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권리확대 요구 오체투지 투쟁 보고대회’ 현장을 찾아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원들을 격려했다. 이에 앞서 우 의장은 지난 27일에도 국회 앞 농성 현장을 찾아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추경 반영 등 장애인 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오랜 시간 온몸으로 싸워 온 부모연대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여러분들의 ’살고 싶다‘는 외침이 국회를 움직였고, 여러 의원들의 노력을 통해 249억원의 추경예산이 편성됐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여러분들의 노력이 우리 사회 전체를 한발짝 더 나아가게 만들고,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 강화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장애인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그 날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방문에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과 회원, 한병도·박홍근·박주민·김영호·서영교·고민정·서미화·이소영 국회의원 등이 함께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진숙)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 인사청문회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4일 국회로 접수돼 7일 교육위원회로 회부됐으며, 이날 의결에 따라 오는 16일 10시에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 현재까지 제출요구된 자료는 43개 기관에 대해 892건이다. 16일에 열릴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 위원들의 질의시간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의 비용 부담에 관한 특례규정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재도입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등 15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가 8일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보낸 것을 언급하며 “협상하는 과정에 일방적으로 관세율을 통보한 것은 한미FTA 협정을 파기한 것이며, 무례한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윤종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측이 시한을 정해두고 관세협상을 압박하는 것은 미국 스스로 더 급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미국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으로 내부에 심각한 내홍에 휩싸여 있다”면서 “미국은 철강·자동차·전자 등에서 한국산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이러한 상호관세 부과는 오히려 미국 기업에게도 직접적인 타격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미국 정세는 거의 내전 수준이다. 실제 8월 이후 관세협상 결과에 따라 집권 2년차 중간평가 시점의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면서 “8월 시한에 얽매여 협상테이블에서 미국의 요구대로 양보하며, 관세율을 깎아줄 것을 호소하는 방식으로는 국익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4년 단임 대통령”이라며 “미국이 4년 안에 제조업을 뚝딱 재구축 할 수 없으며, 결국 4년 동안 관세율에 따라 수입하는 국가만
'외환죄' 혐의가 짙어지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불법 전투 개시죄에 해당할 수 있다”라며 사형 가능성을 언급했다. 부 의원은 지난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군형법상 불법 전투 개시죄는 사형 외에는 처벌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북한과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면, 이는 단순한 외환 유치죄보다도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외환 유치죄는 사형과 무기징역이 병과되지만, 불법 전투 개시는 사형만 규정돼 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부 의원은 “무인기 투입 등의 행위가 북한의 군사적 반응을 유도하려는 의도였다면 불법 전투 개시죄와 이적 행위 혐의 모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부 의원은 윤 전 대통령 지시로 군 무인기가 북한 평양으로 투입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군 내부 절차를 무시하고 전력화 평가를 받지 않은 장비를 사용한 것은 방위사업법 위반”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합참의 승인 없이 무인기를 투입한 것은 작전 지휘 체계를 무시한 위법행위이며, 정전협정 위반 소지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8일 국회 본청에서 제42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은 전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안 등을 의결했다. 농해수위는 오는 11일 오후 15시까지 해당 기관에 인사청문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출석이 요구된 참고인은 해수부 부산 이전에 반대 목소리를 높여온 이상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해양수산부 지부장 1명이다. 전재수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유일한 부산 지역구 의원으로 현역 3선이다. 이번 청문회에서 앞서 신고한 재산은 총 8억5366만원이다.
국민의힘이 8일 ‘이재명 정부 공직후보자 국민검증센터’ 현판식을 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이재명 정부의 인사 참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무총리 김민석 후보자 때부터 국민들이 납득 할 수 없는 불법과 위법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를 임명하니 장관 후보자들도 이제는 막무가내로 밀어붙일 태세”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그냥 뭉개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국민과 함께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하게 따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상범 ‘이재명 정부 인사참사’ 국민검증단장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청문회를 거치면서, 보여준 검증에 협조하지 않은 그 태도가 장관 후보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 단장은 “자료제출 거부, 의혹 해명 거부, 오로지 청문회에서 하겠다고 한다. 이제는 국민들과 함께 검증하도록 하겠다”며 “국민들께서 필요한 제보를 주시어,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도와달라. 국가 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대한민국국회, 한국경제인협회, KBS가 공동 주최한 ‘K-관광, 올여름은 국내로’ K-바캉스 캠페인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국내 여행을 통해 내수경제를 살리고, K-관광을 알리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우 의장은 “이번 여름 휴가, 국내에서 즐기는 K-바캉스를 통해 우리나라의 구석구석 숨어 있는 매력을 찾아보기 바란다”며 “요즘 경제가 매우 어려운데, 우리나라 경제와 골목 상권, 서민 경제를 살리는 바캉스, 멋진 여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금요일 국회가 통과시킨 추경에 민생회복 소비 쿠폰과 숙박, 문화 활동을 위한 할인 쿠폰 예산도 포함되어 있다”며 “이를 잘 이용해 내실 있고, 가정 살림에도 도움이 되는 바캉스를 즐겨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김교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이 함께했다.
윤석열 정권 당시 대한민국 국군에도 부족한 우리 군사 장비가 사실상 불법적으로 우크라이나 무상 양도된 것으로 드러났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서 국방부와 육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윤석열 정부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우크라이나에 장애물 개척 전차 등 17종, 총 300억 원이 넘는 국군의 군사 장비를 무상 대여해 줬었다”라고 말했다. 당시 계약서에는 “우크라이나 측 요청이 있으면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라는 면제 조항도 포함됐다. 조국혁신당 서상범 법률위원장은 “계약의 형식은 대여 계약이지만 반납 면제 조항을 추가해, 실상은 무상 양도·원조인 것”이라며 “권한 없는 안보실에서 국가 재산을 몰래 빼돌린 위장 계약이었다”라고 강조했다. 국방부에서도 우리 장비의 반환이 어려울 것 같다는 점을 인정했다. 계약된 장비 모두 이미 불용 및 재산 삭감 처리가 완료된 걸 확인했다는 서상범 위원장은 “처음부터 반납 받을 계획은 없었다. 국가재산 목록에서 삭제한 것이나 마찬가지다”이라며 “윤석열 전 정권과 안보실 관련자들은 국가 안보는 뒤로하고 국민 몰래 법위에 서서 300억 상당의 국군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김건희 특검팀이 8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공천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 대상에는 윤상현 의원의 자택뿐 아니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6선 조경태 의원이 국민의힘을 "죽어가는 정당"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인적 청산과 혁신을 주장했다. 조 의원은 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의 최다선 의원으로서 더 이상 무너지는 것을 지켜만 봐야 하는지 안타까움이 있었다"며 당대표 출마 결심의 계기를 밝혔다. 전날 혁신위원장직에서 사퇴한 안철수 의원이 당권 도전에 나선 것을 두고는 "정치인은 정직해야 한다.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책임질 줄 알아야 한다"며 "안 의원이 회의도 한 번 하지 않고 사퇴한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경태 의원은 안 의원이 지목한 '쌍권(권성동·권영세)'에 대한 인적 청산에 동의한 동시에 그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그분들뿐만 아니라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 한남동 관저로 몰려갔던 의원들이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무려 45명 의원이 갔다"며 "내란 특검이 진행 중인데, 인적 청산 대상이 대폭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봤을 때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할 정도로 강력한 혁신, 과거와의 단절이 필요하다"며 "국민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루 앞두고 “내란 수괴 윤석열의 마지막 여름은 끝났다. 이제 감옥으로 돌아갈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은 내란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특검 조사를 받으면서도 본인에게 유리한 허위 진술을 부하들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뻔뻔하고 끈질기다. 내란 동조 세력이 법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긴장을 늦추면 절대 안 된다”며 “내일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고 윤석열이 무너뜨린 상식과 정의가 바로 서는 날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민생 회복을 위한 비상한 각오로 국정에 임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많은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며 "국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빠르게 만들어가겠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6개월 간의 국정 공백으로 남겨진 상처가 너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31조 8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신속히 집행하여 민생 회복의 첫 단추를 끼우겠다”면서 “민주당은 정부와 협력하여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8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 발족을 겨냥해 “이재명 대통령을 살리기 위한 대법원 판결 뒤집기”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TF는 첫 일성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중에서도 최악의 리스크로 꼽히는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공작 사건’으로 규정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화영(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징역 7년 8개월 확정판결을 전면 부정한 것”이라며 “집권여당 행동 대장들을 앞장세운 이 대통령의 셀프 사면 시도이며, 무도하기 짝이 없는 반헌법적 사법부 무력화 기도”라고 지적했다. 또 “TF는 대장동 비리 사건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뇌물 사건까지 뒤집기를 시도하고 나섰다”며 “의심 많은 이 대통령이 측근들의 변심 가능성에 대비해 본인뿐 아니라 측근 구명 운동까지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TF는 한술 더 떠 대북 송금 사건의 공범이자 3년째 해외 도피 중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주범으로 엮여 있는 알펜시아 입찰 담합 사건까지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한다”면서 “배 회장이 최근 대북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9월 06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