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와 관련해 조국혁신당은 “오늘 선고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승리, 헌법의 승리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일당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사법적 판단이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판단했다”며 “한덕수 전 총리 1심 재판부는 ‘국헌 문란의 목적과 실질적 폭동 요건을 갖춘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쿠데타’라고 규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과 그 하수인들은 떠들었던 ‘경고성, 호소용 계엄’이라는 주장이나, 국민을 계몽하기 위한 ‘계몽령’이라는 주장 모두 헛소리임이 이미 확인됐다”며 “국민들은 중형을 예상하고 희망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공화국을 파괴하고 왕이 되려 한 대통령의 범죄와 거짓말을 낱낱이 규명하고 ‘내란, 친위쿠데타는 엄벌에 처해진다’는 지엄한 원칙을 서릿발처럼 밝히는 선언문이 될 것”이라며 “지귀연 재판부는 이러한 진실과 역사의 무게를 직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도 “윤석열 검찰독재의 권력 오남용의 본질은 명확하다”면서 “법치를 말하면서 법 위에 서 있고 정적에게는 먼지털이식 수사를 일삼으면서도 자신들과 기득권 카르텔에게는 눈을 감아주며 법 앞의 평등을 유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검찰의 칼날은 정의를 세우는 도구가 아니라, 반대파를 제거하고 권력을 공고히 하는 정치 기획의 수단으로 전락한 지 오래됐다. 그 무도한 권력의 폭주가 빚어낸 결과는 바로 12.3 내란이었다”며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 온 국민이 똑똑히 목격한 역사적 증거”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늘, 윤석열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는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려 했던 검찰 국가의 종말을 고하는 결정타가 돼야 한다”며 “윤석열에 대한 단죄를 계기로, 대한민국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민주적 통제 아래 놓여야 한다. 제복을 입었든 법복을 입었든, 국가 형벌권을 위임받은 자들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전횡을 이제는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선고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미완의 문민 통제를 완성하고 모든 권력이 국민의 발밑에서 작동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