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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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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정부, AI·로봇 산업 규제 완화…40건 규제샌드박스 승인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가 AI·로봇·에너지 분야 신기술 확산을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섰다. 산업부(장관 김정관)는 25일 열린 ‘2025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40건의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처 협업으로 추진된 기획형 과제가 다수 포함됐다. 에이로봇은 AI 탑재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로봇을 현장 실증해 표준과 안전기준 마련에 나선다. 아이브이에이치는 실제 주행 영상을 토대로 합성데이터를 만들어 자율주행 AI 학습에 활용, 개인정보 노출 우려 해소와 안전기준 정립을 추진한다. 한국철도태양광발전㈜은 선로 위 카펫형 태양광 패널 설치를 시험해 국내 최초 철도 태양광 발전 모델을 시도한다.

 

산업부는 이동로봇 규제 개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장관은 24일 실외이동로봇 기업 뉴빌리티를 방문해 업계 건의를 청취했으며, 현행 2개월 이상 걸리는 운행 안전 인증 절차를 통·폐합해 연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정관 장관은 “금번 승인된 규제특례로 부처간 벽을 허물고 시대에 뒤떨어진 불필요한 거미줄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맥스(M.AX) 얼라이언스 출범을 계기로 제조 AX를 가속화하기 위해 걷어내야 할 현장의 규제들은 최대한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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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의 안전과 처우···"국가 차원에서 마련해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방본부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많은 동료가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소방관의 고통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고, 소방관 한 명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커지고 있어 현장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장 경험이 부족한 지휘관이 재난 현장을 통솔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장을 잘 아는 지휘체계와 안전관리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또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현장 소방관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충과 현실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정책으로는 조직 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 소방관과의 대화에 나서라'고 적인 헌수막을 내건 소방본부는, ▲소방관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인력 충원 및 예산 확충, ▲응급의료체계 개선, ▲소방관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 대응책 마련, ▲대통령과의 대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