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대부도지역내 어른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케어 똑버스'가 경기도내에서 첫 운행된다. ▲ '이동케어 똑버스' <안산시 제공> 안산시는 다음달 3일부터 교통이 불편한 대부도 지역 어르신 등 교통약자를 위해 이동약자 수요응답형(DRT) 버스 ‘이동케어 똑버스’를 본격 운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안산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현대자동차(대표이사 장재훈이동석)와 안전생활실천연합(공동대표 강호인 외 3인)의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이들은 교통 취약지역인 대부도 지역에 이동약자를 위한 차량과 운영비 일체를 지원하고, 안산시와 경기교통공사는 행정적 지원을 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지난 7일 안산시청 회의실에서 안산시·경기교통공사현대자동차·경원여객자동차(주)·안전생활실천연합이 함께 “이동약자 이동케어 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이동약자 이동케어 서비스 제공 ▲이동약자 지원사업을 위한 차량, 플랫폼 및 제도적 지원 ▲이동약자 이동케어 지원 활성화를 위한 홍보 협력 등이다. 똑버스(DRT) 이동케어 서비스를 위해 우선 현대 쏠라티 차량 2대를 시범 운영하며, 운행시간은 기존 대부도 똑버스와 동일한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요금은 현재 시내버스 비용과 동일한 1,450원으로 수도권 환승할인도 적용된다. 특히, 대부동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기존 무료교통카드(g-pass)로 연간 16만원까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현대차안실련 사회공헌사업으로 우리 대부도 지역을 이동케어 사업에 선정해 주심에 감사드린다”며, “향후 대부도 어르신 등 이동약자에게 충분한 승하차 시간을 주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의 행정지원을 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똑버스 이동케어 이용대상자 신청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경기교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지역 체류형 여행에 관심 있는 탐방객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한 달 살기' 참여자를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 '국립공원 한 달 살기'는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소백산, 한려해상, 가야산 등 3곳의 국립공원에서 진행되며, 공원별로 최대 40팀(1인~4인)까지 모집한다. 접수는 국립공원공단 누리집(knps.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참여 지역, 일정, 활동 및 홍보 계획 등을 작성하여 전자우편(knps7777@ knps.or.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국립공원공단은 신청서 내용을 검토하여 참가자들을 선정한 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행사 참여자들은 해당 국립공원 지역에서 행사 운영 기간(7월 3일 ~ 10월 29일) 동안 최대 4주간 머물며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활동 내용을 올리는 등 '국립공원 한 달 살기' 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참여자에게는 활동비 일부와 지역상점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여행용품 등이 포함된 '한 달 살기 꾸러미'가 제공된다. 또한 국립공원만의 생태체험,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산·어촌 체험 및 다양한 여행 정보와 '국립공원 도장찍기여행(스탬프투어) 여권'도 제공된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이번 '국립공원 한 달 살기'를 통해 국민에게 국립공원의 자연을 체험하며 휴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더불어 국내 관광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국회 수소경제포럼(대표의원: 이종배·전해철 의원, 연구책임의원 : 김정재·이정문·정태호 의원)이 국내 수소경제 정책 현장과 산업 현장을 살펴보고 수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국회 지원방안을 강화해 나간다. 국회수소경제포럼은 지난 6월 8일 전북지역에 소재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과 두산퓨얼셀 익산공장을 방문해 수소 상용차 및 연료전지 생산공정을 시찰했다. 이날 국내 수소경제 현장 방문에는 이종배‧전해철 국회수소경제포럼 대표의원과 김정재‧안호영･양정숙‧이용선･이정문･정태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시찰은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안보 강화 등을 위해 수소경제 정책을 확대해 나아가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국회가 입법·제도, 예산확대 등 정책 및 산업계 지원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제 5차 수소경제위원회를 통하여 수소상용차 보급 확대, 수소발전입찰시장 개설 등의 정책을 발표하고, 올해 초부터 인천지역 등에 수소버스 보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수소법 개정안 시행(’22.12.14)에 따라 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에 국회수소경제포럼은 수소버스 및 트럭, 특장차, 중대형 버스 등 세계 최대규모의 상용차 양산공장인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과 연산 300MW 규모의 인산형 연료전지 (PAFC) 양산공장인 두산퓨얼셀 익산공장을 방문해 산업 종사자를 치하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종배 의원은 “글로벌 수소경제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수소차 , 연료전지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을 만큼, 국가 핵심 기술 중 하나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며 “이번 시찰을 통해 국내 우수 기술력이 한층 더 보강되어 수소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는데 속도를 더 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전해철 의원은 “수소차와 연료전지는 수소 생태계 조성에 기반산업으로 수소경제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 증진에도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면서 “관련한 정부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수소산업 현장에 유입되어 글로벌 수소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중심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채무조정이 확정된 사람의 체납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거나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은 8일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채무조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조세·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거나 체납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징수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국세 누계체납액은 102.5조원으로 이중에서 정상적으로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인 ‘정리보류’ 체납액은 86.9조에 달해 약 84.8%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체납조세를 분납하는 방법은 개인회생제도가 유일하다. 그러나 일용직자 등은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할 수 없어 체납조세 분납 등의 조정을 받을 수 없다.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려면 반복적·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백혜련 의원은 "채무조정 이용자의 체납조세·지방세 상환의지를 북돋우고, 국가의 막대한 세수 손실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체납자가 신속하게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효과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통해 운영하던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와 체육회관 등 체육시설 운영권을 2년 만에 체육단체에 다시 맡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종합체육대회의 대회장도 경기도지사에서 경기도체육회장으로 변경하는 등 ‘경기체육 발전’을 위해 체육단체와 협력하기로 했다. ▲사진 <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8일 도담소에서 ‘경기체육 발전 소통 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체육회와 체육 관계자들이 경기도에 여러 가지를 건의했는데 오늘 거기에 대한 공식적인 답을 드린다”며 이런 사실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제가 체육과 스포츠에 열정과 애정을 갖고 있고,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의 균형 잡힌 발전으로 도민들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여러 차례 드렸다”며 “오늘 세 가지 약속을 작은 시작으로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체육회가 한 팀으로 경기체육 발전과 도민 건강 행복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함께 일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가 언급한 세 가지 약속은 체육인들에게 이전보다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직장운동경기부와 도립체육시설을 체육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경기도 체육단체의 건의를 김동연 지사가 전격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은 “69개 종목 회장을 대표해 김동연 지사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기체육을 위해 원팀으로 힘을 모으겠다”고 답했다. ▲사진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자체 경영혁신을 위한 12개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등 경기도체육회가 적극적인 혁신 노력을 하고 있고, 민선 2기 출범을 맞은 도 체육회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 체육회관 운영 등을 체육단체에 재위탁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다만, 도는 경기도의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이영봉,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유영일)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사항별로 재위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기주택도시공사(이후 GH)에 위탁운영 중인 도청 직장운동경기부(10개 팀 85명)는 6월 30일까지, 도립 체육시설(체육회관, 유도 및 검도회관, 사격테마파크)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위수탁 기간이 정해져 있다. 예정대로 경기도의회 동의 등의 절차가 진행되면 도청 직장운동경기부는 7월부터, 도립 체육시설은 9월부터 경기도체육회에서 위탁운영을 맡게 될 전망이다. ▲사진 <경기도 제공>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종합체육대회 대회장이 여전히 경기도지사여서 아쉽다는 체육계의 의견도 수용해 받아들여 대회장을 경기도체육회장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규정이 변경되면 경기도체육회장이 대회장으로서 대회사는 물론 전반적인 대회 운영을 맡게 돼 체육회 중심으로 체육대회를 치르게 된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5월 30일 ‘경기체육 맞손토크’ 이후 체육단체와 소통을 이어가기 위해 마련했으며,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 종목단체 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지난 3월 민선 2기 경기도체육회장 취임식 참석을 시작으로 4월 25일 ‘민선 2기 시․군 체육회 출범 축하 소통 간담회’, 5월 30일 ‘경기체육 맞손토크’ 등 경기도 체육인과의 소통을 이어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기체육 발전을 위해 ‘경기체육 홍보대사’로 여자 쇼트트랙 1천500m 세계신기록 보유자 최민정 선수, 대한민국 여자축구 국가대표팀 최다 출전과 최다 득점을 이어 가는 지소연 선수, 남자 유도 2024년 파리 올림픽 국가대표 안바울 선수, 여자 탁구에서 만 15세에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돼 성장하고 있는 신유빈 선수 등 4명을 위촉했다. ‘경기체육 홍보대사’로 위촉된 경기도 체육을 대표하는 4명의 선수들은 앞으로 3년간 경기체육의 발전과 활성화 등 정책을 알리고 경기체육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각종 홍보활동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 이는 2013~2014년 이후 11년 만이자 세 번째 임기다.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192개 회원국 중 3분의 2 이상인 180개국이 우리나라 선출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비상임이사국 후보 국가들 중 우리나라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단독후보로 나섰고 아프리카에서는 알제리와 시에라리온이, 중남미에서는 가이아나가 후보로 나섰다. 동유럽에서는 슬로베니아와 벨라루스가 후보로 나섰고 현재 경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임이사국은 대륙·지역별로 자리를 배분하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아태지역 1개국, 아프리카 2개국, 중남미 1개국, 동유럽 1개국이 배정됐다. 국제적으로 강제성이 있는 안보리 결의는 상임이사국 5개국과 비상임이사국 4개국이 찬성해야 통과될 수 있다. 상임이사국 5개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으로 이들 국가 중 한 국가만이라도 반대할 경우 결의안은 통과될 수 없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정부 수립 후부터 지속적으로 유엔 가입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소련(옛 러시아)의 반대로 1991년이 되어서야 북한과 함께 가입할 수 있었다. 당시 우리나라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개최하고 북방정책을 실시해 공산권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며 우리나라에 대한 공산국가들의 반감을 줄여나가고 있었다. 이러한 상임이사국의 지위 때문에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은 빈번하게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의향을 내비쳐 왔다. 아베 전 일본 총리는 2013년 9월 제68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일본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메르켈 전 독일 총리는 2019년 1월 마크롱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독일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프랑스가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경기도무용단이 오는 16일 오후 7시 30분, 17일 오후 4시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하랑-함께 날아오르다’를 공연한다. ‘하랑’은 ‘함께 높이 날다’라는 뜻을 가진 순 우리말로, 지난해 경기도무용단 레퍼토리 시즌에서도 선보인 바 있다. 경기아트센터에 따르면 이번에 무대에 오를 작품은 최은아 안무의 ‘메타프리즘’으로, 지난 시즌 선보인 작품을 보완하고 다듬어 다시 한번 관객들과 만나는 만큼 기대감을 더한다. 특히, 움직이는 오브제와 빛의 접목을 통한 시각적인 효과를 활용, 감각적이고 세련된 한국무용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라는 점도 관심을 모은다. ‘메타프리즘’은 확장성, 공간의 초월을 뜻하는 메타(meta)와 관점을 뜻하는 프리즘(prism)의 합성어이며 나의 관점, 한계 그 너머의 이야기를 뜻한다. 작품의 모티브는 고전소설인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으로, 또 다른 세계를 마주하기 위해 지금 가진 한계를 넘어야 하는 우리의 모습을 표현했다. 한편, ‘하랑-함께 날아오르다’는 향후 한국무용을 이끌어갈 신예 안무가를 무용단 내부에서 발굴, 성장시키기 위해 진행된 안무가 육성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관람료 R석 3만 원, S석 2만 원. 만 7세 이상 관람 가능.
농식품부가 주관하는 2024년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홍천군, 횡성군이 최종 선정돼 국비 27억을 비롯해 총 42억1천만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홍천군은 오는 2027년까지 두촌면 자은3리 후동마을에 총사업비 19억4천여만원을 투입해 노후상수도 정비, 화재방지 및 방범시설 설치, 빈집정비, 슬레이트 지붕 철거 등 마을환경개선사업과 생활·위생·안전 인프라시설 정비를 추진하게 된다. 횡성군 또한 횡성읍 읍하4리에 총사업비 22억6천여만원을 통해 노후주택 수리, 노후담장 보수, 붕괴위험사면 정비, 방범시스템 확보, 청년재능공유 플랫폼 조성 등 마을기반정비와 주민역량강화사업에 나설 예정이다. 유상범 의원(국민의힘)과 강원도, 홍천군, 횡성군은 지난달 공모사업 신청 이후 서면심사, 대면발표 등 일정을 공유하며 최종 선정을 위해 힘써왔다. 특히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 상황과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한 국회의원실과 지자체의 의지를 피력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유 의원과 홍천군은 지난달 23 일 홍천군청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을 위한 대응책도 모색한 바 있다. 유상범 의원(사진)은 “국민의힘과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이 공모사업 선정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며 “앞으로도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지역주민들께서 보다 많은 국가예산 지원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 고 강조했다.
수원시가 세계환경의 날(6월 5일)을 맞아 오는 10일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지구로운수원! 탄소중립실천 인증 챌린지’를 추진한다. 수원시에 따르면 "'지구로운수원! 탄소중립실천 인증 챌린지'는 수원시민들에게 기후 위기 속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알리고 자발적인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하기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원시민은 누구나 인증 챌린지에 참여할 수 있다. 텀블러(통컵) 사용, 일회용품 거절, 쓰레기 분리배출, 대중교통·걷기 생활화 등 탄소중립 실천 행동을 하고 인증사진을 수원시 홈페이지>시민참여>함께하는 지속가능발전>시민참여>시민실천인증 게시판에 올리면 된다. 시는 참여자 가운데 20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사이잘 양면 수세미, 루파 수세미, 순면 손수건, 대나무 칫솔, 스테인리스 후크 집게로 구성된 선물꾸러미를 증정한다. 7월에는 온라인 시민공감 플랫폼을 기후변화체험교육관 홈페이지에 구축하고, 매달 1회 실천 주제를 정해 탄소중립실천 인증 챌린지를 진행할 계획이다. ‘탄소중립’은 배출하는 탄소량과 흡수·제거하는 탄소량을 같게 만들어 실제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이다.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도내 문화기술 기업의 시장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을 공모한다. 기간은 7월 3일 오후 6시까지이며, ‘2023 문화기술 유통확대 지원’ 참여 기업을 모집, 총 5개 사에 유통자금 2천500만 원씩을 지원한다. ‘문화기술 유통확대 지원’은 제작이 완료된 문화기술 콘텐츠의 유통 확산을 위한 자금 및 유통 전략 컨설팅을 연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도 5개 사를 선정해 각 2천500만 원의 유통자금을 지원했다. 이번에 선정될 5개의 프로젝트는 8월부터 약 3개월 간 본격적인 유통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는 경기콘텐츠진흥원 누리집 내 알림마당(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오광석 콘텐츠산업과장은 “문화기술 콘텐츠는 메타버스 같은 가상공간부터 몰입형 실감콘텐츠 체험 공간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방식으로 시장에 선보이는 만큼 각 콘텐츠의 특성에 맞는 공간·매체에 유통할 수 있도록 유통 자금과 컨설팅이 필요하다”며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급성장할 문화기술을 경기도가 지원·육성함으로써 관련 산업과 시장이 확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상반기에 선정된 ▲증강현실(AR) 접목 퍼즐카드(디어아키텍트, 현대백화점 판교점 내 팝업 부스 운영) ▲실감형 미디어아트(스튜디오 아텍, 대형 카페 전시) ▲메타버스 그림책·도서관(㈜아름담다, ‘2023 서울국제도서전’ 전시 부스 운영) ▲가상인간을 활용한 메타버스 뮤직비디오와 음원 유통(엔터아츠) ▲ 착시효과로 3D입체감을 극대화한 미디어 콘텐츠(㈜커즈, 일본 초대형 LED 옥외전광판 송출) 등은 오는 8월까지 다양한 장소에서 선보인다. 문화기술(CT, Culture Technology)이란 문화콘텐츠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유·무형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기술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실제공간에 가상현실이 결합된 실감콘텐츠 체험공간, 최근 주목을 받는 챗지피티(ChatGPT) 같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창작의 영역을 극대화하는 생성형(Generative) 인공지능(AI) 시스템 등이 있다.
최근 배달플렛폼 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배달 종사자의 유상 운송용 이륜차 보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자동차에 비해서 비싼 보험료 등으로 이륜차의 보험 가입률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2일 국회에서는 「이륜차 교통안전 제도개선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금 우리 눈 앞에 놓인 중요한 현안인 이륜차 운전자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목소리가 모아졌다. 정미경 도로교통공단 정미경 책임연구원은 발제에서 "이륜차 교통 안전 정책의 개선방안으로 손실통제와 위험재무의 효과는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이륜차 사고관리와 보험제도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합리적인 개선 방향으로 "운전자의 위험도를 반영한 보험료 차등화가 가능하되, 보험 가용성이 유지될 수 있는 요율제도 도입과, 신규 운전자의 보험가입은 확대하고 위험 운전자의 보험가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초 가입자 요율 등급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이륜차보험 단체계약에 단체 할인·할증 제도를 도입하면 단체 소속 이륜차에 대한 사고 감소의 동기부여가 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손해율이 좋지 않은 영세 배달업체의 보험료가 급격히 할증될 경우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보험료 인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기 과제로는 "교통단속 등을 통해 이륜차 사고감소가 이루지면 향후에 요율 차등화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며 "사고 감소로 보험료가 안전화된 후에 할인 할증 등급 세분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면 부작용없이 이륜차 보험제도가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서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이륜차를 중심으로 한 교통 환경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며 "이륜차 보험 가입률 제고와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이륜차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제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수범 서울시립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발제는 정미경 도로교통공단 책임연구원, 김규통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토론자로는 지연환 경찰청 계장, 박수홍 금융감독원 팀장, 김민우 교통안전공단 책임연구원, 유상용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 조명수 전국이륜차배달라이더협회 사무총장, 박정훈 라디더유니온 조직국장, 김세연 한국선진교통문화연합회 이사장 등이 참여했다. 또 손해보험협회와 보험연구원(kiri)rk 공동주관했다.
아르바이트 앱(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20대 여성을 피해자 집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체포된 정유정(23)씨가 동년배 명문대 학생의 신분을 훔치려는 의도로 살인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정유정은 2018년 고등학교 졸업 후 5년간 별다른 직업 없이 할아버지와 단둘이 살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유정의 할아버지는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손녀가) 다음 달 공무원 필기시험이 있어 독서실, 도서관 등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상상도 안 했던 일이 벌어졌다”며 “내가 손녀를 잘못 키운 죄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유족한테 백배사죄하고 싶다. (지금) 내 심정이 그렇다”고 증언했다. 범죄 심리 전문가들은 정유정이 고학력 대학생이 포진한 과외 앱을 이용했고, 온라인상에서 인기 있고 높은 학력을 가진 피해자들을 지목한 점에 주목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피해자 신분 탈취(를 위한 범행이었을 것으로 의심된다)”며 “(피해자가) 온라인에서 인기 있는 과외 교사였지 않았냐. (정유정은)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여성의 정체성을 훔치려고 했던 것 같다”고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설명했다. 정유정은 피해자를 만났을 당시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행세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6일 오후 5시40분경 부산 금정구 소재 피해자 집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담아 경남 양산 낙동강 인근 숲속에 시신 일부를 유기했다. 이러한 정유정의 만행은 그를 손님으로 태웠던 택시 기사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혈흔이 묻은 캐리어를 숲속에 버리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했고, 지난달 27일 오전 6시 정유정은 긴급 체포됐다. 캐리어에 있지 않았던 시신 일부는 피해자의 집에서 발견됐고, 정유정은 지난 1일 신상 정보가 공개됐다. 정유정은 2일 오전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던 중 만난 취재진에게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하다.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고 할 말이 없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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