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40분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헌법상 마련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 통제장치를 무력화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해제 후에는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인 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있다. 다만, 특검팀은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외환 혐의는 공소장에 담지 않았다. 외환 혐의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다시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수사를 위해 출정 조사를 다시 요청하고,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 받겠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이날 “윤석열 구속 기소, 윤석열에게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특검팀의 단호한 의지를 지지한다”고 했고 진보당 역시 “최대 20일간 구속수사할 수 있음에도 9
대통령 특사단이 최근 영국과 인도를 잇달아 방문해, 양국 고위 관계자들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정부의 외교정책 방향과 협력 의지를 설명했다고 외교부가 19일 전했다. 영국 특사단은 추미애 의원을 단장으로 최민희·박선원 의원이 함께했고, 17일 조나선 파월 영국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한영 협력 확대에 대한 대통령의 뜻이 담긴 친서를 전했다. 특사단은 이 자리에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새 정부의 의지를 강조하고, 한반도 평화 구축과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영국의 지지를 요청했다. 이어 캐서린 웨스트 외교부 정무차관, 누스랏 가니 하원 선임부의장 등과 만나 외교·의회 차원의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18일에는 버논 코커 국방부 국무상을 만나 한국전 참전국으로서의 역사적 인연을 되새기며, 방위산업 및 국방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사단은 런던의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찾아 헌화하며 참전 용사들의 희생에 경의를 표했다. 한편,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구성된 인도 특사단은 뉴델리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를 예방하고,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특사단에는 이개호 의원과 송순호 최고위원이 동행했다. 김 전 총리는 모디 총리에게 한-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한 해상 구조물에 대해, 한국도 비례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는 여당 의원의 목소리가 나왔다. 해당 구조물이 군사적 용도로 전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치할 경우 서해의 ‘내해화’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경고다.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은 계간지 ‘한중저널’ 2025년 여름호 인터뷰에서 “중국이 양어장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실체는 사실상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안보특보를 역임했으며, 중국정치 전공 박사 출신이다. 그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자국 영해처럼 행동하듯, 서해에서도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며 “이러한 구조물들이 향후 군사 거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중국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처럼 구조물 확대와 활주로 건설 등 시나리오도 상상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구조물 설치에 약 600억 원이 소요된다고 알려져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해 최소 하나 이상의 구조물로 맞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비례성 원칙’에 기반한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첫 순회 경선 지역인 충청에서 정청래 후보가 득표율 62.77%로 박찬대 후보(37.23%)를 제치고 승리했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오후 대표 선출을 위한 경선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 권리당원 선거인단 10만 8802명 중 투표자는 5만5988명으로, 투표율은 51.46%를 기록했다. 최근의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를 감안해 당초 일정을 취소하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 경선에서 후보로 나선 정청래 의원은 “개혁의 걸림돌을 치우겠다” 박찬대 의원은 “국민의 도구로서 할 일을 해나가겠다”며 표심 잡기에 나섰다. 기호 2번 박찬대 의원은 충청권 합동연설회 연설에서 “내란종식특별법, 의원 115명 서명으로 발의했다.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 조희대 대법원장, 지귀연 판사,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 120명 넘는 서명을 모아냈다”며 “진짜 개혁의 당대표 아니겠나”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진 연설에서 기호 1번인 정청래 의원은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우겠다”며 “법사위원장 때처럼 통쾌하게 효능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일타강사 원희룡과 윗선의 조직적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대통령 부부 일가의 사익을 위해 권력을 동원해 국가 정책 결정과정을 무력화시킨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권력형 비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브리핑에서 “특검은 김건희 일가가 소유한 토지 가격 상승을 위해 고속도로 노선을 졸속으로 변경하고, 그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조직적으로 가담하고 은폐하고 왜곡해 수사를 방해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의혹 제기에 괴담이라 조롱했고, 급기야 사업을 백지화하겠다고 국민을 겁박했다”며 “원희룡 장관 역시 장관직과 정치생명을 걸겠다며 사실상 윤석열 부부 지키기에 앞장섰다. 양평고속도로 일타강사를 자처했던 원희룡 장관님, 지금 어디에 계신가. 당신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지 않는가. 국민께 사죄하고, 그 진실을 고백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권력있는 윗선의 지시와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권력형 범죄”라며 “특검은 누가 지시했는지, 원희룡 장
국민의힘이 19일 “문제 장관들에 대한 지명철회는 국민의 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강선우·이진숙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수많은 불법과 문제점이 드러났고, 거짓 해명을 통해 국회와 국민을 우롱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사퇴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또 “이뿐만 아니라 대통령실도 청문회가 모두 끝나면 이 둘에 대해 주말 중 거취문제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버티고 있다”며 “아직도 대통령실은 국민 여론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와 보은인사 지키기에만 빠져 있는 듯 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임명에 앞서 제대로 인사 검증을 하지 못했다"며 "국회의 청문 과정을 통해 문제점이 드러나며 이를 반영해 지명을 철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민주적 절차”라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도 전에 ‘단 한 명의 낙마도 없이 청문회를 통과시키겠다’며 스스로 국회 검증 자체를 무시했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장관 후보자들의 각종 보좌진 갑질 문제·위장전입·논문표절·부동산 투기 등 불법에 가까운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8일 제427회(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조현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 17일 외교부장관 후보자(조현)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 후보자가 공직후보자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 도덕성 및 준법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도있게 검증했다. 후보자에 대해 일부 청문 위원들은 ▲40여년간 후보자가 외교관으로 국가에 헌신하면서 넓은 경험과 네트워크를 갖춘 점 ▲외교부 제1·2차관과 주유엔대표부대사로서 양·다자 교섭 및 정무·경제·안보의제를 다루며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의 복합위기 속에서 주요국과의 외교 및 안보 난제 해소에 기여한 경륜이 있는 점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한미일 협력 강화와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실질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업무역량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편, 다른 청문위원들은 ▲후보자의 통상·관세 협상에서의 낙관주의에 대한 지적 ▲한중 잠정조치수역(PMZ) 내 구조물 설치에 대한 소극적 대응에 대한 지적 ▲미국 측의 방위비 증액 요구에 대한 외교부의 대응 부족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어제(17일) 김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 후보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 도덕성 및 준법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도 있게 검증했다고 밝혔다. 산자중기위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일부 청문위원들은 ▲에너지 분야 대기업 임원 출신 인사가 소관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의 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이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점 ▲기획재정부와 에너지 대기업 근무 경력만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은 점 ▲과거 불법적인 후원 관련 의혹이 있는 기업 출신 인사를 후보자로 임명한 점 ▲연말정산 시 소득이 있는 가족을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한 점 ▲공직후보자로 지명된 후에도 부처업무와 직접 관련된 기업에서 즉시 퇴사를 하지 않은 점 등은 국무위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 및 책임성, 공정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산자중기위 다른 위원들은 ▲경제 관료와 기업인으로서 산업·에너지·통상 분야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427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국무위원후보자(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행정안전부가 하는 모든 일이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행복안전부’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후보자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폭염·풍수해 등 여름철 재난을 비롯해 계절마다 발생하는 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나아가 생명안전기본법 등 법제를 정비해 국민 안전권을 구현하고, 재난안전산업·인력을 육성하는 한편 과학적 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앙과 지방이 진정한 국정운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국가자치분권회의 등 추진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방소멸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감소지역 지원, 고향사랑기부제 등 행정안전부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과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자는 검찰개혁의 일환인 행안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검찰개혁의 가장 기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제 427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국무위원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열린 정은경 복지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본격적인 시작도 전에 자료제출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정은경 후보자 지명 후 축하를 드려야하나 마음이 편치 않다”며 “질병관리청장 역임 당시 (배우자) 수혜주 거래 의혹을 털고 가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차례 거래내역 일체를 제출해 달라고 했으나, 12월 30일자 하루치만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제가 되는 것은 마스크 (필터 제조 회사 주식) 가격이 떨어질 때 매수하다 가격이 오를 때만 팔고 상장폐지를 했다”며 “키움증권 외에 타 증권사도 주식거래 내역을 제출해야 하고 없으면 이를 확인하는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국민의힘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의혹을 제기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힘은 후보자 검증을 넘는 가족의 사생활을 드러낼 무리한 자료를 요구하고 윽박지르며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은 것처럼 여론을 호도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충남 당진시)은 16일국회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확산으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화훼산업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회장 서용일)가 주관했으며, 화훼 강국들과의 FTA 체결 이후 급격히 증가한 수입 꽃으로 고통받는 국내 화훼농가의 실태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길 청순 이사장은 “FTA 발효 이후 콜롬비아산 장미, 카네이션 수입량이 3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에콰도르와의 SECA 발효 시 장미 관세가 12년 안에 철폐될 예정”이라며 “이대로 가면 국내 화훼산업은 붕괴 위기에 놓일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화훼는 고부가가치 작물이지만 FTA 피해보전 제도에서조차 배제되어 있다”며 “전용 보완대책과 구조적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길 이사장은 또 “화훼산업이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정서 안정, 환경 기여, 문화산업과 연계된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며, “화훼산업의 전략 산업화와 유통·물류체계 혁
벤처기업 및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조세, 금융, 규제 등 삼중지원을 규정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17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법인과 개인의 벤처기업 투자 공제율 상향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전용 상장형 공모펀드인 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 도입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결합 신고제 개편과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메가 펀드 조성의 허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의 벤처 지원 3법을 대표 발의했다. 2025년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4년 벤처투자 규모는 총 11.9조원, 펀드결성 규모는 10.6조원으로 각각 나타났으나, 이는 투자와 펀드결성이 가장 활발했던 2021년의 투자액 15.9조원과 결성액 17.8조원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이에 해외로 이전한 국내 스타트업의 수도 2018년 101개에서 2024년 186개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벤처 생태계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조세, 금융, 규제 등 다각도에서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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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6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