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폐지,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등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이 이달 16일 5만명 이상 국민동의 요건을 충족해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됐다고 국회사무처 공보기획관실에서 벍혀왔다. 국회사무처에서 요약 정리한 6월 12일부터 18일까지 국민동의 청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5월 23일(화) 공개된 「사전투표 폐지,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등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은 6월 16일(금)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됐다. 부정선거 의혹을 사고 있는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선거 당일에만 투표할 것, 전자개표를 금지하고 수개표를 실시할 것, 국회 내 투·개표 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6월 12일(월) 공개된 「전대통령 전두환씨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한 법안 개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12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전씨 일가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환수하기 위해 추징금 미납자가 사망한 후에도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형법」, 「공무원범죄 몰수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6월 12일(월) 공개된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한의대 정원 감축 및 의대 정원 확대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12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의료 서비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한의대 정원을 감축하고 의대 정원을 늘려 공공의료, 필수의료를 확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6월 12일(월) 공개된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 관련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12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예고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금지를 법제화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6월 12일(월) 공개된 「암환자의 린파자 항암약 건강보험 적용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12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부작용이 덜하고 치료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표적항암치료제인 린파자 항암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6월 14일(수) 공개된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지원사업 필요성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14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주말 가족단위의 체험영농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지법」의 규제를 완화하고 주말체험영농 지원 사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6월 14일(수) 공개된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14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형량을 높여 처벌을 강화할 것과 심리지원센터를 개설해 피해자를 지원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6월 15일(목) 공개된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설정 및 2030년 이후의 구체적인 감축목표 수립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1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권고수준으로 상향조정할 것과 2030년까지 수립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에 따라 2042년까지 설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6월 15일(목) 공개된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의 처벌과 전동킥보드 면허 인증 체계 강화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1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전동킥보드 면허 인증 체계를 강화할 것, 무면허 운전 적발 시 처벌 수위를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6월 15일(목) 공개된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1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KBS 수신료(월 2천500원)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6월 15일(목) 공개된 「교통범죄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기준 재정비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1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음주운전의 형량을 높이도록 양형기준을 상향조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여러 번 동의가 가능한 청와대 국민청원과 달리 실명 인증을 통해 가입을 해야 청원을 생성하거나 청원 동의를 할 있어 신뢰성이 높다. 청원은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30일 동안 5만 명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서 제출 하게되면 법률안 등과 같이 의안에 준하여 처리된다.
서울과 수도권 도시들은 인구가 집중되고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그 밖의 지역도시들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로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역 도시가 인근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지역발전을 견인하자는 새로운 도시운동이 일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지난 15일 목포 김대중 노벨평화상기념관에서는 지역 단체장과 대학 총장,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도 1호선 포럼’ 출범식을 가졌다. 이 포럼은 목포·신안·무안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와 제안 활동을 위해 구성된 비영리 시민 전문가 단체다. 포럼은 잎으로 3개 도시가 협의를 통해 지자체 간 연맹을 결성하고, 공동발전 목표와 실행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나아가 3개 도시가 수도권 및 다른 지역 간 정보·지식 교환을 위한 만남의 장을 만들어갈 방침이다. 이날 국도 1호선 포럼은 ‘그레이트 목포(Great Mokpo), 왜 지금 목포인가?’를 주제로 ‘국도1호선 포럼’ 기념 세미나도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박홍률 목포시장, 송하철 목포대학교 총장, 정인채 목포해상케이블카 회장이 축사에 이어 장용채 목포해양대학교 교수가 1부에서 ‘왜 목포인가’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2부 4개 세션에서는 전문가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세션별 주제는 △세션1, 달팽이 자전거 축제(류재영 한양대 교수) △세션2, MZ세대를 위한 빵 페스티벌(반상열 반의공식 대표) △세션3, 목포회향(木浦回向)-워케이션 스테이(Workation stay·박종문 스튜디오엔오유 대표) △세션4, 기후위기? 목포의 기회! (김재민 지역경제녹색얼라이언스 대표) 등으로 기획됐다. 3부에서는 김수삼 한양대 명예교수와 참가자들이 국도1호선포럼 창립 준비 행사를 진행했다. 국도 1호선 포럼을 기획하고 설립한 김수삼 한양대 명예교수는 “이번 세미나가 목포·신안·무안 발전을 위한 의미있는 공론 제기와 함께 향후 포럼 활동의 방향을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달팽이 자전거 축제를 주제로 발표한 류재영 한양대 교수는 ”목포 지역에 연고는 없지만 낙후된 지역 도시 발전에 뭔가 기여하자는 취지에서 참여했다“며 이 포럼을 계기로 ”자동차 길에 묻혀버린 옛길, 숲길, 들길을 연결해 주민의 생활과 관광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산티아고 순례길 같은 보행 자전거 길을 만들어 우선 국도 1호선 축에 적용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포럼 명칭으로 사용한 국도 1호선은 목포를 기점으로 호남 서부 평야지대, 충남의 중심 대전에서 수도권 남부와 서울을 관통하고 경기 서북부를 거쳐 평북 신의주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498.7km 도로이다. ‘국도 1호선 포럼’의 참석자들은 과거 국도 시발점으로서 목포의 역사적 정체성을 파악한 토대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기 고양특례시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킨텍스에서 열린 '2023 고양가구박람회'에 지난해보다 150% 증가한 5만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면서 매출 100억원을 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2023 고양가구박람회 모습<고양특례시 제공> 가구업체를 운영하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판매 촉진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해 고양시와 경기도의 후원을 받아 개최되는 고양가구박람회는 고양특례시의 대표적인 산업축제로 자리 잡았다. 올해 13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고양가구박람회에서는 127개의 가구업체와 61개의 생활용품업체가 참가하여 다양한 가구 및 가구 관련 제품을 전시했다. 올해 박람회는 침대, 소파, 식탁 등을 소비자들이 직접 이용하고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고, 박람회장에서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아 구매할 수 있어 많은 시민의 호응을 받았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경기미술협회와 협업하여 가구·인테리어와 어울리는 미술작품을 함께 전시해 예술과 가구를 결합한 시도가 눈길을 끌었다. 시 관계자는 “고양가구박람회가 대한민국의 가구산업을 대표하고, 한국의 가구산업을 세계 시장으로 이끄는 중요한 산업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터뷰]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신임 이병규 이사장으로 부터 듣는다](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www.mbceconomy.co.kr/202306/20230625/art_16872430074596_d81252_178x118_c0.jpg)
“수원시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수원지역의 ‘주춧돌’인 40만여 명에 이르는 청소년및 청년들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20일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제9대 이사장으로 부임한 이병규 이사장은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하는 물론이고 역량개발과 함께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병규 이사장은 따라서 “수원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모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재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힘을 합쳐 전력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이병규 이사장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제공>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신임 이병규 이사장으로부터 운영방향을 들어보았다. Q.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이 지향해 나아가야할 목표는? 이병규 이사장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은 수원지역내 청소년과 청년 등 40여만명에 이르는 수원시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신동력’을 위해 지난 5월 1일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으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청소년청년재단의 비중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확대한 것인데 생애적 관점에서 청소년과 청년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연계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하는 무거운 책무가 주어지고 있는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ESG 경영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청렴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지속가능한 경영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수원시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Q.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의 현안사항은? 이병규 이사장 여러가지 현안사업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의 기능이 확대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청년 사업 추진과 민선8기 약속사업인 ‘청소년 전용 음악창작 공간’ 조성사업과 상담복지 사업등이 우선적으로 대처해 나아가야할 사업입니다. Q.이같은 현안사업들을 해결해 나갈 방안은? 이병규 이사장 수원특례시는 수도권에서도 수부도시에 속해 있어 현재 취업, 진학 등의 이유로 청년이 된 후 수원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가장 많고 1인 청년 가구의 비중또한 높은 실정입니다. 때문에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수원청소년청년재단이 이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청년활동 공간 지원 등 청년 간 소통과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해 이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음악창작소’는 청소년과 청년이 문화예술로써 음악에 대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원형 음악 창작공간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최근 트렌드를 반영하여 스트리밍 서비스가 가능한 합주실이나 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한 오픈 홀 등 다양한 창작이 가능한 공간 조성을 통해 청소년과 청년들이 부담없이 찾아 올수 있도록 ‘틀’을 변화 시킬 것입니다.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추진하는 전문 상담, 부모교육, 청소년안전망,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 가정밖청소년의 자립 및 사회 복귀를 위한 청소년쉼터 등 ‘상담복지사업’이 지금도 큰 역할을 해나가고 있지만 앞으로도 수원지역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Q. 끝으로 수원지역 청소년‧청년 및 학부모들님께 당부의 말은? 이병규 이사장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은 청소년 활동, 보호, 복지, 상담, 진로진학 등 질 높은 각계각층의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왔고 또 괄목할만한 성과들도 이뤄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만족하기 않고 앞으로 새로 출발하는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은 청소년이 자라서 청년이 되는 선순환적 연계로 진로탐색부터 학습·취업·이력·경력관리 등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는 체계적이고 중추적인 추진기관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과 학부모, 그리고 청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언’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에 대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경기 서북지역을 연결하는 복선전철 서해선 대곡~소사구간이 다음달 1일 개통된다. 8월에는 대곡에서 일산까지 연장돼 경기 서북권 주민들의 교통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서해선 '대곡~소사' 구간이 착공 7년만에 운행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서해선 대곡~소사 구간은 총 연장 18.3km이며 고양대곡-능곡-김포공항-원종-부천종합운동장-부천소사 6개 역을 운행한다. 2018년에 개통한 서해선 부천 소사~안산 원시 노선의 연장구간이며 고양, 부천, 시흥, 안산 등 경기 서부지역을 남북으로 잇는 복선전철이다. 경기서부권은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연결하는 철도노선이 없어 먼 길을 돌아가는 불편이 많았다. 이번 서해선 연장으로 인해 대곡~김포공항 통행시간은 기존 40분에서 9분으로 단축되고 대곡~소사구간은 기존 67분에서 19분으로 대폭 줄어든다. 경기도 서부권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고 지역간 교류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포공항은 지하철 5호선, 9호선, 공항철도가 교차해 서울 서남부, 강남권 이동이 쉬워진다. 오는 8월에는 기존 경의중앙선 선로를 이용해 고양 대곡-곡산-백마-풍산-일산역까지 6.8.km 구간 연장될 예정이다. 사업비 86억원을 투자해 노선 연장을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서해선 대곡~소사구간 개통됨에 따라 고양시에서 김포공항, 경기 남부, 서울 강남권 등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오는 8월 일산역까지 적기에 연장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강간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남’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성범죄 혐의까지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지만, 피고인 신분이라서 신상공개를 할 수가 없었다. 이번 사건으로 현행 신상정보 공개의 허점을 보완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이유다. 16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신상공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특정강력범죄법' 일부개정안과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우리나라의 신상공개 제도는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범죄 혐의가 입증돼 검사에 의해 공소 제기를 받은 피고인은 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즉, 피의자 단계에서 신상을 공개하지 못하면 재판 과정에서 아무리 흉악한 범죄가 드러나도 신상을 공개할 수 없다.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피의자로 한정되어 있는 신상공개 대상의 범위를 검찰 기소 후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까지 확대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홍석준 의원은 “현행 신상공개 대상에 피의자만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은 제외되어 있어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피의자 뿐만 아니라 피고인까지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열고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발표했다. 새 정부의 정책방향이 반영된 이번 평가에서는 재무성과 지표의 비중을 확대(10→20점, 공기업 기준)해 수자원공사, 해양환경공단 등 재무실적이 개선된 기관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반면, 당기순손실이 확대된 한전,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미흡(D) 등급을 받았고, 재무상황이 악화된 에너지 공기업은 전반적으로 등급이 하락했다. 또한, 비위행위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강원랜드, 철도공사 등도 미흡 이하(D·E)의 평가를 받았다. 무역보험공사 등 새 정부의 핵심과제인 직무급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한 공공기관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평가 결과, 우수(A) 이상인 기관은 작년 24개에서 올해 19개로 5개 감소했고, 아주미흡(E) 기관은 4개로 작년에 비해 1개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아주미흡(E)이거나 2년 연속 미흡(D)인 5개 기관에 대해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대한석탄공사, 지역난방공사, 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재무위험이 높은 9개 에너지 공기업에 대해서는 임원과 1~2급 직원의 성과급을 삭감하고, ’22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6개 공기업의 임원에는 성과급 자율반납을 권고했다. 기획재정부는 향후에도 차질 없는 공공기관 혁신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평가를 강화하고, 기관별 혁신 노력과 성과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제5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회의(SB58)가 사무국이 위치한 독일 본(Bonn)에서 개최됐다. 지난 5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올 11월 두바이에서 개최되는 제28차 기후변화총회(COP28) 핵심 의제들이 사전 조율됐다. 우리나라는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를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담당관 및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해,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전 지구적 이행점검, 정의로운 전환 등 주요 협상 이슈에서 국익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 김효은 기후변화대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22년 신정부 임기 시작 이후에도 기존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2018년 대비 40%) 유지, △지난 4월 발표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통해 NDC 이행계획 강화, △배터리 전기차 에너지효율 청정수소 원전 등의 녹색기술 개발에 정부 차원의 대규모 투자 지속 노력 등을 소개했다. 우리 대표단은 호주, 캐나다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최근 캐나다 산불 사태와 같은 대규모 재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고, 빈번해지는 자연재해의 근본 원인이 되는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인도네시아, 가나, 라오스, 방글라데시, 네팔, 콜롬비아, 세네갈 등과의 양자 면담에서는 △파리협정 제6조하 자발적 협력(국제감축사업 등), 과학기술 협력, 온실가스 측정‧보고‧검증(MRV) 관련 역량배양 등을 포함하는 양자 기후변화 협력협정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190여개 협약 당사국과 옵서버,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언론 등 총 5000여명(당사국 2500여명) 참석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달 21대 총선 과정서 캠프 회계책임자 A씨가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 원 형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러나 김 전 의원에게는 무죄가 선고돼 출마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차기 경기도당위원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어 경선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당초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경기도당위원장으로 거론됐으나, 김 전 의원의 강력한 출마의지를 보이면서 양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 측은 “김 전 의원이 애초부터 차기 도당위원장에 거론됐고, 본인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양보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김 전 의원은 한 일간지와의 대화에서 “의원직을 상실했지만 무죄를 선고받아 크게 결격사유는 없다”면서 “총선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도당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장 3선을 해서 현장 경험도 있고 많은 지지를 얻어 압승한 경험도 있다"며 "책임당원도 많아 명분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중앙당은 다음 달 21일까지 시도당위원장 선출을 완료하도록 하는 지침을 각 시도당에 내려보낸 상태다.
경기도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의원모임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가 공동주최로 경기도의회에서 2차 토론회를 열고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 경기도교육연구원 김범주 연구위원은 '경기도 학교의 적정 학급 규모 확보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했으며,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해 구리남양주·김포·용인·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과밀지역 실태와 대책에 대해 사례를 발표했다. 또, 남양주 다산한강초 이상호 교장과 정지수 학부모운영위원장은 77학급, 2천여 명의 과대학교 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 국회의원모임 소속 안민석·임종성 의원 등은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과대학교·과밀학급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 경기도의회, 교육계와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안광률 교육행정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박재용·오지훈·이용욱·이자형·신미숙·조성환 의원 등도 "적기의 학교 신설과 교실 증축은 물론 학생 분산을 위해 학생 배치, 통학버스 운영, 소규모학교 특성화 등 종합적인 대책과 함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경기도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국회, 교육계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제안으로 만든 초당적 의원모임은 김용민·김주영·송옥주·심상정·안민석·윤후덕·이원욱·이용우·이탄희·임종성·전용기·정성호·정춘숙·최종윤·한준호·홍정민 의원 등으로 구성됐으며,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을 위해 토론회, 전시회, 일명 과밀학급 방지법 입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가 삼성전자에 '갑질'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국 반도체 기업 인코퍼레이티드 등 4개사(브로드컴)의 자진시정안을 기각했다. 계약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브로드컴의 스마트기기 부품을 매년 미화 7.6억 달러 이상 구매하고, 실제 구매 금액이 7.6억 달러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만큼을 브로드컴에 배상하여야 했다. 공정위의 조사가 이어지자 브로드컴은 동의의결(자진 시정) 개시를 신청했다. 브로드컴의 자진 시정안에는 삼성전자 등을 대상으로 불공정한 수단을 이용해 계약 체결을 강제하지 않으며, 반도체 분야 상생 기금 200억원을 마련해 반도체·정보기술(IT) 분야 중소 사업자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의 최종동의의결안에 담겨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품질보증·기술지원 확대 등은 그 내용·정도 등에 있어 피해보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또 "동의의결 대상행위의 유일한 거래상대방인 삼성전자도 시정방안에 대해 수긍하고 있지 않다"며 "시정방안이 개시 결정 당시 평가했던 브로드컴의 개선·보완 의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 전원회의를 열고 브로드컴의 법 위반 여부, 제재 수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차세대 통신의 핵심 인프라 중 하나로 꼽히는 저궤도 위성통신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세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차세대 통신을 위한 우리의 발전 방안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박완주 국회의원(천안을·3선)은 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5간담회의실에서 『12대 국가전략기술 전문가 연속 간담회 ⑩ 차세대통신 – 통신용 저궤도 위성을 중심으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주관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5G 이후 등장할 다음 세대의 통신 인프라 기술 대비를 위해 차세대통신을 12대 국가전략기술으로 선정하고 `28년 이후 새로운 주파수 대역의 상용화를 목표로 6G·오픈랜·저궤도 위성통신 등의 원천기술연구와 더불어 각 분야의 비전을 수립하고 있다. 그중 차세대 통신의 핵심인 저궤도 위성통신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세계 패권 경쟁은 치열한 상황이다. 중국은 1만 3,000여 기의 저궤도 위성발사를 통한 위성통신망 구축 계획을 발표했으며 영국의 원웹도 이미 428기를 발사해 알래스카·캐나다에서 상용서비스를 개시했다. 중국, 1만 3,000여 기의 저궤도 위상발사 위성통신망 구축 영국, 428기 원웹 빌사, 알래스카·캐나다 상용서비스 개시 특히 3,400기의 저궤도 위성통신으로 북미·호주·유럽 등 40여개 국에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는 최근 한국 내 서비스 개시를 위해 스타링크 코리아 법인을 창립하고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바 있다. 그러나 과기부가 2년째 추진해 온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사업은 발사체 활용 계획과 향후 성과 활용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올해 또다시 예타 대상 선정에서조차 탈락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저궤도 위성 개발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과 경쟁국보다 기술개발 등 차세대 통신 대비에 뒤처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차세대통신 대비를 위한 통신용 저궤도 위성을 중심으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민·관의 기술개발 현황과 향후 저궤도 위성통신 발사로 인해 필요한 제도개선과제 등을 공유하고자 한다. 이번 간담회는 주무 부처인 과기부를 비롯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참석하며, 관련 민간기업에서는 한화시스템, SK텔링크, KT Sat 등이 함께 할 예정이다. 박완주 의원은 이어 박 의원은 “6G 국제표준 동향과 연계하여 최적 궤도에 저궤도 통신위성을 배치하고 차세대 우주통신 주파수 대역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하루빨리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나서야 한다”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도출되는 민·관의 의견을 더해 다음 예타 대상에 필수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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