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9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연기된 데 대해 비판을 이어갔다. 원내대표직 사퇴를 선언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헌법 84조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철회하라”고 촉구했고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과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헌법과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찰을 향해 “항고를 통해서 대법원에 해석을 요청해달라”고 촉구하며 “국민의힘은 이재명의 임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헌법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 범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 소추를 안 받는다’고 규정한다. 즉 소추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소추가 무엇인가. 국립국어원 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이라고 적혀있다”고 설명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서울고법을 향해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린 서울고법 판사의 판단은 두고두고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권력 앞에 자발적으로 무릎 꿇은 판사의 이름이 법학 교과서에
이재명 대통령과 일본의 신임 총리 이시바 시게루가 9일 취임 후 첫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 간 협력 강화 및 한미일 삼각 공조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정오부터 약 25분간 진행된 통화에서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취임을 축하하며, 변화하는 안보 및 외교 환경 속에서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양국이 상호 이익을 바탕으로 미래 과제에 함께 대응하고 공동 번영의 해법을 찾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양국 관계를 보다 성숙하게 발전시키자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은 올해, 민간 교류의 확산에 주목하면서, 정부 간 소통 또한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강 대변인은 “양국 정상은 조속한 시일 내에 직접 만나 양자 관계를 비롯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두 정상은 한미일 안보 협력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지정학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삼국 간 전략적 연대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9일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민생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연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지난주 국회에서 통과된 ‘3대 특검’이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내란세력의 거부권에 막혀 입법부의 기능이 마비되었던 비정상적 상황이 정상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하청노동자나 플랫폼노동자가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는 노조법 2조와 무분별한 ‘손배폭탄’을 막는 노조법 3조의 개정은 한시가 급하다”며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농업민생 4법’ 개정 역시 조속히 처리하여 농민들의 오랜 호소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민생법안들의 입법 처리 속도는 새 정부의 개혁 의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며 “‘빛의 광장에 모인 사회대개혁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일성이 국민의 호응 속에 실행될 수 있도록, 6월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또 “내란정국으로 침체에 빠진 내수경제를 빠르게 되살려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
대통령경호처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는 등의 의혹과 관련, 경호처 본부장급 간부 5명 전원을 대기발령 조치됐다. 9일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늘 자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했다"고 밝혔다. 추가적인 인사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 경호처는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에 대통령경호처도 별도 공지를 통해 이날 본부장급 전원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핵심 부서 간부들에 대한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경호처는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 집행 등을 거부해 논란이 됐다. 계엄 사태 이후 경호처 간부들이 윤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나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강 대변인은 "12·3 내란 과정에서 경호처는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행한 체포영장 집행과 압수수색을 막으면서 사회적인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 경호처 수뇌부는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한 간부들을 상대로 인사보복을 취하기도 했다"며 "국민 전체를 위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9일 “당 차원의 물가 관리 TF를 구성하고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이 민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먹고사는 문제가 더 이상 국민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대선 전 ‘차기 정부의 민생 과제 1순위가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국민 10분 중 6분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꼽으셨다”며 “국민의 말씀대로 물가 안정이 곧 민생 안정에 출발점 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물가 안정과 함께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도 나서겠다”며 “소비가 줄어들어 골목상권이 침체된 지금은 소비를 늘려 경기를 회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 회복을 위한 국가의 재정 투입은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이자 국민 삶의 큰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신속한 추경 처리에 집중하고 필요한 예산이 현장에 빠르게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도 대선 기간 중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약속한 만큼 민생을 위해 신속하고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6·3 대선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6차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결과 어떻게 보셨나”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세 차례 법원 지상 출입구로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한편, 이날 6차 공판에선 지난달 5차 공판에 이어 이상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어진다. 앞서 이 전 여단장은 지난 기일 검찰 주신문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로스앤젤레스(LA)에서 벌어진 이민 단속 반대 시위에 대응해 주방위군을 투입하면서 미국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연방 병력이 자국내 시위에 직접 투입된 첫 사례로, 권한 남용 논란과 함께 대통령 권한의 범위를 둘러싼 논의도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현지시간 8일,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대규모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격화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LA에 주방위군을 배치했다. 군용 차량과 방호 장비를 갖춘 병력이 연방청사 인근에 배치됐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최루탄이 사용되며 시위대 해산이 이뤄졌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은 “트럼프는 평화를 위한 지도자가 아니라, 국민을 분열시키기 위한 정치인”이라며 “그의 정치운동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코리 부커 상원의원은 NBC 방송에 출연해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협의 없이 병력을 투입한 것은 심각한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하며, “2021년 1월 6일 의사당 습격 당시 무책임했던 트럼프가 이제 와서 법과 질서를 얘기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국민 10명 중 6명이 잘할 것이라고 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천1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응답자 58.2％가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전망에 대해 “잘할 것”이라고 답했다. “잘하지 못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5.5％, “잘 모르겠다”는 6.3％로 집계됐다. 선출된 새 대통령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정과제에 대해 조사한 결과, 경제 회복 및 민생 안정이 41.5%로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혔다. 이어 검찰 개혁 및 사법개혁(20.4%)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국민 통합 및 갈등 해소(12.8%) 역시 중요한 과제로 꼽혔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8.0％로 직전 조사보다 1.2％포인트(p) 올랐으며, 국민의힘은 34.8％로 0.3％p 떨어져 두 정당 간 지지도 격차는 13.2％p로 전주보다 벌어졌다. 개혁신당은 5.8％, 조국혁신당은 3.7％, 진보당은 1.4％로 각각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8.0%다
남미 콜롬비아 중부 지역에서 강진이 발생해 건물들이 파손되고 시민들이 긴급히 대피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지진은 현지시간 8일 오전 8시 8분경 발생했으며, 진앙은 수도 보고타에서 동쪽으로 약 170km 떨어진 지점으로 확인됐다. 진원의 깊이는 9km로 측정됐다. 진앙과 가까운 파라테부에노에서는 벽돌과 회벽으로 지어진 교회가 크게 무너졌고, 일부 주택과 상가 건물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연도금 강판 지붕을 얹은 건물 일부는 완전히 무너졌으며, 주민들은 잔해 속에서 집기류와 생필품을 꺼내는 모습이 목격됐다. 다행히 현재까지 사망자나 중상자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현지 당국은 인근 지역에서도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피해 상황을 면밀히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진은 인구 800만 명이 거주하는 수도 보고타까지 강한 진동을 전달하면서 시민들을 놀라게 했다. 잠옷 차림으로 거리로 뛰쳐나온 주민들도 목격됐다. 특히 고층 아파트에서는 건물이 약 1분가량 흔들리며 '삐걱'거리는 소음까지 들려 공포 분위기가 감돌았다. 보고타 시 당국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구급대와 구조대가 도시 전역을 돌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9일 <국힘 “법사위원장, 국회 정상화 위해 야당에 돌려줘야”>라는 기사 제목을 인용하며 “피식, 웃음이 났다. 난 반댈세”라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간단한 게시물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6·3 대통령 선거를 통해 정권이 교체된 만큼 행정부 견제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돌려주고 법사위를 정상화하라”며 “작년 민주당은 ‘국회 관행’보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더 중요하다며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독식했었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헌정사 줄곧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상호 견제를 위해 다른 정당이 맡아왔다”며 “민주당이 이 관행을 무시하면서 여야 협치는 사라지고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도 숙의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즉시 반납해야 한다”며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내놓지 않겠다는 건, 이재명 정권이 스스로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독재 정권을 선언하는
대통령 선거 참패로 3년 만에 여당에서 야당으로 밀려난 국민의힘이 연일 패배 책임 공방 등 내부 분열이 여전한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향해 “9월 전당대회 계획 이전에, 6월 말로 임기가 종료되는 비대위원장의 거취부터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비대위원장이 쇄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당대회 일정에 대해 언급했지만, 그보다 먼저 본인의 거취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안 의원은 “책임 공방 속에 국민의 신뢰는 더욱 멀어지고 있다”며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원과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냉정하고 객관적인 성찰과 반성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선에서 참패한 후, 지금 우리당의 모습은 어떤가”라며 “‘누가 당권에 도전할 것인지, 전당대회는 언제 열 것인지, 이번 패배의 책임 소재는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갈등과 논쟁만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9월 전당대회를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사퇴 시점은 명확히 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혼란과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현 비대위원장이 언제까지 직을 수행할지부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G7 참석을 두고 저주에 가까운 악담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전임 정권이 망가뜨린 대한민국의 위상을 복원시킬까봐 두려운가”라고 캐물었다. 한민수 대변인은 “친중 행보가 우려된다, 사법리스크 회피 국제 이벤트로 삼지 말아라 등 대꾸할 가치조차 없는 막말”이라면서 “외교·안보 문제까지 편가르고 갈라칠 작정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들과 전임 정부가 망가뜨린 대한민국의 위상을 이재명 대통령이 복원시킬까봐 두렵나”라며 “국민의힘이 내란을 저질러 파면된 대통령으로 인해 치러진 대선에서 패배하고도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대통령 악마화와 국정 발목잡기 밖에 할 줄 아는 것이 없나”라며 “대선 패배에도 변한 것 하나 없는 국민의힘의 모습이 한심하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천명한 바 있다”며 “글로벌 경제·외교 안보 분야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한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과 전임 정부가 망가뜨린 외교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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