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사형이 구형됐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13일 연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서 내란특검팀은 “헌법 66조는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 책무를 져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권력욕에 정치활동을 반국가 행위로 몰았다”며 “군과 경찰을 동원해 선관위 기능을 침해했다”고 했다. 또 “이번 행위는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생존·자유라는 헌법상 기본 가치를 직접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범행의 목적과 경과를 종합하면 반국가 활동의 성격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국회 등 난입은 반국가세력의 헌법 질서 파괴 행위”라며 “윤 전 대통령이 장기집권을 위해 국가권력 재편하려고 범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전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 배보윤 변호사는 “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필요로 하는 대통령의 정치 행위”라며 “원칙적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직전 진행된 국무회의 회의록에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교역 중심’의 협력을 넘어 경제 안보와 과학기술, 국제규범을 함께 만들기 위한 포괄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한일 정상회담 후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의 공동언론발표에서 “한일 양국이 경제 분야에서 교역 중심의 협력을 넘어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그리고 국제규범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양국이 정착시켜 온 셔틀외교의 토대 위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며 "인공지능, 지식재산 보호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심화시키기 위한 실무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양국은 지난해 출범한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를 통해 저출생과 고령화, 국토 균형성장, 농업과 방재, 자살 예방 분야의 사회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해 온 점을 평가했다”며 “앞으로도 지방 성장 등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동북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3일 이반 얀차렉 주한체코대사를 접견하고 한국과 체코 간 에너지 안보, 기후 위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반 얀차렉 대사를 만나 "한국과 체코는 에너지 안보, 탄소 중립, 기후위기 등 분야에서 공동 인식을 갖고 있다. 이런 면에서 전략적·포괄적 협력자로서 서로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한 달 전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체코를 방문해 디지털 정부, 재난 안전 지방행정 등과 관련한 다양한 협의를 했다"며 "양국은 두코바니 원전 사업을 계기로 에너지 전반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앞으로도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반 얀차렉 대사는 "양국의 파트너십 관계는 작년 6월 두코바니 원전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하면서 심화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체결한 이 계약은 양국의 에너지 협력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도 중요한 성과"라며 "다른 분야의 협력을 열어주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원자력, 에너지 분야 협력을 넘어 E-모빌리티, 반도체, 방산,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미래지향적 첨단기술 분야로 협력이 계속 확장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특검 연대’를 공식화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은 정치적 야합의 포장지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이 특검에 진심이라면 협상 테이블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중인 사안들까지 한 데 뒤섞어 정쟁을 키우겠다는 선언에 불과하다”며 “특검은 진실을 밝히는 마지막 수단이지, 정치척 야합을 위한 접착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는 이미 민주당안, 국민의힘-개혁신당안, 조국혁신당안이 제출돼 있다. 국민의힘이 특검법 협상에 진심이긴 했나”라며 “정작 특검법 협상엔 소극적이면서 앞에서만 특검을 외치는 이유가 무엇인가?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를 흔들기 위함인가”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신천지의 국민의힘 대규모 입당 논란은 선거 때마다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20대 대선 당시 신천지 신도 대거 입당을 주장한 바 있다”며 “이준석 대표 또한 국민의힘 대표 시절 이 문제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연대 테이블에선 신천지를 제외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천권을 흥정하고 수사 범위를 재단한 채 시작하면 수사
6·3 지방선거 인천광역시장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박찬대 의원, 국민의힘은 유정복 현 인천시장이 각각 선두를 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1월 9~10일 인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주당 후보군 지지도에서 박 의원은 40.5%로 1위를 기록했다. 박남춘 전 인천시장(9.8%), 김교흥 의원(5.4%), 정일영 의원(4.0%)이 뒤를 이었다. 기타 인물은 4.1%였고, 없음 26.7%, 잘 모름 9.4%로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층으로 좁혀보면 격차는 더 벌어졌다. 박 의원이 67.0%로 선두였고, 박 전 시장(9.2%), 김 의원(5.2%), 정 의원(2.7%) 순이었다. 박 의원은 지역별로 연수·남동구(43.3%), 연령대별로 40대(51.2%)·50대(52.3%), 성별로 여성(41.7%), 이념 성향별로 진보(61.8%)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았다.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는 유정복 시장이 29.2%로 1위를 차지했다. 윤상현 의원(9.0%),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8.7%), 배준영 의원(5.2%)이 뒤를 이었다. 기타 인물은 4.3%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반복되는 서울 시내버스 파업과 출근길 대란, 오세훈 시장의 학습되지 않은 무책임이 부른 인재”라고 지적했다.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방관이 2년 만에 또다시 서울시민의 발을 묶었다”며 “2024년 3월 파업에 이어 2026년 1월 13일 오늘 새벽, 서울 시내버스 7천여 대가 운행을 중단하며 394개 노선이 마비됐다”고 전했다. 문 대변인은 “반복되는 교통대란은 단순히 노사 간의 갈등이 아니라, 서울시 행정의 명백한 실패이자 오세훈 시장의 리더십 부재를 증명하는 증거”라며 “이번 파업의 본질은 대법원 판결조차 외면하는 서울시의 안이한 태도에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조건부 정기상여금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결했다”면서 “준공영제의 실질적 운영 주체인 서울시는 '재정 부담'을 핑계로 사측의 입장만 대변하며 확정된 법적 권리조차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조건부 협상의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세훈 시장의 무책임한 태도는 이번 사태를 더욱 키웠다. 2024년 12월부터 시작된 교섭 과정에서 오 시장의 실질적인 중재 노력은 전무했다”며 “지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내란 수괴에 대한 처벌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라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총칼로 짓밟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내란 수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오는 16일에는 윤석열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며 “민주당은 내란 수괴와 공범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최고 수준의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아울러 “15일 본회의에서 제2차 종합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도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어제(12일) 내란 종식을 위한 제2차 종합특검법안을 통과시켰다”며 “기존 3대 특검이 미처 밝혀내지 못한 부분을 더 확실하게, 더 치밀하게 수사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2·3 내란의 기획과 지시, 은폐 과정을 끝까지 밝혀 내란의 전모를 완전히 파헤치는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계엄과 내란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2차 종합특검을 겸허히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당명 개정에만 치중하고 있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민주당이 15일 본회의에서 3대 특검 재연장법을 밀어붙인다면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맞서 싸울 것이다. 필리버스터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차 종합 특검법은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3대 특검 재연장법에 불과하다. 내란 몰이 공작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3대 특검 재연장법의 목표는 오로지 6·3 지방선거를 내란 몰이 선거로 만들겠다는 술수”라며 “국민의힘 현역 단체장들을 계엄 동조범으로 몰아 정치적 타격을 주겠다는 선거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은 신임 원내지도부 1호 법안을 일방적 야당 탄압 특검법으로 처리할 것인가”라며 “야당을 협상 파트너이자 국정의 한 축으로 인정한다고 한 한병도 원내대표 취임 일성이 삼일천하로 그쳐 국회가 또다시 무한 정쟁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 없기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금 시급한 것은 2차 종합 특검이 아니라 통일교의 정치권에 대한 금품 제공 문제를 밝힐 통일교 특검과 김병기-강선우-김경 등으로 이어지는 공천 뇌물 특검 추진이 시급하다”며 “집권여당은 비겁하게 통일교 특검을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3일) 오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위해 서울공항에서 일본 나라현으로 출국했다. 중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지 불과 엿새 만에 다시 정상외교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기도 한 나라현에 도착해 한일 정상 간 단독회담, 확대회담, 공동언론발표를 잇따라 가질 계획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이자,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사퇴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이후 두 번째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으로, 지난해 10월 말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가진 회담 이후 두 달 반 만에 성사된 다카이치 총리와의 대좌다. 특히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에 더욱 이목이 쏠린다. 나아가 양국 간 첨예한 쟁점인 과거사 문제도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각종 의혹에 휩싸여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김병기 의원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 한동수 당 윤리심판원장은 12일 중앙당사에서 심야까지 이어진 심판원 회의 후 “징계 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징계 사유에는 김 전 원내대표를 둘러싼 대한항공 숙박권 수수, 쿠팡 70만 원 오찬 등이 포함돼 있으며 공천 헌금 관련 의혹도 일부 포함됐다고 했다. 또,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논란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공항 의전 요구 논란 △장남 국가정보원 업무에 보좌진 동원 논란 △지역구 병원 진료 특혜 의혹 △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등의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한 위원장은 “징계 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징계 양정에 참고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고,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개의 징계 사유만으로 제명 처분에 해당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13개 의혹 중 공천헌금 의혹을 포함해 11개 의혹이 당규상 징계시효인 3년이 지난 일이라며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즉각 재심 신청 방침을 밝히면서, 당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오후 신임 원내대표단의 추가 인선을 발표했다. 원내정책수석에는 김한규·원내소통수석에는 전용기 의원을 발탁됐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김한규 의원은 재선의원으로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 민주당 원내대변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등을 역임했고 경제와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가 높아 이재명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을 국회에서 실현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용기 의원은 경기 화성시정 재선의원으로 현재 국토교통위와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약하고 있다”면서 “전국대학생위원회 위원장·전국청년위원장 등을 거치고 현재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이재명 당대표 시절 디지털전략특보를 훌륭히 수행하기도 했다. 당내, 당청간 원활한 소통을 이을 가교 역할을 훌륭히 해 적임자”라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추후 인선은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첫 회동을 가졌다. 이날 국회 본관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회동에서 두 사람은 덕담을 주고받으면서도 주요 현안을 놓고 시작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먼저 송언석 원내대표는 “통일교 특검법,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정조사,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의원이 포함돼 있는 공천 뇌물 관련해서 특검이 필요하다”면서 “아직까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반응이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전향적으로 입장을 내달라”고 밝혔다. 이어 정청래 대표가 ‘2차 종합 특검법을 빨리 단독이라도 처리를 해야 된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국민들의 피로를 더 이상 높이지 말고, 민생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갔으면 좋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한병도 원내대표는 “송 원내대표께서 ‘새 부대에 새 술을 담자’는 표현을 하셨는데, 새 술을 새 부대에 담기 위해서는 잘못된 과거와의 단절을 위해 헌 부대를 과감히 청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맞받았다. 이어 “우리 사회가 청산할 과제는 내란”이라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불법 비상계엄에 사과한 만큼 오는 15일 본회의에 2차 종합특검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2월 09일 08시 2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