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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4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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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KT, 위약금 해지 사흘간 3만명 이동...SKT로 70% 쏠려

대규모 해킹 사고 여파 속 신뢰도 하락...KT 탈회자 SKT로 복귀
조사단 “KT, 94대 서버 악성코드 감염·은폐 정황”...정부는 위약금 면제

 

KT의 지난달 30일 위약금 면제 조치 시행 이후 사흘간 KT 가입자 3만여명이 타 통신사 또는 알뜰폰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지난해 11월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이 ‘KT 해킹 침해사고 주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본격적으로 사회 이슈가 됐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사흘간 KT를 이탈한 가입자는 총 3만1634명으로 집계됐다. 일평균 1만명이 넘는 규모다. KT를 떠난 기존 회원들은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 등 다른 통신사를 선택한 가입자가 2만6192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1만8720명이 SKT로 이동해 70%를 웃돌았으며, LG유플러스로는 7272명이 이동했다. 위약금 면제가 시작된 첫날에 7664명이, 이달 1~2일에는 1만8528명이 타사로 옮겼다.


KT 탈회자들이 SKT로 이동하게 된 가장 큰 배경으로는 SKT에서 적극적으로 진행했던 가입자 유치 정책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SKT는 지난해 해킹 사태 이후 재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가입 연수와 멤버십 등급을 원복하고 있었고, 이를 이어서 활용하기 위해 SKT를 해지하고 KT로 옮겨탔던 고객이 되돌아 오고 있다는 분석이다.


소비자 신뢰도 격차도 영향이 없지는 않다. SKT는 과징금 부과 등으로 사안이 일단락됐지만 LG유플러스는 조사 과정에서 사건 기록 은폐 정황이 확인되는 등 전말이 규명되지 않은 점이 소비자 선택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KT는 해킹 사태 이후 통신사를 떠나는 기존 고객을 잡기 위해 위약금 면제, 추가 데이터 제공, 멤버십 혜택 확대 등을 내놓았다. 하지만 가장 큰 혜택인 추가 데이터 제공의 경우 가입자의 약 30%를 차지하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이용자에게는 수혜가 돌아가지 않았다.


한편 이번 KT 해킹 사고는 조사단이 조사한 3만3000대의 서버 가운데 총 94대 서버가 103종의 악성코드에 감염됐다. 또 KT는 2년 전 3월에 감염 서버를 발견하고도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서버 41대를 자체 삭제하는 등 은폐·축소 조치가 확인됐다. 불법 펨토셀로 인하 확인된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2만2227명,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는 368명, 피해액은 2억4300만원에 달했다.


정부는 KT는 전 이용자에게 KT를 떠나 타 통신사로 이동하기를 원하는 가입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직권 결정했다. 또 정부는 KT에 EDR(Endpoint Detection and Response, 엔드포인트 탐지 및 대응) 도입, 로그 기록 1년 이상 보관 등 강력한 보안 체계 개선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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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