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폐지,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등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이 이달 16일 5만명 이상 국민동의 요건을 충족해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됐다고 국회사무처 공보기획관실에서 벍혀왔다. 국회사무처에서 요약 정리한 6월 12일부터 18일까지 국민동의 청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5월 23일(화) 공개된 「사전투표 폐지,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등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은 6월 16일(금)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됐다.
부정선거 의혹을 사고 있는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선거 당일에만 투표할 것, 전자개표를 금지하고 수개표를 실시할 것, 국회 내 투·개표 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6월 12일(월) 공개된 「전대통령 전두환씨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한 법안 개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12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전씨 일가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환수하기 위해 추징금 미납자가 사망한 후에도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형법」, 「공무원범죄 몰수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6월 12일(월) 공개된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한의대 정원 감축 및 의대 정원 확대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12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의료 서비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한의대 정원을 감축하고 의대 정원을 늘려 공공의료, 필수의료를 확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6월 12일(월) 공개된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 관련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12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예고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금지를 법제화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6월 12일(월) 공개된 「암환자의 린파자 항암약 건강보험 적용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12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부작용이 덜하고 치료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표적항암치료제인 린파자 항암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6월 14일(수) 공개된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지원사업 필요성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14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주말 가족단위의 체험영농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지법」의 규제를 완화하고 주말체험영농 지원 사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6월 14일(수) 공개된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14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형량을 높여 처벌을 강화할 것과 심리지원센터를 개설해 피해자를 지원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6월 15일(목) 공개된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설정 및 2030년 이후의 구체적인 감축목표 수립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1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권고수준으로 상향조정할 것과 2030년까지 수립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에 따라 2042년까지 설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6월 15일(목) 공개된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의 처벌과 전동킥보드 면허 인증 체계 강화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1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전동킥보드 면허 인증 체계를 강화할 것, 무면허 운전 적발 시 처벌 수위를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6월 15일(목) 공개된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1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KBS 수신료(월 2천500원)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6월 15일(목) 공개된 「교통범죄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기준 재정비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1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음주운전의 형량을 높이도록 양형기준을 상향조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여러 번 동의가 가능한 청와대 국민청원과 달리 실명 인증을 통해 가입을 해야 청원을 생성하거나 청원 동의를 할 있어 신뢰성이 높다. 청원은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30일 동안 5만 명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서 제출 하게되면 법률안 등과 같이 의안에 준하여 처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