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수원시가 경북 봉화군 청량산 자락에 ‘청량산 수원 캠핑장’을 조성하겠다며 21억7,500만 원의 예산을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것을 두고, 지역사회에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수원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17명 전원은 즉각 반대 입장을 밝히며 기자회견을 열었고, 수원시민들 역시 “왜 우리 세금으로 외지에 캠핑장을 만드느냐”며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행정의 우선순위, 정당성, 그리고 절차적 투명성 모두에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다. 우선 사업 위치가 수원시에서 200km 이상 떨어진 경북 봉화군이라는 점에서 시민 접근성과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특히 주말에는 차량 정체로 3~4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수원 시민을 위한 캠핑장’이라는 명칭은 허울일 뿐, 실상은 보여주기식 외지 관광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사업이 수원시에 어떤 이익도 주지 못할 ‘부실 자산’이라는 점이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에 따르면, 이 캠핑장은 봉화군이 10여 년 전부터 추진해왔지만, 운영적자에 시달리며 봉화군의 골칫거리로 전락한 시설이다. 이를 수원시가 앞으로 10년간 운영을 떠안는 방식으로 인수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 낭비를 넘어 ‘고름덩이’를 자처해 끌어안는 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효성 없는 외지 시설에 매년 유지·관리 예산까지 지속 투입될 것을 감안하면, 시민 세금이 지속적으로 낭비될 우려도 크다.

이런 사업이 추진되는 배경에는 현재 수원시의 심각한 재정 위기가 무색할 만큼 행정의 안일함이 자리하고 있다. 2024년 수원시는 삼성전자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를 약 1,500억 원으로 예상했지만, 세계 반도체 경기 침체로 인해 실제 납부액은 '0원'에 그쳤다. 이로 인해 청년 일자리, 복지, 도시 재생 등 필수 사업들이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으며, 가용 재원도 급속히 고갈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타지역 캠핑장에 2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배정한다는 것은 시민의 삶과는 동떨어진 무책임한 행정에 다름 아니다.

이번 예산안의 제출 방식 또한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 4월, 같은 내용의 캠핑장 조성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하려다 시민 반발과 시의회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런데 불과 두 달 만에 사업 명칭만 ‘운영’으로 바꿔 다시 예산안에 포함시킨 것은, 시민과 의회를 우롱하는 ‘꼼수 편성’이며, 졸속 행정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이재준 시장은 시민 앞에 답해야 한다.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봉화인가? 왜 시민이 이용하기조차 어려운 지역의 실패한 캠핑장을 수원시가 인수해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가? 지금은 재정의 효율성과 행정의 책임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다. 수원시가 시민 세금을 이처럼 무분별하게 사용한다면, 어떤 명분으로도 납득받을 수 없다.
 

지방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시민 삶의 질은 밀접히 연결돼 있다. 수원시는 지금이라도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예산안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 그것이 시민 세금을 대하는 최소한의 책임이며, 진정한 지방행정의 자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