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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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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지방선거 승리의 기세 몰아 완전한 내란 청산·개혁 완수”

“당원주권시대의 힘으로 지방선거 승리로 이끌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당대표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승리의 기세를 몰아 완전한 내란 청산과 개혁 완수, 민생 회복, 한반도 평화를 이룩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당대표 회의실에서 “검찰개혁, 사법개혁, 당내민주주의 개혁을 마무리 짓고 당원주권시대의 힘으로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가 발생한지 벌써 1년도 지났지만, 아직도 처벌받은 책임자가 단 한명도 없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며 “지금도 내란과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내란 진압은 한시도 멈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철통같이 수호하며 내란 세력을 엄정히 단죄해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내란 세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며 내란 청산의 훼방꾼이 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사법부 독립은 헌법 위의 특권이 아니다. 오직 법과 원칙대로 판결할 때 국민의 신뢰도 돌아올 것”이라며 “조희대 사법부가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당시, 또 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사법부의 독립을 목청껏 외쳤더라면 지금과 같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도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은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며 “내란 청산과 개혁 완수를 향한 발걸음은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고 한시도 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들만 모아 집중적으로 파헤침으로써, 모든 의혹들에 분명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청래입니다. 당대표 취임 이후 공식 첫 기자회견입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국가적 손실보다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새 역사를 썼습니다.

 

저는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국회 탄핵소추위원으로서, 그 역사적 순간에 현장에 있었습니다. 파면선고 직후 저는 “헌법의 적을 헌법의 이름으로 물리쳐준 헌재 재판관들께 감사하고 민주주의의 적을 민주주의 힘으로 물리쳐준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12. 3 비상계엄 내란을 막아내고, 윤석열을 파면하고,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킨 대한민국 민주주의자 국민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국민이 지킨 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을 존경합니다.

 

국민과 민주주의를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증명합니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운동 대한민국 민주주의 일련부터 그 이후 140년간 지속되어온 민주주의의 가치입니다. 민주주의 역사는 직진하지 않지만 결코 후퇴하지도 않습니다.

 

지난 8월2일 전국당원대회를 통해 당대표로 선출되고 147일이 지난 오늘, 저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네 분 대통령과 국민들이 그토록 열망했던 대한민국을 생각합니다. 오직 민주주의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열망을 믿었던 네 분 대통령의 발걸음을 돌아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깨어있는 시민, 행동하는 양심’의 지지로 민주주의 지평을 넓혀왔습니다. 이 역사적 책무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습니다. 자전거 페달을 계속 밟지 않으면 자전거가 쓰러지듯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혁의 페달을 멈추지 않고 계속 밟겠습니다. 이제 개혁에서도 국민들이 앞서갑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정치가 국민보다 반 발짝 앞서나가야 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지금은 국민들이 오히려 반 발짝 앞서 나가십니다. 국민과 보조를 맞춰 동시에 나란히 함께 걷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권리만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개혁을 위해서라면 시간을 보태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K-민주주의이며,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를 탄생시킨 동력이라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았던 검찰권력, 정의로운 판사들 뒤에서 자기들만의 특권을 영역화해 온 사법권력, 허위조작 정보와 불법 정보를 의도적으로 생산하고 전파시키는 악질적 행태까지 모두 새로운 시대의 걸림돌입니다. 3대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중단 없는 개혁, 흔들림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강력한 개혁 당대표의 깃발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국민주권시대의 이재명 정부와 당원주권시대의 더불어민주당은 한 몸 공동체입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당의 주인은 당연히 당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넓은 민주주의, 더 깊은 민주주의, 더 투명한 민주주의를 위해 개혁을 추진합니다. 오직 국민, 오직 당원과 함께 낡은 체제를 뒤로 하고 오직 새로운 민주주의를 향해 전진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당대표가 되자마자 당내에 3대 개혁을 위한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빛의 혁명을 이룬 국민들의 뜻이었고 명령이었습니다.

 

먼저, 9월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검찰청을 폐지했습니다. 추석 귀향길 라디오 뉴스에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겠다’고 했던 국민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검찰청 폐지는 국가 권력기관 개혁의 가장 큰 전환점입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고 절대 망합니다. 민주주의는 독점에서 분점으로, 소수에서 다수로,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검찰개혁이 민주주의의 정수입니다.

 

이어서 12월 23일, 완전한 내란 청산을 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울 것입니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12월 24일에는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도 흔들림 없이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가 발생한지 벌써 1년도 지났지만, 아직도 처벌받은 책임자가 단 한명도 없습니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내란과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란 진압은 한시도 멈출 수 없습니다.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철통같이 수호하며 내란 세력을 엄정히 단죄해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내란 세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며 내란 청산의 훼방꾼이 된 것이 문제입니다.

 

3권분립의 헌법정신을 국민들은 오랫동안 존중해왔습니다. 사법부 독립은 헌법 위의 특권이 아닙니다. 오직 법과 원칙대로 판결할 때 국민의 신뢰도 돌아올 것입니다. 조희대 사법부가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당시, 또 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사법부의 독립을 목청껏 외쳤더라면 지금과 같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제가 8.16 독립운동가라 말하겠습니까? 사법개혁은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일입니다. 모두가 자업자득입니다.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은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습니다. 내란 청산과 개혁 완수를 향한 발걸음은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고 한시도 쉴 수 없습니다.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들만 모아 집중적으로 파헤침으로써, 모든 의혹들에 분명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매진하겠습니다.

 

2차 종합 특검으로 노상원 수첩, 여인형 메모, 채해병 사건 구명로비 의혹, 김건희, 윤석열의 국정농단 등을 포함하여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의 전말과 윤석열 정권의 모든 국정농단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통일교 특검으로,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의 쪼개기 정치 후원금 수수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정교유착은 우리 헌법에서 엄중히 금지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헌법 제20조 제2항에서 “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명시하여, 정교분리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8조 제4항에서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위헌 정당 해산심판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교유착은 위헌 그 자체로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정면 위배하는 행위입니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으로서 해산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3대 개혁안이 ‘안’에 그치지 않고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의 성원과 격려,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국민 덕분이고, 이재명 대통령 덕분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만하면 됐다’고 하실 때까지, 힘차게 개혁의 페달을 밟아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에는 민심을 가장 빨리 읽는, 역동적인 당원들이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심에서 이탈한 반민주적 윤어게인당과 다릅니다. 저는 오직 민심, 오직 당심만을 믿고 국민들의 뜻에 가장 앞서 응답하고자 합니다. 국민주권시대가 저에게 부여한 임무를 가장 충실하게 수행하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역사는 민주주의 역사입니다. 국민의 정부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국민주권시대의 이재명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한발 한발 국민 참여, 당원 주권이 커져가는 민주주의 역사였습니다. 저는 국민주권시대에 맞춰 당원이 당의 주인인 진짜 당원주권정당을 만들겠다고 표명했습니다. 권리당원 1인1표제를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 직후 재추진하겠습니다.

 

내년 6.3 지방선거에서는 공천혁명으로 선거혁명을 이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열린 공천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이상적인 후보자 선출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지방선거 공천권을 완전하게 당원께 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기초의원,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우리당의 후보를 뽑는 모든 경선에 권리당원들이 참여합니다. 상향식 공천제도가 전격 도입된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회의원 공천권을 지역 주민들께 돌려드린 이래 가장 큰 공천개혁이고 가장 큰 정치개혁입니다. 가장 공정한 경선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해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2025년은 송두리째 무너진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국가정상화의 길로 쉼 없이 달려왔던 한 해였습니다. 놀라운 K-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준 한 해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대외 의존성이 큰 경제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나라보다 외교가 중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제 외교 무대에도 신속하게 복귀하여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임을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경주 APEC 정상회의도 성공적으로 치러내며 인류의 공동 발전에도 이바지했습니다. G7을 필두로, UN총회, 아세안정상회의, 경주 APEC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 등 숨 가쁜 다자외교의 일정을 성공적으로 소화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 6개월만의 성과라는 것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든든한 뒷배는 국민이었습니다. 국민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세계 최강국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역대급 외교성과, 성공적인 한미 관세협상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에 날개를 달아주었고, 실제로도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 사상 최대의 연간 7천억 달러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당시 2700에 불과했던 종합주가지수는 4천을 넘었습니다. 5천, 6천도 달성 가능하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A·B·C·D·E·F(인공지능, 바이오, 문화, 방위산업, 에너지, 제조업)의 경제성장 전략도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6개월 또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온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정책을 당정대 원팀-원보이스로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여러 입법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첫째, 3대 개혁 입법 과제에 최우선으로 앞장섰습니다. 검찰청 폐지 등의 「정부조직법」 개정, 공영방송을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방송 3법」 개정,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완전한 내란청산을 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제정을 이뤘습니다.

 

둘째, 민생 회복 입법 과제에도 많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소액 주주의 권익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상법」 개정, 쌀값 안정화와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 확보를 위한 「농업 4법」 개정, 중소기업이 겪는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 티몬과 위메프 사태와 같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도 이뤘습니다.

 

셋째, 국민 안전 입법 과제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근절을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의 엄중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도 했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을 저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넷째, 국토균형발전 입법 과제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얼마 전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했습니다. 며칠 전 부산에 가보니 해수부 이전에 대한 속도감에 놀라고 약속이행에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다섯째, 이재명정부의 첫 예산을 법정시한 안에 확실하게 처리했습니다. 2026년 정부예산안은 AI 3대 강국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청사진 그 자체였습니다.

 

총 728조원의 예산중에서 역대 최대로 35조 3천억원의 R&D예산이 편성됐습니다. AI 시대의 스마트 강군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방 예산도 66조 3천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APEC 성과 확산과 한미관세협상의 후속 지원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도 신속히 발의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평화를 위한 길은 따로 없습니다. 평화가 곧 길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국익을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손을 잡아야 한다.”고 늘 강조하셨습니다.

 

균형외교, 실용외교로 꽉 막힌 남북관계의 빗장을 열고 한반도가 평화의 봄날을 맞이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한미동맹,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카드가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 길에 지렛대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이를 위해 당 내에 고명하신 한반도 평화 전문가를 모셔 ‘한반도평화 신전략위원회’를 설치·구성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언제나 그래왔듯이 흔들림 없는 ‘당정대 원팀 정신’을 중심으로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를 든든히 뒷받침해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2026년 지방선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1971년 4월 18일, 장충단공원에는 100만 명의 시민이 운집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젊은 대통령 후보 김대중은 포효합니다. “내가 정권을 잡으면 지방자치제를 실시해서 민주주의의 기초를 확립하겠다.” 그렇습니다, 지방선거 승리가 곧 민주주의의 승리입니다.

 

2002년 4월 27일 노무현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 수락연설도 떠오릅니다. “이번 국민경선 과정에서 우리는 변화를 바라는 시대와 국민의 요구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개혁과 통합이라는 새로운 희망을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민주적일수록, 더 국민과 당원들의 뜻에 따를수록 희망과 승리의 가능성은 더욱 커집니다.

 

2026년은 2025년과는 완전히 다른 해가 될 것입니다. ‘깨어있는 시민’, ‘행동하는 양심’들과 함께 진정한 국민주권시대를 열고, 이재명 정부가 더욱 성공하는 한 해로 만들겠습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당내민주주의 개혁을 마무리 짓고 당원주권시대의 힘으로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후보들의 가슴에 승리의 장미꽃을 제가 직접 달아드리겠습니다.

 

지방선거 승리의 기세를 몰아 완전한 내란 청산과 개혁 완수, 민생 회복, 한반도 평화를 이룩하겠습니다. 윤석열이 망친 나라, 국민이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국민이 지킨 나라,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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