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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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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토지거래허가관련 업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도록 신청서류 대폭 간소화

- 수원시 장안구, 토지거래허가 신청서류 대폭 간소화 시켜 큰 호응
- 맞춤형 문답식 토지이용계획서 도입으로 시민 편의 크게 향상

수원시 장안구가 장안구민 등 민원인 누구나가 이해하기 쉽게 토지거래허가 신청서류를 대폭 간소화 시켜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 나가고 있다.

 

'맞춤형 문답식 토지이용계획서 도입'으로 시민 편의을 크게 향상시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다.

 

 

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10일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를 간소화하고 토지이용계획서를 신청인 상황에 따라 쉽게 답변할 수 있는 서식으로 개편해 이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장안구에 따르면 "지난 10월 15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됨에 따라 허가 대상 용도인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등 10여 종의 관련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하루 평균 10건 이상이 꾸준히 접수되고 앞으로 더욱 늘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관련 서류 제출 및 작성에 다수 시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고 장안구는 부연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장안구는 지난 10일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5종으로 대폭 간소화 시켰다.

 

이와 함께 기존에 '서술형'으로 작성해야 했던 토지이용계획서를 신청인 상황에 따라 쉽게 답변할 수 있는 ‘맞춤 문답식’ 서식으로 전면 개편했다.

 

이일희 장안구청장은 “토지거래허가 신청 범위가 확대된 이후 복잡했던 절차를 이번 서류 간소화를 통해 대폭 개선시켰다"며"장안구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보다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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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비리의 구조적 원인 집중 진단…“중앙회 권한 집중이 핵심”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협 문제의 뿌리,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정부와 농업 현장 관계자, 전문가들이 참석해 반복되는 농협 비리의 구조적 원인을 짚고 제도개선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농협 문제의 핵심 원인으로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지목했다. 이 구조가 ‘선거-인사-사업’의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회장 권한 분산과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송원규 (사)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정책실장은 중앙회 권한 집중이 비리를 반복시키는 주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용희 전국농민회총연맹 협동조합개혁위원장은 지역농협이 농민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을 상실하고 신용사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실을 비판했다. 종합토론에는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임기응 전국협동조합본부 정책실장, 백민석 경주 양남농협 조합장,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 김용빈 전 철원군 농민회장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자들은 농협 비리의 반복 배경에 구조적 결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