선 등을 2024년 까지 건조하는 계약을 해외 선사와 체결했습니다. 영암 대불산단 선박건조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배를 만드는 원가 경쟁에서도 월등히 앞서고요. 이제 영암의 조선 산업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발전기회를 맞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총사업비 2,728억의 대불 청년친화형 산단 조성사업과 신성장산업 관련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총사업비 170억의 미래형자동차 튜닝부품 기술개발사업, 220억 규모의 LNG극저온 단열시스템 국산화 실증센터 구축사업, 총사업비 170억의 조선 해양특화기술 공유플랫폼 사업예산이 확보되어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지역 연장과 함께 대불산단 활성화의 종자돈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대불산단은 조선업과 신재생산업, 여기에 자동차 튜닝산업까지 더해져 지역경제발전은 물론 국가경제발전에도 큰 몫을 담당하리라고 봅니다.

 

 

Q. 지역구인 무안, 영암, 신안은 국제적 관광지로 발전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집단 면역이 이뤄지면 하반기부터 국내외 여행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관내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요?

 

 서삼석 의원  영암의 왕인박사 축제, 무안의 황토갯벌 축제 및 연꽃 축제, 신안의 수국 축제 등 특색 있는 축제를 비대면 온라인 축제로 개최하여 우리 지역의 관광 이미지를 알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것도 중요 하지만 찾아온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즐기면서 머무르게 하는 생산적인 관광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지역구 의원으로서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Q. 끝으로 민주당에 대한 2030민심 이반이 심각했다는 평가들이 나옵니다. 원인과 해법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서삼석 의원  지난 재보궐선거에서도 드러났다시피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인 청년세대가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는 점에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2030세대들이 힘들어하는 생활상의 어려움을 풀어주는데 미흡했고, 공정과 신뢰의 가치도 제시해주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목소리가 기존 정치권에 더 잘 전달될 수 있는 정치적 소통창구를 마련해 주는 일이 시급합니다. 최근 청와대는 청년비서관에 젊은 20대 비서관을 임명하는 등 청년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규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규정」에서는 추천 국회의원 후보자의 10%, 광역의회 후보자의 20%, 기초의회 후보자의 30%를 의무적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거꾸로 했으면 합니다. 국회의원 후보자의 30%를 청년 몫으로 두는 전향적인 노력으로 2030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서 주거문제, 취업문제 등 청년들의 어려움을 최우선으로 해소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MeCONOMY magazine July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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