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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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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통일교 특검’ 수사 대상·특검 추천권 놓고 대치

민주 “특검, 정치적 보복의 수단 아냐”
국힘 “민주, 철지난 신천지 문제 특검에 포함시켜”

여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당은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권 등을 놓고 27일에도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은 정치적 보복의 수단이 아니라, 사실과 증거에 기초해 진실을 가려내는 제도”라며 “정치권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3자 추천 방식은 이러한 취지를 가장 충실히 구현하는 장치”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별검사 제도는 정부와 여당의 수사 독립성이 의심될 때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특검 후보의 중립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제3자 추천 방식을 제안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은 헌법 질서를 훼손한 정교유착 의혹을 성역 없이 규명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따른 것”이라면서 “이는 특정 종교나 단체를 겨냥한 정치 공세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해당 특검을 ‘정치 특검’이라 왜곡하며 논의 자체를 회피하고 있다”며 “이는 진실을 밝히려는 태도가 아니라, 진실을 덮기 위한 정치적 계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김건희 정권을 둘러싼 각종 국정농단과 내란 의혹에 대해 책임 있는 설명을 회피해 온 태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면서 “특검이 국민의힘 정당해산 사유만 추가한다는 홍준표 전 시장의 경고가 두렵나. 조직적인 정교유착의 의혹이 짙은 신천지가 왜 빠져야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신천지와 관련한 의혹은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신천지는 폐쇄적 조직 구조와 강한 내부 동원력을 바탕으로, 선거 과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이는 단순한 종교 활동의 영역을 넘어, 정치 과정의 공정성과 선거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신천지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주장은, 정교유착 진실 규명을 포기하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특정 집단을 성역으로 남겨둔 채 진행되는 특검은 그 자체로 공정성을 상실한다”고 주장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행보는 진실 규명보다 특검 회피에 치중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면서 “특검 후보 추천 방식과 범위를 둘러싼 민주당의 일방적 고집으로 여야 협상은 사실상 공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검은 민주당이 추천한 민중기 특검이 민주당 인사 관련 금품 제공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면서 “민주당은 해당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을 특검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더해 여야가 1명씩 추천하자는 방식을 고집하며 사실상 민주당 지명 특검을 추진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3대 특검을 추진하며 ‘수사 대상 정당인 국민의힘은 추천권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을 내세웠다”며 “이제 와서 그 기준을 뒤집는 것은 명백한 자기모순”이라고 꼬집었다.

 

또 “민주당은 철지난 신천지 문제를 특검에 포함시키자며 논점을 흐리고 있다”면서 “이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을 둘러싼 통일교 의혹을 희석하려는 맞불 작전에 불과하다”고 힐난했다.

 

한편, 어제(26일)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대상에 신천지 의혹을 추가했고, 대한변협 등이 추천토록 했다. 이에 앞서 특검법을 공동 발의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민중기 특검의 통일교 수사 은폐 의혹과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추천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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