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자영업자)들이 723만 명까지 늘어난 반면, 평균 소득은 매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소득에는 총수입금액에서 인건비·재료비·임대료·전기료 등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 또는 개인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있다. 사업소득자에는 자영업자를 비롯해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등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배달 라이더 등이 포함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유연한 근무형태를 자영업자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현재 종사상지위 분류기준에서는 이들중 대다수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분류되고 있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자영업자(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의 수는 723만1천명이었다.

자영업자 수는 2018년부터 502만1천명, 2019년 530만9천명, 2020년 551만6천명, 2021년 656만7천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자영업자 수는 코로나19 시기가 시작한 2020년에는 전년대비 3.9% 증가했으나, 2021년 19.1%, 2022년은 10.1%로 연속 두 자리수로 증가해오고 있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 신고 인원은 연도별 1.7%, 2.4%, 2.9% 증가에 그쳤다.

자영업자 증가는 일부 코로나19 시기 플랫폼 배달 라이더들의 급증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자영업자 총 소득 증가율 같은 기간 0.7%, 13.4%, 9.3%로 자영업자 증가율에 못 미쳐 평균소득은 매해 줄어들고 있다.

자영업자의 평균 소득(연간)은 2018년 2천136만원을 시작으로 2019년 2천115만원, 2020년 2천49만원으로 줄어들다가. 2021년부터는 1천952만원, 2022년에는 1천938만원까지 감소하며 2천만원대를 밑돌고 있다.

중위 소득 역시 2018년 817만원, 2019년 798만원, 2020년 755만원, 2021년 659만원, 2022년 646만원으로 지속 감소했다.

소득 감소 흐름은 벌이가 적은 영세 자영업자에게서 더 두드러졌고, 양극화 정도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은 100에 가까워졌다. 소득 상위 20%인 자영업자들의 평균 소득은 2018년 7천630만원에서 2022년 7천290만원으로 4.45% 줄었다.

같은 기간 소득 하위 20%인 영세 자영업자들의 평균 소득은 180만원에서 70만원으로 61.0% 대폭 감소했다.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로 나누는 5분위 배율은 41.9%에서 98.2%로 2배 이상 커졌고, 양극화 정도는 크게 심화되었다.

반면 소득 상위 0.1%인 자영업자의 평균 소득은 2018년 16억3천308만원에서 2022년 16억9천116만원으로 3.6% 늘었다. 상위 1%의 평균 소득은 2018년 4억8천637만원에서 2022년 5억1천14만원으로 4.9%, 상위 1%~10%구간의 평균소득은 8천133만원에서 1억1천890만원으로 46.2% 증가했다.

양경숙 의원은 "정부가 감세정책을 고수하는 한편, 정부지출을 줄이며 예산불용을 반복한다면 경제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면서 "이러한 악순환이 되풀이되면, 자영업자 상당수가 더욱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