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4일 ‘서이초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자들을 상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 의원과 서 의원 자녀가 ‘서이초 사건’과 관련 있다는 내용이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v건승코리아(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지지하는 모임),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마이너 갤러리 등 일부 커뮤니티에서 확산되자 최초 유포자를 포함해 허위사실 작성자 및 유포자를 상대로 법적조치를 취한 것이다. 서 의원 측은 "일부 극우성향의 네티즌들은 언론이 허위사실이라고 보도한 기사에 또 다시 인신공격성 거짓정보를 댓글로 쓰고, 사람들이 많이 보는 커뮤니티에 게재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서 가족들은 큰 상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소장을 제출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허위가짜뉴스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바로 2차 허위사실을 만들어 확산시킨다"며 "허위사실 작성 및 유포는 총칼만 안 들었지 매우 무섭고 악랄한 범죄행위로 향후 이와 같은 범죄행위가 계속된다면 더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에 나선다.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와 부산광역시는 25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지휘자 ‘정명훈’의 2030부산세계박람회 제6호 공식 홍보대사 위촉식을 갖는다. 이날 위촉식에는 홍보대사 정명훈과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이경호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단장이 참석해 위촉패를 전달하고 감사의 인사를 전할 예정이다. 제6호 홍보대사로 위촉된 ‘정명훈’은 파리 바스티유 오페라극장(현, 파리국립오페라극장)의 음악 감독을 역임하고,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등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를 지휘한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지휘자이다. 제1호 홍보대사는 이정재(‘21.12월), 제2호 홍보대사는 가상인간 로지(’22.3월), 제3호 홍보대사는 방탄소년단(‘22.7월), 제4호 홍보대사는 조수미(’22.12월), 제5호 홍보대사는 아기상어(‘23.3월)가 위촉됐다. 정명훈은 지난해 8월 부산에서 개최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특별음악회’에서 지휘를 맡았다. 올해는 부산시 시립공연장 초대 예술감독으로 위촉된 만큼 2030부산세계박람회와 부산시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활발한 유치 홍보 활동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유치위원회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지휘자 ‘정명훈’ 의 홍보대사 위촉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인의 관심과 응원을 집중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특히 문화예술인들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향후, 유치위원회는 2023년 말 개최지가 결정될 때까지 전 세계적 공감대와 유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 홍보대사를 활용한 각종 유치 홍보 활동에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22일까지 한 달간 ‘파란31 맞손카페’ 에는 총 2천250명의 도민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지사에게 바란다 1천265건과 국민신문고 민원 50건 등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는 민선 8기 2년 차를 맞아 현장에서 직접 도민과 소통하기 위해 운영한 열린 이동민원실 ‘파란31 맞손카페’가 22일 수원시를 마지막으로 활동을 마쳤다고 밝혔다. ‘파란31 맞손카페’는 민선 8기 2년 차를 맞아 초심을 다지고 현장에서 도민의 이야기를 경청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찾아가는 민원실이다. 1대의 트럭과 1대의 버스가 각각 경기 북부, 남부 31개 시군 전역을 돌며 각종 민원과 ‘도지사에 바란다’ 등을 접수하는 역할을 맡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4일 한 달 동안 맞손카페 운영을 위해 힘쓴 직원들과 차담회를 갖고 격려했으며, 직원들은 그동안 도민들이 접수한 민원을 ‘기회상자’라는 이름의 민원함에 넣어 전달했다. ▲사진 <경기도 제공> 김 지사는 “도민이 찾아오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찾아가서 소통하는 정책을 실천한 것이 뜻 깊었다”는 직원들의 의견에 공감하며 “인터넷을 쓰지 못하거나 사용 방법에 익숙하지 않은 민원인도 계실 테니 우리가 그런 걸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도는 이번 맞손카페에 접수된 민원을 검토해 민선 8기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자율주행로봇, 일반의약품 화상판매기 등 규제 때문에 상용화가 힘들었던 혁신 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 승인이 누적 1000건을 돌파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혁신금융 분야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15건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 규제샌드박스 도입 이후, ICT융합, 산업융합, 규제자유특구, 혁신금융,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6개 분야 누계 승인건 수가 1,000건을 돌파했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자율차, 드론,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을 하려고 하나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어 그 기간(특례기간) 동안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시장에서 검증하고 안전성 등에 문제가 없으면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누적 승인건수가 1천 건을 돌파한 것은 그동안 신산업과 신기술 ‘혁신의 실험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규제샌드박스가 우리나라에서 신산업 규제혁신 대표적 플랫폼으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준다. 특히, 규제샌드박스 통합 창구로 역할을 해온「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20.5월 출범 이후 현재까지 304건의 과제를 접수·처리하여 규제샌드박스의 성공적인 정착에 크게 기여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들은 그간 약 18조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고 매출은 약 6,000억원이 증가했으며 약 1만 4,000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 대표적인 승인 사례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2022.11월 승인),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2022.6월 승인), 자율주행 배달로봇 서비스(2022.8월 승인), 유인 자율주행트럭 기반 화물 간선운송 서비스(2022.12월 승인), (전남) HDPE 소재 소형어선 건조 및 실증(2023.4월 승인) 등이다. 정부는 특례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적시에 규제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관계부처 TF를 통해 집중 점검·관리하고 있으며, 올해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업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승인과제 중에서 특례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지만 선제적으로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검토하여 규제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이정원 국무2차장은 “규제샌드박스 누적 승인건수가 1천 건을 돌파한 것은 이 제도가 신산업 분야의 대표적인 규제혁파 제도로 안착되었음을 의미한다”며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가 ‘혁신기업의 창의와 도전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베트남, 필리핀, 방글라데시, 태국 주한 대사들을 포함한 7개국 및 전담기관인 KOTRA, 에너지공단과 간담회를 갖고, 글로벌 탄소중립을 앞당기기 위한 온실가스 국제감축 협력 파트너십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안 본부장은 각국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s)와 탄소중립의 달성을 위하여 한국과의 온실가스 감축 협력 파트너십 강화 및 전략적 협력분야 발굴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국가별로 제도 수립 및 역량강화 등 필요한 도움이 있다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동 간담회에 참석한 각국 주한대사들은 안 본부장의 제안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 한국과의 협력수요를 발굴하고, 양국 간 성공적인 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 힘을 보태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안 본부장은 금년 11월 부산에서 개최하는‘글로벌 넷제로 커넥션 인 부산’행사에 각국이 참석하여 글로벌 파트너십을 한층 공고히 할 성과를 창출해 나가자고 강조하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지지도 아울러 당부했다.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화순)은 이번 폭우 피해와 같은 자연재해의 실질적인 재난지원 기준 마련을 위해선 특별재난지역 선포에서 더 나아가 ‘농작물 재난피해 복구 현실화법’의 당론 추진과 통과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신정훈 의원은 이 제도가 “대규모 재난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50~80%)를 국고로 추가 지원하여 인프라 등 공공시설의 빠른 복구를 도모하려는 것"이라며 제안 취지를 말했다. 신 의원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더라도 피해주민에 대한 직접지원에는 일반재난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고 달라지는 추가지원이 공공요금, 통신요금, 전파사용료 감면이나 예비군 훈련면제, TV수신료 등 12종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신 의원은 “야권 카프텔, 부패 카르텔의 정치 보조금을 전부 삭감하고 농작물 피해 농가와 산 붕괴 마을 100% 보전에 투입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호언장담은 현행 제도하에서는 무용지물”이라며 “구체적 방법이 실종된 립서비스로는 국민을 위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화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가장 절실한 우리나라의 교육혁명, 미래교육패러다임의 기준이 절실한 시점에서 미(美)영(英)일(日), 세 나라의 교육제도를 비교 연구한 『미국 영국 일본, 학교제도』라는 두꺼운 책이 나와 화제다. 단편 정보와 영상에 밀려 책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있는 인공지능 시대에 저자가 말하고 싶은 우리나라 교육혁명은 무엇인가? 문학의 어느 장르이건 탄생까지 저자의 뼈를 깎는 아픔을 겪어야 하지만 어떤 한 분야를 천착해 교과서를 집필하는 일도 어느 장르 못지않은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교육강국의 교육제도를 비교 연구하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야 할, 미래 교육혁명의 기준을 제시한 584page가 넘는 김상규 저, 『미국 영국 일본, 학교제도』라는 책이다. 저자인 김상규 교육학 박사는 일본 와세다 대학 대학원에서 기초교육학으로 교육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는 학교법인 태재학원(태재대학교) 법인처장(교수)으로 근무하고 있다. 저자가 이 책을 쓰기 시작한 것은 6년 전인 2016년. 우리나라의 교육을 바꾸기 위해서는 미국·영국·일본의 초중등교육·고등교육·사립학교의 제도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미래에 적합한 교육제도를 생각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책을 쓰면서 전환기에 우리 교육의 문제를 냉철하고 정확하게 바라보기 위해서 교육 선진국의 개혁이 사회 전반에 미치고 있는 성과를 배우려는 자세로 우리 사회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내적 성찰을 할 수 있었다”는 저자는 “각국의 (교육)제도가 역사, 문화, 기후, 정치 수준, 국민들의 수용도 등이 반영되어 정착되었으므로 다른 나라의 교육제도를 이상적인 것으로 지나치게 해석하거나 모범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그것에 맞춰 교육제도를 고쳐보려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역사적으로 학교교육을 가장 먼저 공교육으로 제도화한 미국,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학교교육이 발달한 영국, ▲우리나라와 제도적 동질성이 강한 일본 등 3나라의 학교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연구를 곁들여 어떤 지역의 문화, 관습, 종교, 정치 등이 반영되어 형성 발전해 온 교육제도에는 과연 어떤 고유한 특성이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이를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저자는 독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않아도 정보가 필요할 때 바로 찾아볼 수 있도록 백과사전처럼 편집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목차만 봐도 원하는 정보에 바로 접근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책을 통해 누구나 세계 여러 나라의 교육제도에 관한 후속 연구를 할 수 있고 국가 간의 비교 연구가 활발해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각국의 교육 개혁을 참고하면 우리나라 교육 혁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만의 미래교육 모델이 무엇인지 그려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저자가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교육 미래 모델이 어떠해야 한다는 당위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으려 하는 것도 독자 각자의 창의성과 상상력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듯하다. 방대한 참고문헌과 자료를 바탕으로 빈틈없이 세 나라의 교육 제도를 써 내려간 저자의 책을 보다보면 생성 형 인공지능이 등장하고 단편적인 정보와 영상, 그리고 가짜 정보가 끼어들어 혼미한 세상에서 아날로그의 책이 갖는 무한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새삼 느끼게 한다. 교육에 관심이 없는 일반 독자들에게는 교양서로서도 손색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전문가나 교육계에서 종사하는 분들이라면 책상 위에 놓고 하루 몇 쪽이라도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다.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우리나라의 교육혁명을 어디서 어떻게 일으켜야 할지를 독자의 머릿속에 떠오르게 해 줄 것만 같은 책이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이 18일 수중레저활동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 소관 업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이관하는 내용의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수중레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시행 및 수중레저사업자 등록 등 수정레저와 관련된 여러 조치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수중’ 레저활동과 수면이라는 경계로만 구분될 뿐이다. 그러다보니 사실상 유사한 활동인 ‘수상’ 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 관련 업무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해양경찰청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의 소관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유사한 활동에 대한 관리·감독의 주체가 뚜렷한 이유 없이 다원화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선을 주고 업무집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해당법이 제정된 2016년 5월은 박근혜 정부에서 발생한 세월호 사건의 여파로 해양경찰청이 해체되어 국민안전처 산하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격하되면서 제정안 심사 과정에 해양경찰의 의견이 반영될 수 없었다. 그러다 보니 해당 법이 제정된 당시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해양레저업무가 두 개의 부처(국민안전처, 해양수산부)로 이원화될 경우 국민 불편 및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해양레저스포츠산업에 관한 정책적 일관성이 저해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해양레저스포츠 업무 소관을 일원화하여 해양레저산업을 통합적으로 관리‧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주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수중레저법' 개정안은 업무 집행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수중레저활동을 즐기는 국민들의 안전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수상과 수중으로 나뉘어진 해양레저활동의 안전 관련 업무를 해양경찰청 소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주철현 의원은 “최근 정부여당이 수중레저와 관련된 안전점검이나 등록, 영업제한, 과태료 부과 등의 안전․질서 업무를 기초지자체로 이관하려는 상황이지만, 정작 기초지자체는 이를 담당할 전문성과 인력이 부족해 국민 혼란만 가중시킬 것”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업무 집행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해양에서의 안전관리와 질서 업무를 해양경찰청에 부여하고 있는 '정부조직법'에도 부합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재난안전기업 24곳에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국내 재난안전산업의 발전을 이끌 선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 지원이 본격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우수한 재난안전기술과 제품을 보유하였음에도 상용화, 판로개척 등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 2020년부터 추진돼 온 사업은 지금까지 총 72개 기업이 컨설팅을 받아 CES 혁신상·IR52 장영실상 수상, 공공기관 납품, 인증취득, 우수조달·혁신제품 지정 등 성과를 창출했다. 올해는 선정된 신규기업은 20개사, 기참여기업은 4개사이다.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9일까지 실시한 공모에 총 91개 기업이 신청했으며, 제품·기술의 시장성, 사업화 성공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하는 3단계의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대상기업이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기업들에는 공공조달, 재난안전 관련 인증취득 등 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7개 분야에 대해 전문가 1:1 현장컨설팅이 지원된다. 특히, 올해는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에 대한 전문 컨설팅 과정을 추가로 신설했다. 정부는 이들 기업에 컨설팅 외에도 간담회 개최와 전문가 강연 등을 통해 참여기업 간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정보 교류의 장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컨설팅은 이달 17일부터 12월 1일까지 진행되며, 사전에 실시한 기업별 수요조사와 역량진단 수준을 고려해 전문가를 매칭하고, 전문가가 직접 기업을 방문하는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최소 5회 이상 지원한다. 전문가는 ISO 인증심사원, 기업재난관리사 자격 보유자 등 이론과 현장 경험을 두루 겸비한 각 분야 전문컨설턴트 12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사업이 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재난안전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여 유망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내 재난안전기업의 우수한 기술·제품이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국민 안전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난안전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시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전원생활을 준비하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무료 교육과정이 운영된다. 서울시민 12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하반기 전원생활교육’은 7월에서 8월 초 교육생 모집 후 8월 21일~9월 22일 중 기수당 40명씩 총 3기로 나눠 진행된다. 교육비는 무료다. 교육은 전원생활을 준비하는 시민들을 위한 농업 입문과정으로 친환경농업의 이해부터 밭작물·특용작물·텃밭채소가꾸기 이론, 소형농기계 이용과 재배 실습으로 이뤄진다. 하반기 교육(6~8기)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18일(화) 오전 11시부터 서울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농업기술센터 역량개발팀 으로 문의하거나 농업기술센터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조상태 서울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전원생활의 준비부터 농업기초 교육과정까지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실용성 있는 교육으로 우수 예비농업인을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우산 없이 집 근처에 잠깐 외출했는데 요즘같은 장마철에 예보에 없던 비가 기습적으로 쏟아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황하기 마련이다. 곧 그치길 기다리지만 야속한 비는 하염없이 계속되는데 코앞에 있는 집에 우산이 수두룩하지만 허름한 거라도 단 한 개가 아쉬운 순간이다.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일상의 당혹감을 해소해주는 서비스가 눈길을 끈다. 수원시 장안구 조원1동 새마을문고회가 운영하는 ‘우산 대여 서비스’다. ▲우산을 대여받은 모습 <수원시 장안구 조원1동 제공> ‘우산 대여 서비스’는 말 그대로 우산을 빌려주는 행정서비스인데 빌리는 절차또한 아주 간단하다. 간단한 신청서 하나로 즉석에서 우산을 무료로 빌려주고 있고 빌린 우산은 사흘 안에 반납하면 된다. 조원1동 새마을문고회는 해마다 여름철에 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문고를 찾는 아이들이 우산 없이 다니는 경우가 많아 수년 전 시작했는데, 동 행정복지센터와 같은 건물에 있다 보니 민원을 보러 온 일반 주민들도 자주 찾는다. 행정복지센터 1층 새마을문고 입구에 20개 남짓한 대여용 우산이 비치돼 있다. 세월 탓에 낡고 파손된 우산이 많아 올해 새마을문고회가 전량 새것으로 교체했다. 수원시 장안구 조원1동 유순근 동장은 "비 오는 날 대여 신청이 보통은 10개 내외인데, 올해는 비가 기습적으로 오락가락할 때가 많아서인지 잔여 수량이 1~2개뿐일 때도 많다"고 말했다. 황찬순 조원1동 새마을문고회장은 “갑작스럽게 비가 쏟아지는 날 우산 하나에 행복해하는 아이들 및 주민들을 볼 때마다 서비스를 시작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깨끗하게 사용하시고 정해진 날짜에 반납해 주시면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전역에 많은 비가 예보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수해 예방을 위한 총력 대응을 담은 특별 지시사항을 시군에 통보했다. 경기도는 11일 오전 8시에 가동한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초기대응 단계를 오후 1시부로 비상 1단계로 격상한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전 시군 등에 전파한 공문을 통해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대응체계 선제 가동 ▲반지하주택 등 침수 발생 대비 수방 자재 사전 설치, 취약계층 안전관리 철저 ▲지반 약화, 토양 함수비 증가로 토사유출, 옹벽 붕괴 등 피해에 대비한 예찰·점검 강화 ▲침수 우려되는 둔치주차장, 저지대 도로 등 사전 통제 ▲수해복구 사업장 응급조치 실시 등을 지시했다. 경기도에서는 11일 오전 9시부터 12일 오후 3시까지 강수가 예보됐으며,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50~120mm다. 이날 오전 8시 30분 안산 등 15개 시군에 호우주의보가, 이날 오전 9시 20분 이천과 여주에 호우경보가 각각 발효됐다. 경기도는 오전에 시작된 강수로 초기대응 했지만, 그동안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지는 등 호우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이날 오후 1시부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 가동에 들어갔다. 자연재난과장을 담당관으로 하는 비상 1단계에서는 재난 관련 부서 공무원 등 총 17명이 근무하며 각 시군의 호우 상황과 피해 발생 시 현황을 파악한다. 도는 기상 상황에 따라 비상 대응 단계를 조정할 방침이다. ▲지난 30일 열린 재난대비 대응태세 긴급점검을 위한 영상회의 <경기도 제공> 도는 지난 10일 오후 행정1부지사 주재로 집중호우 대비 도-시군 점검 회의를 열고 인명 피해 발생 우려 지역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반지하 등 침수 방지시설 신속 설치 및 미설치 가구 임시물막이판·모래주머니 등 대응체계 구축, 안전 취약계층 1대 1 대피 전담 공무원 배정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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