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12·3 비상계엄 직전 국군 방첩사령부가 군의관 수백명의 명단을 묶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계엄 포고령 5조에 비춰, 해당 블랙리스트를 '처단 명단'이라고 규정했다. 조사단에 따르면, 이 리스트의 규모는 수백명 수준이다. 지난해 3월~10월 7개월 동안 전체 군의관 2400명 중 10차례에 걸쳐 민간 의료 현장에 투입된 인원 1500명 중 일부라고 조사단은 전했다. 조사단장 추미애 의원은 "의료파업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관심 사안 중 하나였던 만큼 계엄이 성공했을 경우 해당 블랙리스트를 기반으로 의료인에 대한 통제, 불이익, 징계 또는 처벌 등의 조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아울러 방첩사 내부 인원을 대상으로 작성된 '방첩사 조직 내부 블랙리스트' 존재 사실을 전격 공개했다. 조직 내부 블랙리스트는 지난 2023년 11월 여인형 사령관 취임 이후부터 본격 작성됐으며 문재인 정부나 호남 출신, 민주당 성향 등
카타르 도하의 카타라 국립 문화마을 재단 47빌딩 국립미술관 1관, 2관에서 오는 10월 1일부터 11일까지 한국의 대표적인 현대 미술가 류재춘 작가 개인전이 공식 초청되어 열린다. 이번 전시는 한국 수묵화의 현대적 진화를 이끄는 대표 작가 류재춘의 예술세계를 조명한다. 대표작 시리즈인 달(The Moon), 한국의 달(Korean Moon), 파도(The Wave)를 중심으로, 동양의 영성과 자연의 리듬, 디지털 시대의 감성이 어우러진 조화로운 미학의 작품 30점을 선보인다. 또한 전시 기간 작가와의 대화, 작품 설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류 작가는 자연의 섬세한 아름다움과 한국 고유의 정서를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으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아왔다. 특히 ‘한국의 달’ 시리즈는 밤하늘에 떠오른 달을 통해 한국인의 내면과 정서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며, ‘월하’ 시리즈는 달빛 아래 펼쳐지는 풍경을 통해 고요함과 사색의 순간을 포착한다. 전통 한지 위에 그려진 류 작가의 수묵채색화는 단순한 재현을 넘어선 사유의 풍경이다. 이 작품들은 관람객에게 과거와 현재, 감성과 철학이 만나는 깊이 있는 예술적 체험을 제공한다. 그동안 류 작가는 예술외교의 문
경상남도 내 공공 노인병원 3곳에 도입된 간호 지원 로봇이 실제 기능이 전혀 없는 ‘형식적 모형’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23일 남해군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남해군립노인전문병원, 사천도립노인병원, 통영도립노인병원 등 3곳은 한 임대업체로부터 간호 로봇 6대를 공급받았다. 하지만 로봇은 ‘시제품’이라는 이유로 설치 당일 회수됐고, 이후 5월 다시 전달된 로봇도 내부 기기나 작동 시스템이 전혀 없는 빈 껍데기 상태였다는 게 병원 측 설명이다. 계약서에는 AI 기반 환자 상태 모니터링, 공기 질 측정, 화재 감지 등의 기능이 포함돼 있다고 명시됐지만, 실제 납품된 로봇은 아무 기능도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측은 계약 과정에서 문서 위조, 허위 검수 등 불법 요소가 다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관련 임대업체와 로봇 개발사를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발하고 계약 해지 및 손해 배상을 요구한 상태다. 문제가 된 로봇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 지원을 받아 개발됐으며, 해당 임대업체를 통해 병원에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임대업체는 "로봇 결함 여부를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병원 측과 협의해
20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대구와 경북 곳곳에서 비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강풍과 많은 비로 인해 가로수가 쓰러지고 도로에 돌덩이가 떨어지는 등 여러 사고가 발생했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20일부터 21일 오후 3시까지 경북 전역에서 총 35건의 기상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 유형은 쓰러진 가로수, 맨홀 덮개 차단, 배수 불량 등 다양했으며, 소방 당국은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해 조치를 취했다. 특히 봉화군 석포면의 한 도로 구간에는 많은 돌들이 떨어지며 차량 통행이 일시적으로 통제되기도 했다. 다행히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역시 같은 기간 총 13건의 관련 신고를 접수했다. 21일 오전 달성군 논공읍에서는 강풍에 가로수가 쓰러져 차량 통행에 차질을 빚었고, 이외 지역에서도 유사한 피해가 이어졌다. 대구 지역 역시 아직까지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소방 당국은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상황을 주시 중이다.
179명이 숨진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책임자들 처벌이 반년이 넘어서야 본격화 되고 있다. 21일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국토교통부(국토부) 공무원과 한국공항공사 직원, 방위각 시설 관련 업체 관계자 등 15명을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관제 업무와 조류 예방 업무, 방위각 시설 건설 관련 업무 등을 맡은 이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주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중 관제 업무 담당자들은 조류의 움직임과 이동 경로 등을 충분히 관찰하지 않거나 기장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 지침에 따르면, 새 떼가 관찰되면 관제사는 그 규모나 이동 방향 등에 관해 최소 15분 이상 기장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조류 퇴치 업무 담당자들이 조류 퇴치를 위한 예방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황도 포착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3일 국토부와 부산지방항공청 등 2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증거물 1373점을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해 피의자와 참고인 조사 등 추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 중 과실 책임의 중대성을 따져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달 농산물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석탄·석유제품도 하락세를 보이면서 생산자물가가 1년 6개월 만에 가장 많이 내렸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19.66(2020년 기준=100)으로 전달인 4월(120.14) 대비 0.4% 하락했다. 이는 두 달 연속 하락세이자, 2023년 11월 이후 가장 큰 낙폭이다. 다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0.3% 상승한 수준이다. 품목별로 보면 농산물 출하가 늘어나면서 농림수산품이 전달보다 4.4% 하락했다. 특히 참외는 무려 53.1%, 양파는 42.7% 떨어졌고, 수산물도 1.4% 하락했다. 공산품도 0.6% 줄었는데, 이 가운데 석탄·석유제품은 4.2% 급감했다. 아연 1차 정련품(-9.0%), 벤젠(-6.1%), 경유(-5.9%) 등의 낙폭이 컸다. 다만 음식료품은 0.6% 올랐다. 전력·가스·수도·폐기물 항목은 산업용 도시가스(-7.7%) 하락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0.6% 떨어졌다. 서비스 부문은 예외적으로 0.2% 상승했다. 금융·보험서비스(1.1%),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0.4%) 등이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세부적으로는 요구르트(4.6%), 호텔(3.6%), OTT 서비
김형수 금속노조 거통고지회 지회장이 97일 만에 고공농성을 마치고 땅으로 내려왔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환영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이언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화오션 하청 노사 임단협 타결을 환영한다”고 밝혔고, 진보당 의원단 역시 ‘고공농성 해제 기자회견’에 함께했다. 한화오션 하청 노사는 지난 17일에 2024년 단체교섭 의견 접근을 이뤘고,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19일까지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쳤다. 투표를 거친 뒤 이날 한화오션 하청 노사는 고공에서 임단협 조인식을 진행했다. 정혜경 의원은 동료 의원들과 스카이 차에 올라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김형수 지회장과 오후 2시 32분께 고공에서 내려왔다. 윤종오 원내대표는 이날 “대한민국의 많은 노동자들이 고공으로,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두번이나 노조법 2·3조 공동대표로 발의했다”며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진짜사장 교섭법, 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반드시 통과시켜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전종덕 의원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 그래도 97일 차, 오늘 내려오 돼 다행”이라며 “아직 고공농성을 하는 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 한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모습이 포착됐던 이른바 '녹색 점퍼남'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29)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날까지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총 11명이 1심 선고를 받았는데, 이들 중 전씨에게 가장 높은 형량이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 폭력적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전씨가 매일 같이 반성문을 제출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전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당시, 경찰관들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하거나 법원 내부 유리문과 보안장치를 파손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는 사람들과 법원 7층까지 진입한 혐의 등도 있다. 또한 범행 후에는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부산까지 도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공공시설을 활용한 ‘더 아름다운 결혼식’ 확대 지원 계획 브리핑에 참석해 추진 사업에 대해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날 천정부지로 치솟는 예식장 대관료와 식대, 깜깜이 스드메(스튜디오촬영·드레스·메이크업) 비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비부부들을 위해 공공예식장 총 40곳을 추가 확충하고 스드메 비용 최대 100만 원과 무료 건강검진 지원 등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더 아름다운 결혼식 확대 지원을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12억 원을 반영했으며 2026년까지 37억 원을 투입한다. 우선 남산뷰·인왕산뷰 카페와 공연장 등 가격은 합리적이나 인테리어는 호텔급인 실내 공공웨딩홀을 현재 5곳에서 2030년까지 25곳으로 늘린다. 개발사업에 따른 공공기여시설 다양화 조례 개정 후 첫 사례인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공공예식장도 선보인다. 1호선 대방역 바로 앞에 위치한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행사장을 호텔급으로 리모델링한 '피움서울'은 7월 문을 연다. 2027년에는 남산자락 창조산업허브 오페라홀이 복합웨딩홀로 조성하고 2028년에는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기부채납시설을 활용한 복합웨딩홀이 생긴다. 2029년에는 민간 웨딩홀이
19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진보당 정혜경 의원과 청년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일베폐쇄 서포터즈는 ‘일베폐쇄와 커뮤니티 규제 대책 마련 촉구 10만 서명운동(이하 일베폐쇄 서명운동)’ 서명부 11만 1,493개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박태훈 청년진보당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1만 1,493명의 절박한 마음이 모였다”며 “일베 폐쇄,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기자회견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일베는 지금 당장이라도 폐쇄할 수 있다. (일베의 범죄는) 한 커뮤니티에서 일어났다고 믿을 수 없는 규모”라며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명백한 혐오와 차별을 방치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정혜경 의원은 “온라인을 넘어 현실에서도 혐오발언과 폭력을 행사하는 집단이 지금의 극우 커뮤니티”라며 “표현의 자유라고 용인해온 결과가 지금의 서부지법 폭동”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언제 제2의 서부지법 폭동을 모의할지 모를 일”이라 경고했다. 정 의원은 방통위에 “지금 당장 일베 사이트를 폐쇄하고, 무분별한 혐오표현이 난무하는 온라인 공간을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일베폐쇄 서포터즈 활동을 하고 있는 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19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3대 특검이 임명된 뒤 피의자를 기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18일 야간에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히며,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 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조 특검이 어젯밤 김 전 장관을 추가로 재판에 넘긴 건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을 거부하고 있는 김 전 장관이 구속기간 만기로 곧 석방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보인다.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은 오는 26일까지로, 추가 구속이 없을 경우 석방된다.
CJ 대한통운 ‘오네 당일배송’을 수행하던 영등포·강서·양천 지역 택배기사들이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해고자만 약 70명에 이른다. 해고 기사 중 영등포 배송 담당인 제이앤에스로지스 소속 기사들은 대량 계약해지에 맞서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에 가입한 상태다. 이들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CJ 대한통운의 다단계 착취구조를 규탄하고 국토부에 법 개정 동참을 촉구했다. 제이앤에스로지스는 CJ 대한통운-VTOV(브이투브이)-더블유에이치로지스–제이앤에스로지스로 이어지는 3차 벤더이다. 그런데 지난 6월 1차 벤더 VTOV가 2차 밴더와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3차 벤더 소속 기사들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됐다. 현행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은 택배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6년 계약갱신청구권(제10조) 과 계약해지 절차(제11조)를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법은 택배서비스사업자(혹은 영업점)과 택배종사자 간 직접 운송위탁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번 사태 같은 다단계 위탁기사들은 법 적용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미 국회에서는 지난해 11월 이 같은 택배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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