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 중인 새로운 무역 질서에서는 한국이 아무리 협상에 성공하더라도 두 자릿수 수준의 관세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트럼프 1기 시절 미 무역대표부(USTR)에서 대표보를 지낸 마이클 비먼은 17일(현지시간) 한미경제연구소(KEI) 팟캐스트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할 만한 무역 협정이 체결된다 해도, 한국에 부과되는 관세가 평균 15~18%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단순 평균치일 뿐이며, 한국의 자동차나 철강 등 일부 주요 품목에 대해 조건이 다소 완화될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높은 관세 수준이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한국을 포함한 국가들과의 무역 불균형을 문제 삼으며, 오는 8월 1일부터 최대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비먼 전 대표보는 이와 관련해, 협상 여지를 감안하더라도 한국이 완전히 관세 충격을 피해가긴 어렵다고 본 것이다. 비먼은 또 일본과 유럽연합(EU)도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들 역시 평균 10~20% 수준의 관세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설계하고자 하는 세계 질서가 명확해지고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7일 “한 개인의 입당에 대해 호들갑 떨 것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한길(본명 전OO)씨는 지난 6.8 서울시당에 본명으로 온라인 입당하였음을 어제(16일) 알게됐다”며 “원칙적으로 제명이나 탈당전력이 없다면 일반 개인의 입당에 자격심사는 의무사항도 아니고, 일일이 확인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떤 당원이라도 당헌당규에 명시된 당원의 의무를 어긴다면 마땅히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자정능력을 믿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 역시 이날 국회에서 전 씨의 입당에 관해 “당은 건전한 토론이 바탕이 된다. 생각이 일부 다르다고 해서 그분들의 입당을 막을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전 씨가 대선 직후 국민의힘에 입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이를 두고 조국혁신당은 이날 “전한길 씨, 참 잘했습니다”라고 밝혔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선에 패배한 김에 국민의힘 몰살 골을 넣기로 작정한 모양”이라고 일갈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전한길 강사 같은 ‘부정선거 음모론’과 ‘윤석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뒤 혁신안에 대한 비대위 반응이 어땠느냐 기자들의 질문에 “비공개 (회의) 때 있었던 얘기니까 그냥 ‘다구리(몰매를 뜻하는 은어)’라는 말로 요약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숙 위원장은 전날(16일) 나경원·윤상현·장동혁 의원,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1차 인적쇄신 대상으로 지목하며 거취 표현 방식으로 ‘차기 총선 불출마’를 요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혁신위에 확인해보니 어느 누구도 혁신안을 공유받은 사람이 없었다. 개인 자격으로 발표했고,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 그걸 ‘다구리’라고 표현하면 도가 너무 지나치다”고 했다. 한편, 윤희숙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간 당을 이끌어오신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어제 제가 실명을 거론한 것은 현재 국힘의 상황이 그만큼 엄중하기 때문”이라며 “내란 프레임을 지금 확실하게 벗어나지 못하면, 앞으로 10년간 절대 소수 야당으로 지리멸렬하거나 내란당이란 오명으로 공격받아 부서지는 길밖에 없다”고 설명햇다. 이어 “이건 국힘당의 문제가 아니다. 그 시간 동안 대한민국은
전한길 씨가 대선 직후 국민의힘에 입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를 두고 조국혁신당이 17일 “전한길 씨, 참 잘했습니다”라고 밝혔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선에 패배한 김에 국민의힘 몰살 골을 넣기로 작정한 모양”이라고 일갈했다. 윤재관 대변인은 “전 씨는 어제(16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무조건 윤 (전) 대통령을 끌어안는 사람’을 당권주자로 지지한다고 말했다”며 “국민의힘 해체 장의사가 입당해 시원하게 국민 염장까지 질렀으니 국민의힘은 해산정당, 파산정당으로 가는 초고속 열차에 몸을 실었다”고 비꼬았다. 이어 “그의 입당은 극우 아스팔트의 국민의힘 점령 선언이다. 전당대회는 그 기념식이 될 것”이라면서 “차제에 당명도 윤 어게인당으로 개명하고 전광훈 당과도 합당하기 바란다”고 했다. 윤 대변인은 전한길 씨를 향해 “위헌 정당 국민의힘은 국민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강제해산돼야 한다는 조국혁신당의 주장이 옳았음을 증명해 주느라 수고 많다”며, “더 분발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7일 국회 본청에서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국무위원후보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AI와 에너지 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통상·에너지 정책 간 유기적 연계를 토대로 우리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산업부가 선도적 역할을 맡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친환경 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라면서 “에너지 가격 안정화, 탄소중립 달성, 글로벌 수출 등 산업 측면에서 중요성이 높은 원전도 안전성과 수용성을 바탕으로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구상을 밝혔다. 한편, 김정관 장관 후보자가 원전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으로 근무한 것과 관련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두산은 지난 10년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과 9조800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며 “두산에서 장관으로 직행한 인사는 명백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 역시 “두산은 해상풍력 분야에서 국내 과점 업체이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48) 씨의 신병 확보를 위한 적색수배 절차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베트남으로 출국한 김씨가 다시 제3국으로 도피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확인했다. 17일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즉시 지명수배했고, 외교부를 통한 여권 무효화와 경찰청을 통한 적색수배 절차에 착수했다"며, "베트남에서 제3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보이는 김씨는 즉시 귀국해 수사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김씨의 아내 역시 주거지를 벗어나 잠적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다. 문 특검보는 "출국금지 때문에 베트남 호찌민으로의 출국에 실패하고 강남 모처에 잠적 중인 것으로 보이는 처(아내) 역시 특검에 소재와 연락처를 밝히고 자진 출석해 조사받길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김순호 구례군수가 ‘희망대한민국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 단체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우리나라 지방정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17일 광복 80주년 및 제77주년 제헌절을 기념해 김주영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세계평화사랑연맹이 주관한 희망대한민국 행사에는 내외빈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희망대한민국대상’은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문화예술, 봉사 등 각 분야별로 대한국민의 삶에 희망을 주는 훌륭한 인물·단체를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다. 수상자에게는 한한국 세계평화사랑연맹 이사장 겸 세계평화 작가가 직접 제작한 상패가 주어졌다. 한 작가는 대한민국 국회의 정체성과 미래비젼을 제시한 공로로 국회사무총장 감사패를 받았으며, 현재 그의 작품인 ‘희망대한민국 지도 대작’은 국회박물관에 원형백자로 제작되어 영구 소장 중에 있다. 이날 행사에서 김순호 구례군수는 ‘지방자치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김 군수와 함께 정치 분야에서는 오강현 김포시의회 의원(지방자치 의정 부문)과 홍정희 서대문구의회 의원(지방자치 의정 부문)이 대상을 받았다. 이밖에 정찬영 국가원로회의 정책위의장과 박상원 세계한인재단총재가 각각 국가원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17일 국회 본청에서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국무위원후보자(외교부장관 조현)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이날 “국익중심 실용외교로 주변 4국(미국·일본·중국·러시아)과 관계 발전을 이끌어내고 미국과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안보와 경제, 과학기술을 3대 축으로 국익을 확보하는 실용적 외교정책이 절실하다”면서 “(미국의) 관세와 동맹 현대화와 같은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제·군사·안보·첨단 과학기술을 비롯한 모든 분야의 협력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긴밀히 소통해 양국이 모두 윈윈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 방한 및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선 “허위 사실이나 가짜뉴스를 갖고 선동하는 듯 한 이런 일은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용납하기 어렵다”며 “관련 기관과 잘 협의해서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7일 국회 본청에서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진짜 대한민국으로 대전환할 수 있는 부분에 필요한 재원은 어디선가 충당해야 한다”며 “감세정책의 효과 등을 점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는 세금을 깎아 주면 기업이 투자를 하고 그게 선순환 구조로 갈 거라고 예상을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세수를 점검해 보니 2022년 396조원이었던 국세가 2024년에 337조로 줄었고, 법인세는 거의 2022년 100조원에서 지난해 한 60조로 40%나 빠지며 성장도 소비도 투자도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민주주의에 완성이 없듯이 헌법도 한 번의 개헌으로 완성될 수 없다. 변화하는 시대적 과제와 국민의 요구를 담아내며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77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전면적 개헌보다 단계적이고 연속적인 개헌으로, 국회·정부·국민이 모두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발을 떼는 것이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헌법에 담긴 역사와 정신을 지키려는 우리 국민의 강한 의지와 헌신적 노력이 이어져 지난 겨울 세계를 놀라게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1987년 개헌 이후 38년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비약적 발전을 이룬 시간이지만, 헌법은 그 엄청난 변화를 전혀 담아내지 못했다”며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데 헌법을 이렇게 계속 제자리에 묶어두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40년 누적된 갈등에 더해 새롭게 닥친 과제 대부분이 잠재적 갈등요소를 안고 있다”며 “헌법이 갈등을 없앨 수는 없지만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고 최소화하는 역할은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국회와 정부, 국민이 함께 만드는 헌법을
이재명 대통령의 첫 EU( 유럽연합 ) 특사단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단장), 전현희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손명수 민주당 국회의원이 EU 본부에서 안토니우 코스타(António Costa) EU 정상을 만나 이재명 대통령 친서를 전달했다. 17일 외교부에 따르면, 특사단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15일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을 비롯해 크리스텔 샬데모세 유럽의회 부의장 등 EU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디지털·기후변화·첨단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특사단은 올해로 15 주년을 맞는 한 -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의지를 전달했고, 양측은 인공지능 (AI) 등 첨단 과학기술, 기후위기 등 글로벌 현안 대응 관련 협력을 포함한 주요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EU 주재 기업인들과의 간담회 자리를 갖고, 한 -EU 경제협력의 최일선에서 활약 중인 우리 기업들의 활동상황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코스타 상임의장은 특사단에 이른 시일 내에 이 대통령이 브뤼셀을 방문, 한·EU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국민의힘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은 16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갑질·거짓말·책임 회피도 모자라 이제는 임금체불 자료 은폐 의혹까지 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선 지난 15일 열린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보좌진 갑질’ 논란으로 고성 충돌과 여당 의원들이 야당의 피켓 부착을 문제 삼으면서 아수라장이 됐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어제(16일) 청문회에서 “제가 부족했던 점은 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언행에 있어 밑걸음을 삼아 더 세심하고 깊은 배려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강 후보자는 “나오는 의혹들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소상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우려되는 점들이 없도록 잘하겠다”고 했다. 그는 ‘비데 교체 갑질’ 의혹과 관련해선 “언론 보도는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다”며 ‘그날 아침 화장실에 물난리가 나서 보니, 비데 노즐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며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보좌진이 아니라, 지역사무소가 집에서 차로 2분 거리다. 거기에 있는 지역 보좌진에게 조언을 구하고 부탁드렸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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