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금융당국 개편안 질의에 "가정에 기반해서 말을 하거나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한 가운데, 금융사고의 구조적 문제와 소비자 보호 정책 강화 대책에 대한 질의가 오갔다.

특히 인사청문회에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금융사고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제도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창민 의원은 “수년동안 대형 금융사고가 반복돼 왔고, 금융회사는 수익을 우선시하며 위험을 축소·왜곡했다. 소비자는 원금보장형으로 오인하거나 구조를 알 수 없었고, 내부통제기구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뒤 “국민은 새 금융위원장이 이 악순환을 끊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 문제제기의 배경에는 연이은 대형 금융사고들이 있다. 2019년 DLF 사태, 라임자산운용 사태, 2021년 홍콩 ELS 사태, 2025년 홈플러스 전단채 사태 등 대형금융사고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이 사건들은 고위험 상품을 원금보장형으로 포장해 팔거나, 내부통제가 무력화되면서 천문학적인 손실과 다수의 피해자를 낳았다.

이에 한 의원은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에게 대형금융사고의 재발을 막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집단소송제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불완전판매가 반복되는 이유는 ‘불완전 판매를 해도 결국 따지고 보면 돈이 남는다는 생각’ 때문이다”라고 지적하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시 징벌 배상하도록 하고, 6대 판매원칙 중에 최소 4대 원칙은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금융거래에 대해 집단소송제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어 한 의원은 금융소비자보호기구 독립과 감독 체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 의원은 “그동안 금감원은 금융사의 재무 건전성과 수익성 관리에 치중해 왔다. 그러다 보니 자칫 기업의 비용이 추가될 수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는 후순위로 밀려났다”며 “또한 과거의 금융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이번 정부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입증책임 전환·집단소송제·금융소비자보호기구 독립 등 금융소비자를 위한 제도들을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