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짜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금융·자본시장위원회(위원장 김병욱)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공식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위원회 출범은 지난 3년간 악화된 국내외 경제 상황을 회복하고, 금융 혁신을 통한 구조개혁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 기구로 주목된다.

위원장을 맡은 김병욱 전 의원은 출범식에서 “한국 경제가 직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금융시장 안정화와 투자 활성화를 실현하겠다”며 “금융 혁신을 통한 경제 재도약”을 위원회 활동의 최우선 목표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AI 기반 여신 평가 플랫폼 도입 ▲자본시장 사전인가 중심 규제에서 등록·사후감독 체계로의 전환 ▲금융 IT 기술 규제 개선을 통한 SaaS 도입 허용 ▲미니보험 및 마이크로 인슈어런스 판매채널 자율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확대 등을 제안하며, 제도 개선을 통한 금융 유인과 투자 생태계 회복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K-이니셔티브는 산업정책이 아니라 금융정책”이라며 “문화·기술·중소기업 중심의 산업 대전환은 결국 민간 자본시장이 창의성과 미래 가치를 중심으로 투자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될 때 실현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지난 2022년부터 금융 현업 전문가들과 함께 더금융포럼을 구성하고, 민간 중심의 정책 대안을 연구해 왔다”며 위원회의 정책 기반이 단단히 준비돼 있음을 강조했다.

이날 출범식에 참여한 전·현직 금융전문가들은 “K-콘텐츠와 AI, 바이오 산업의 성공은 자본의 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제2의 BTS도, 글로벌 유니콘도 결국은 장기적이고 구조화된 투자 환경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콘텐츠 펀드의 민간화, 기업 상장 기준의 미래 가치 중심 개편, IP 자산화 기준 마련, 기술 기반 크레딧 펀드 및 스케일업 펀드 신설 등의 정책을 제안하며 “정부는 설계자, 민간은 실행자, 중소기업은 실천자라는 삼각 구조가 제대로 작동할 때 진정한 산업혁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는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과 권칠승 먹사니즘위원장을 비롯해 홍성국 전 의원, 정의동 초대 코스닥위원장, 양경숙 전 의원 등 고문단과 강형구 한양대 교수, 김영춘 전 한국거래소 본부장, 이창욱 전 금융감독원 국장,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등 정책자문단이 참석했다.

정한기 전 유진자산운용 대표, 김옥찬 전 KB국민지주 사장, 김종운 전 우리은행 부행장, 심재오 전 국민카드 사장 등 다수의 금융 실무 인사들도 함께했다. 금융·자본시장위원회는 향후 금융시장 구조개혁, 규제혁신, 벤처금융 활성화 등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발굴하며, 이재명 후보의 K-이니셔티브를 뒷받침할 실천기구로 활동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