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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3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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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권교체’ 53.9% vs ‘정권 연장’ 40.4%

리얼미터 여론조사...정당 지지도, 민주 43.6% vs국힘 40.0%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가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9명에게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 조사(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한 결과,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 의견이 53.9%,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이 40.4%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7%였다. 두 의견 간 차이는 13.5%p로, 전 주 대비 2.0%p 줄었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정권 교체론은 1.6%p 하락했고, 정권 연장론은 0.4%p 상승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40.0%, 민주당은 43.6%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1.0%포인트(p) 올랐고, 민주당은 0.7%p 하락했다. 지난주 5.3%p였던 양당 격차는 이번 주 3.6%p로,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졌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7.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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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일본제철에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손해배상 확정...8000만원 배상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다시 한번 피해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는 12일 고(故) 민문식 씨의 유족 5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일본제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총 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핵심 쟁점이었다. 민문식 씨는 1942년 일본 이와테현 가마이시제철소에서 강제징용을 당하다 도주했고, 1945년 귀국 후 1989년 사망했다. 그의 유족들은 강제동원으로 인해 가족으로부터 보호받거나 부양받을 기회를 잃는 등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다며 2019년 일본제철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불법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그러나 ‘권리 행사를 사실상 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처음 인정된 것은 2012년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었지만,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을 최종 확정한 판결은 2018년 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