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외교부 기후 변화 대사로 임명된 정기영 대사의 기고문(코리아 중앙 데일리 11월 6일 자)을 읽으면서 다음 주 11일 카스피해 연안 아제르바이잔의 석유 도시 바쿠에서 열리는 제29차 UN 기후 변화 당사국 총회, COP29의 핵심 의제와 우리나라가 6억 달러 이상을 기후 관련 기금에 기부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기고문에서 “한국은 이번 회의가 기후 위기를 해결할 전환점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COP29가 글로벌 기후 행동에 전환점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3가지의 핵심적인 요소가 필요”하다고 했다. 첫째, 새로운 집단 정량화 목표(NCQC, 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로 알려진 새로운 글로벌 기후 재정 목표와 믿음이 필요하다. 그에 의하면 이러한 재정 체계가 기후 행동에 적절하게 자금이 지원되고 개발도상국이 기후 공약의 실천을 위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시켜 준다. 두 번째, 파리 협정에서 합의한 기후의 진전 상황을 5년마다 평가하는 과정인, 글로벌 재고 조사(GST, Global Stocktake)의 결과에 대한 분명한 다음 단계가 뒤따라야만 한다. 그는 “지난해 실시
정부가 2030년까지 가축분(소똥)을 활용한 고체연료 하루 4,000톤 사용을 목표로 매년 자동차 110만대 분의 온실가스(160만톤/년)를 감축한다. 10인승 이하 승용차 및 승합차량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125.2g/km) 기준( 2016~2020년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실적, 환경부) 및 2023년 기준 자동차 주행거리(비사업용 승용차 평균 주행거리 31km/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 한국남부발전과 함께 8일 오후 농협카드 본사에서 ‘가축분 고체연료 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온실가스 발생 등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 △수계지역 수질 개선 및 녹조 예방 등을 위해 발전소 등의 가축분 고체연료(이하 고체연료) 활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협약기관의 공감대 아래 마련됐다. 이를 계기로 고체연료 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협업을 강화한다. 가축분뇨 중 우분(소똥)은 현재 대부분 퇴비화되는데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하천 인근 등에 쌓이면 비와 함께 씻겨 내려가 녹조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는 지구 온난화를 억제하려는 세계의 노력을 좌절시키고, 잠재적으로 미국을 세계 에너지 전환에서 고립시킬 것이다. 10년이 채 되기도 전에 미국은 또다시 세계에서 가장 중대한 과제 중 하나인 기후 변화로 인한 치명적이고 막대한 손실을 줄이자는 세계적 과제에서 물러서리라 예상된다. 그의 당선은 위기에 처한 지구 온난화를 억제하려는 세계의 능력에 대한 좌절일 뿐만 아니라, 역사상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의 가장 큰 배출국이며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의 새로운 지도부가 더 깨끗한 기술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제적 기회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국가에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하다. 게다가 강력한 이웃이 화석 연료를 옹호할 때 그로 인해 극심한 더위, 화재, 홍수에 시달리고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지 걱정이 앞선다. 지구 온난화를 ‘사기’라고 부른 트럼프 당선자는 대통령으로서의 첫 임기 때와 마찬가지로 지구 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 간의 글로벌 협정인 파리 협정에서 다시 탈퇴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 된다. 또한, 기후 오염을 정화하기 위한 일련의 규정을 뒤집어 놓을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을 글로벌 기후 외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7일부터 이틀 간 네스트호텔에서 ‘2024년 수질원격감시체계(TMS)·생태독성·수질오염방제 합동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산업폐수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2000년대부터 도입한 수질원격감시체계 및 생태독성 관리제도를 비롯해 수질오염 방제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질원격감시체계는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 방류수 수질을 실시간 원격 관리하는 체계(’08년 도입)를 뜻한다. 생태독성 관리제도는 물벼룩 등 ‘생물체’를 이용해 폐수의 독성도를 관리하는 제도(’07년 도입)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역(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지자체,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 등 민관 업무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다. 토론회에서는 산업폐수 제도 발전에 기여한 업무 유공자에 대해 표창 수여를 시작으로 △정책 소개 및 적용 사례 공유 △안건 토의 등 산업폐수 관리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안건 토의 주제는 △생태독성 관리제도 기술지원 △대규모 수질오염사고 위기관리 지침서(매뉴얼) 개정사항 등이 선정됐다. 김경록 환경부 수질수생태과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산업폐수의 관리에 빈틈이 없
탄소중립 달성하려면 석탄과 가스 등 화석연료 기반의 발전원을 빠르게 줄여야 한다는 데 사회적 합의는 끝났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에는 구시대의 에너지원이자 온실가스를 다배출하는 화석연료 발전원에 보상을 얹혀주는 시대착오적인 제도가 있다. 마치 곧 사라질 3G 통신망을 보조하느라 더 개선하고 확대해야 할 5G에 돌아갈 지원이 제한되는 비상식적인 문제가 전력시장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7일 기후솔루션이 발간한 이번 보고서 ‘LNG발전 확대를 견인하는 구시대적 용량요금’에서는 국내 전력시장 운영 구조의 핵심인 용량요금 제도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방해하고 있다는 문제를 심도 있게 분석했다. 현재 국내 전력시장에서 발전소에 지급되는 용량요금이 과도하게 액화가스(LNG) 발전소에 집중되면서 설비에 대한 과잉 투자로 좌초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동시에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수적인 시스템 전환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용량요금은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위해 발전소가 필요시 전력을 공급할 준비 상태를 유지하도록 고정비를 보상하는 방식이다. 쉽게 말해 발전사업자가 언제든지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예비 전력을 준비해두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상해주는 것이다. 202
지난주 토요일 약 180개국에서 모인 외교관들은 2주간에 걸쳐 남미 콜롬비아 칼리에서 열린 환경 회담을 마무리하고 자연 동식물 DNA에서 얻어낸 수익(收益)의 일부를 전 세계적 생물 다양성 보존 노력에 사용할 새로운 기금에 만들자는데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디지털 시퀀스 정보(digital sequences information)라고 불리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유전 정보를 활용해 수익을 올리는 회사들은 생물 다양성을 이용한 것에 대한 일종의 수수료를 기금에 기부하도록 하고 있다. 과학의 발전으로 연구자들은 유전 물질의 시퀀싱(유전자의 배열 순서를 밝힘)이 더 쉽고 저렴해졌다. 이는 제약, 화장품, 생명공학 및 기타 회사들이 신제품을 개발할 때 분석해야 하는 방대한 분량의 데이터베이스가 이미 제공되고 있다는 의미다.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COP-6)로 불리는 이번 회담에 참석한 대표단은 이 합의를 중요한 돌파구라고 보고 있다. 미생물 및 세포 생물 다양성에 초점을 맞춘 독일 연구 기관인 라이프니츠 연구소( Leibniz Institute) DSMZ에서 과학 정책 부서를 이끄는 앰버 숄츠(Amber Scholz)는 “지금까지 보존 비용은 주로 정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은 4일 TÜV SÜD본사(독일 뮌헨)에서 TÜV SÜD(이하 TÜV SÜD)와 검사제도 기술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양국 검사기관의 보일러 및 압력용기 관련 전문지식과 기술교류를 통해 검사절차, 기술기준에 대한 차이점 및 상호 간 제도이해 확인 등 협력방안 모색을 위해 개최 됐다. 또한, 공단-TÜV SÜD의 검사업무 전문가들이 참여해 검사 신기술에 대한 내용을 공유 했으며 향후 ▲검사제도 개선을 위한 상호 협력 ▲전문 분야 정보 및 인적 교류 ▲기술자문‧전문 검사기술 교육 위탁 등을 위한 업무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공단-TÜV SÜD와의 기술교류는 우리나라의 안전한 에너지 사용과 공급을 위해 중요하다”라고 강조 했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양국의 검사제도 발전을 위해 향후에도 기관간의 지속적인 협력과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 하겠다”라고 밝혔다.
기후행동의원모임인 '비상'이 동해 심해 유전 개발(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의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비상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예산이 곧 국민을 위한 예산이라고 믿는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남의 일이나 미래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가 직면한 현재의 위기이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 예산은 이러한 필요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나라살림 연구소가 추정한 바에 따르면 2022년 4.8조 원이었던 (환경)예산은 2025년 3.8조 원으로 1.1조 원이나 줄어든 상황이다. 정부가 작성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전체 규모도 2025년 12조526억 원으로 아직도 국가 전체 예산의 약 1.8%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비상은 산업부, 환경부 등 주요 부처의 예산을 분석해 기후 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기후 악당 사업 1개 분야를 선정했다. 그 중심에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있다. 비상은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는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약 90%를 차지하는 기후위기의 주범이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화석연료 보조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전환과 정의로운 전환에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주 내내 집 근처 스타벅스에 와서 글을 쓰다가 노트북이나 휴대폰을 펼쳐놓고 공부하거나 일을 하는 젊은이들이 꽤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곳에서 공부하면서 취업에 대비하거나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을 준비하거나, 나처럼 글을 쓰거나 하는 이도 있을 테지만, 그들이 뭘 하든 필자는 문득 이들이 내가 그들 나이 때 경험했던 세상과 분명 달라진 세상에 살고 있으니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학을 졸업하면 좋은 기업에 취업할 자리가 많았던 우리 세대와 달리 요즘은 비정규직 일자리가 노동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공시족이 넘친다는 소리가 나온 지도 10년이 넘는다. 게다가 부동산 가격이 치솟아 평생 저축해도 수도권에서 아파트 한 채 장만하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어 버렸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삼포 세대'를 넘어 내 집 마련, 인간관계, 건강, 희망 등도 포기하는 'N포 세대'가 등장한 지 오래됐고, 나만의 노력만으로 집 장만을 하기가 어려워 우리나라는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말한 '세습 자본주의' 단계로 접어든 게 아닌가 싶다. 피케티는 '21세기 자본'(2014)‘이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자산 불평등이 점점
비록 세계 인구를 먹일 만한 충분한 식량이 생산되고 있긴 하지만 국가 간의 충돌, 가난, 경기후퇴, 그리고 기후 변화로 인한 기근과 영양실조는 여전히 수백만 명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2023년 한 해 약 23억 명이 보통수준의 혹은 심각한 식량 불안에 시달렸고 5살 미만 어린이들 사망 원인의 거의 절반이 영양부족과 관련이 있는 가운데 세계적으로 7억 3천만 명 이상이 기아로 고통을 겪었다. 이 같은 심각한 인명 사상자 이외에도 기근은 개발도상국들의 생산력과 소비력 상실로 이어져 이로 인한 비용은 수십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주(~10월 25일) 로마에서 열린 제52차 FAO 세계식량안보위원회(CFS)에서는 여러 의제 가운데 식량안보(식량 안전보장)를 가장 우선했다. 6년 전부터 식량을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된 세계에서 유일한 한국은 이 회의에 참석해 지구촌 식량 위기 문제를 논의하는 한편, ‘농업 부문 내 여성의 역량 강화: 기업인, 식품시스템 리더 및 변화의 동인’을 주제로 △정부의 제5차 여성 농업인 육성 기본계획(2021-25) 이행 사항 △ 여성 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제 도입 등의 정책 및 사업을 부대 행사를 통해 소개했다
환경부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리를 위해 ‘겨울철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저지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겨울철은 멧돼지의 행동반경이 증가(번식기 등)하고 기온 하강으로 바이러스의 생존 기간이 높아지는 특성이 있다. 동시에 수풀이 무성한 여름철과 달리 시야가 확보돼 멧돼지 포획과 수색에 유리하다. 이에 환경부는 위험요소는 관리하면서 기회요인은 극대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총력 대응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경북지역 등을 대상으로 멧돼지 포획·수색 자원을 집중 투입한다. 환경부는 이미 경북지역에 열화상 무인기와 포획트랩 등을 활용한 포획·수색을 실시해 일정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올겨울에는 지난 3개월간의 포획 실적과 발생 양상 등의 분석 자료를 토대로 무인기 등의 기존 과학적 장비를 내년 1월부터 전략적으로 재배치해 확산 저지를 위한 개체밀도 관리를 지속한다. 인위적인 요인으로 퍼지는 바이러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을 확대 시행한다. 먼저 수렵인 또는 포획 도구 등에 대한 전국 단위 바이러스 검사를 내년 3월까지 실시해 인위적인 요소로 인한 질병 확산을 방지한다. 아울러 국내외 전파경로 및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제주도를 찾아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에서 시행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 매장을 방문해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제주도는 올해 10월 기준으로 281개 매장이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참여하고 있는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고시에서 정한 보증금 대상 매장 265개 외에 16개 매장이 제주도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 노력으로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매장을 방문한 김완섭 장관과 오영훈 지사는 보증금제 이행에 따른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보증금제 참여로 인한 부담·불편 해소를 위한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환경부와 제주도는 보증금제 성공을 위해 소비자와 소상공인 불편 해소가 가장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위해 무인회수기 설치를 확대하고 다회용컵(텀블러) 세척기 보급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매장 방문에 앞서 김완섭 장관과 오영훈 지사는 서로 만나 제주도의 일회용컵 보증금제 안착을 위한 제주도의 노력과 시행성과를 공유하고 시행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양 기관은 제주도가 제주 특성에 맞게 일회용컵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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