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원의 인권침해와 대책 마련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2일 약 5천 명의 교사와 교육대 학생들은 서이초 교사 추모 집회를 열고, 악성 학부모 민원으로 인한 고통받는 교사들에 대해 정부 당국에 대처 방안을 요구했다.

국회는 27일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현직 교사인 해원초등학교 고요한 교사가 직접 발제자로 나선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좋은교사운동, 실천교육교사모임 등의 교원단체와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고, 간담회에는 현직 교원들도 많이 참석했다.

서이초 교사 추모집회를 직접 준비한 것으로 알려진 고요한 교사는 발제에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이 예견된 일이었다”고 언급하며 “22일 200여 명을 예상했던 추모집회가 1만 명 규모의 집회로 번진 것은 교육자로서 교사들의 분노를 밀힌 갓”이라며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교원단체들은 “악성 민원 대응 매뉴얼은 현장에서 실효성이 없으며, 교원 중 99%는 스스로가 감정노동자라고 느끼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8월 발표 예정인 교육부 고시에 교원의 생활지도 방법을 반드시 정확하게 표현해 줄 것”(교총, 김동석 교권본부장), “교권 침해의 세부 분류와 그에 따른 사례들을 통해 법적 효력과 처분에 강제성을 부과할 것”(교사노조, 박소영 정책국장)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교육부는 학생을 지도하고 교육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생기부에 기록하고 처벌하는 데에 관심이 있어 문제”라고 지적하며,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해줄 것.”(전교조, 박성욱 정책실장), “교육부가 브리핑을 통해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호 대립한다는 불필요한 논쟁만 불러왔음”을 지적하며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과 인력 확충”(좋은교사운동, 현승호 공동대표), “유치원과 특수학교 내에서의 교사 기본권 침해도 심각한 수준, 초중등과 같은 관심과 대책 마련”(실천교육교사모임, 현운석 교권팀장) 등을 강조했다.

교원단체들은 공통적으로 무고와 허위신고 등 현행 아동학대 신고시스템이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아동학대법’ 등 관련 법 개정 요구와 함께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대한 별도 처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교육부의 안일한 문제의식과 대책 수립과정에서 교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됐다. 그간 교권 침해에 따른 문제 제기가 지속됐지만 실효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한 교육부를 질타하는 의견도 이어졌다.

한편, 김철민 위원장은 “지속적인 현장 의견수렴과 상임위 개최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교원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