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4선) 전세 사기를 초기 단계부터 방지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는 은행 등 채권자가 집을 담보로 먼저 돈을 회수할 권리(근저당권)는 ‘접수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전입신고는 ‘접수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같은 시차를 악용해 임대인이 세입자의 전입신고 직후 집에 대출 담보로 대출을 받아 세입자의 대항력이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보다 채권자가 먼저 돈을 가져가게 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전세사기 피해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만 7648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무부의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는 근저당권 설정 제한 등 임차인 보호 조항이 마련되어 있으나 사용이 강제성이 없는 권고 사항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로 인해 임차인들은 정보 비대칭 해소나 독조 조상 방지 같은 혜택을 충분히 투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전입신고를 마친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해 제도상 공
예금보험공사(예보)가 16일 예별손해보험 공개매각을 위한 본 입찰을 마감했다. 본 입찰은 예비 인수자로 선정된 3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총 1개 사가 최종 인수 제안서를 제출해 유효 경쟁이 성립하지 않아 유찰됐다. 예보는 단독 응찰자를 포함한 잠재 매수자의 인수 의사를 타진해 매각 가능성이 확인될 경우에 국가계약법에 따른 재공고 입찰을 검토할 예정이다. 매각이 무산되면 즉시 5개 손보사로의 계약이전을 진행한다. 공개매각 여부와 관계없이, 예별 손보의 모든 보험계약은 기존 조건 그대로 보호되면 보험계약자에게는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고속·장거리 자율주행 서비스의 상용화 촉진을 위해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화물운송이 최근 국토교통부 허가를 받고, 조만간 상업운행을 시작한다. 유상 화물운송 허가 평가를 통과한 라이드플럭스는 6월부터 서울 동남권 물류단지와 롯데택배 진천메가허브터미널을 잇는 112km의 장거리 노선에서 90km/h의 속도로 택배 운송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월에 자율차 유상 화물운송 허가신청 공고에 따라 자동차안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도로공사가 공동으로 서류심사와 함께 운행안전성 현장평가를 진행했다. 정부는 6월 첫 운행을 시작으로 올해 안에 전주, 강릉, 대구 등 전국 각지에 자율주행 화물운송 서비스 도입을 추진 중이다. 다만 안전을 위해 초기에는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로 운영(1단계)하고 내년부터 운전자의 조수석 탑승(2단계), 완전 무인화(3단계) 등 무인 자율주행으로의 단계적 전환을 시작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인 라이드플럭스가 서울-진천간 유상 화물운송을 맡았으며, 최대속도가 90km/h인 타다대우의 맥쎈 25톤 트럭 1대를 운행차량으로 마련했다. 운행 구역은 서울동남권물류단지에서부터 롯데택배 진천메
롯데건설이 17일 경기도 광주시 양벌동 일원에 건립되는 ‘경기광주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1단지’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분양에 나선다. 단지는 지하 7층~지상 최고 32층, 7개 동, 전용면적 59㎡~260㎡, 총 1,077세대 규모다.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59㎡ 204세대 △84㎡ 752세대 △114㎡ 113세대 △162㎡~170㎡(펜트하우스) 4세대 △170㎡~260㎡(복층) 4세대로 구성된다. 추후 분양 예정인 2단지(1249세대)와 함께 총 2326세대 규모의 대단지를 이루게 되며, 일대를 대표하는 대규모 롯데캐슬 브랜드타운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청약 자격은 경기도 광주시 및 수도권(경기도·서울시·인천시) 거주자 중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경기도 광주시는 비규제지역으로서 실거주 의무와 재당첨 제한이 없고, LTV 60%가 적용되며 전용 85㎡ 이하 물량의 60%, 85㎡ 초과 물량의 100%가 추첨제로 공급되어 가점이 낮은 예비 청약자들에게도 기회가 열려 있다. 계약금 5%,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 혜택을 제공해 수요자의 초기
“50년을 이어온 북일의 횃불은 선생님들의 헌신으로 늘 밝게 빛날 수 있었습니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16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북일학원 퇴직 교사 37명을 초청해 감사의 뜻을 전하는 만찬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2007년 정년 퇴직한 엄동일 전 교장과 올해 교단을 떠난 신진수 교사, 김옥선 북일고 교장, 윤세윤 북일여고 교장 등 전·현직 교사 43명이 참석했다. 김 회장은 만찬에 앞서 “북일고 개교 50주년을 맞아 북일의 초석을 다져주신 선생님들을 모시고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선생님들께서 보여주신 미래 비전과 가르침은 북일 인재들의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가 선생님들께 기쁨과 위안이 되기를 바란다”며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엄동일 전 북일여고 교장은 인사말에서 한화의 사훈인 ‘신용과 의리’가 퇴직 후 삶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퇴직 후에도 소속감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준 ‘삼락회’(북일학원 퇴직교사 모임)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글로벌 한화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북일 교사였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이날 퇴직
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으로 각각 335조원, 251조원을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7일 KB증권은 ‘반도체 : 실적 대비 과도한 저평가’ 보고서에서 국내 상장사 실적이 메모리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사상 최대를 경신할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코스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82% 증가한 866조원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기여도가 압도적이다. 양사 합산 영업이익은 586조원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335조원(+668%), SK하이닉스는 251조원(+432%)으로 각각 큰 폭의 이익 개선이 전망된다. 글로벌 기준으로도 위상은 높아진다. 2026년 영업이익 순위에서 삼성전자는 2위, SK하이닉스는 4위가 예상된다. 다만 시가총액 측면에서는 격차가 존재한다. 양사 합산 시가총액은 2214조원으로, TSMC(2869조원)에 못 미친다. 영업이익 규모(586조원)가 TSMC(129조원) 대비 약 5배 수준임에도 밸류에이션 할인 상태라는 분석이다. 향후 재평가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양사는 클라우드·GPU 업체와 3~5년 장기공급계약(LTA)을 확대 중이다. 이는 메모리
한국과 미국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의 최고위급 지휘관들이 이달 15일 서울 해군참모총장 공관에서 만찬 회동을 갖고 북한의 해상 핵무력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삼각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동에는 김경률 해군참모총장, 스티븐 쾰러(Stephen Koehler) 미 태평양함대사령관, 사이토 아키라(Saito Akira) 일본 해상막료장이 참석했다. 일본 해상막료장의 방한은 2018년 이후 약 7년 6개월 만으로 역내 안보 위기 속에서 한·미·일 해상 협력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만찬은 약 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태평양 역내 해양 안보 정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해양 안보 협력 증진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북한이 ‘북한판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5000톤급 함정을 건조하고, 이 함정에서 ‘북한판 토마호크’로 불리는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등 해상 핵무력 강화를 도모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실질적 억제책 마련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또 한·미 양자 대담에서는 함정 유지·보수·운영(MRO) 분야 협력 확대와 방산 협력 방안이 논의됐으며, 미 해군은 자국 함정의 한국 내 MRO를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김 총장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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