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조국혁신당 신임 원내대표가 13일 “국민의힘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는한마디로 내란세력의 준동이며, 정당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기막힌 참상”이라고 비판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선 후보 결정 과정은 폭거의 연속이었고 당내 민주주의는 물론 정당 운영의 기본조차 무너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런 조악한 정치세력에게 대한민국을 맡긴다는 것 자체가 위협이다. 저들이 선출한 김문수 후보는 ‘망언집’에 수집된 말만으로도 그 정당의 수준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며 “남은 20여 일, 저들은 그 천박한 밑천을 스스로 증명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향해 “국민을 두려워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후보 등록을 철회하라”면서 “불과 10년도 안 되는 기간에 두 차례 탄핵을 겪은 정당이라면,적어도 5년은 자숙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충고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김 후보는 헛된 희망을 버리기 바란다”며 “내란당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만 확인할 뿐”이라고 일갈했다. 이에 앞서 서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은 이미 야권 단일후보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한 바 있다”며 “비록 정
13일 대구 죽전네거리에서 출근 시간 유세를 이어 간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경찰공무원의 전문성이 퇴직 이후에도 국민을 위해 쓰일 수 있기를 바라며 공약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무원으로 일정기간 국가를 위해 봉사하면 그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관련 분야의 전문자격증을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무공무원은 세무사, 보편적 공무원은 행정사, 특허청 근무 공무원은 변리사 등의 자격 취득에 있어 혜택을 받는다”고 전했다. 이어 “14만 명이 넘는 경찰공무원들은 우리나라의 최일선에서 치안과 생활안전 수사 등을 담당해 충분한 전문성이 있음에도 행정사 이외로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혜택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퇴직 후에도 경찰공무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인탐정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하고 생활치안관리관으로 지역의 치안에 지속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13일 ‘폐업 기로’ 자영업자 만나 “코로나 부채 전면 탕감” 약속했다. 권영국 후보는 이날 김포시에 위치한 고깃집에서 폐업의 기로에 놓인 자영업자의 코로나 부채 등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민주노동당은 ‘자영업자 코로나19 부채 전면 탕감’을 자영업자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권 후보가 만난 자영업자는 중국에서 식당을 하다가 6년 전 한국에서 식당을 개업했으나, 코로나 19 시기를 거치며 정부의 정책자금과 저금리 대출 등 부채 규모가 크게 늘었고, 최근 반복되는 물가 인상으로 인해 한계에 부딪혀 폐업을 고민하는 시민으로 알려졌다. 그는 간담회에서 “정부는 코로나 시기를 겨우 버틴 자영업자들에게 다시 또 부채를 늘리라는 무책임한 대책만 반복하고 있다”며 “자영업자들의 부채 축소를 위해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권 후보는 외환위기 시절 기업 회생을 위해 대출한 대출금 51조 원이 아직 회수되지 않았음을 언급하며, 부채 탕감이 전례없는 일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가 13일 ‘새롭게 대한민국 국민 매일 약속’, 첫 번째로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본부장 김상훈 정책위의장)는 이날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다시 힘을 내시고 나아가 우리 경제가 같이 일어설 수 있도록 힘쓸 것을 국민께 약속드리고자 한다”며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금융부담을 낮추는 새출발기금을 대폭 확대하고, 소상공인 기업한도 대출에 대해 가계대출과 같이 각종 수수료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로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고, 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을 설립해 분산된 서민금융 기능을 통합 조정하겠다고 했다. 또 ‘임차상가 관리비 투명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가 임대차 보호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위원회는 향후 △산업 기반 조성과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혁신성장위원회’ △가상자산 관련 입법·규제·소비자 보호 및 제도 개선을 담당할 ‘정책제도지원위원회’로 나눠 관련 정책 개발 등에 나설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여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디지털자산위원회 출범식에서 “우리도 빨리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총괄선대위원장은 “세계 각국은 새로운 디지털 글로벌 패러다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디지털 자산은 혁신의 핵심이고 디지털 자산 산업은 그 최전선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확실한 규제와 제도 공백은 혁신 기업과 투자자들이 더 나은 환경을 찾아 해외로 떠나게 만들었다”며 “이는 단지 자본 유출의 문제가 아닌 기술과 인재 유출로 이어져 경제 성장 근본을 약화시키는 위험 요소”라고 지적했다. 디지털자산위원장을 맡은 민병덕 의원은 “디지털 자산은 이제 더 이상 가상의 개념이 아니다”라며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등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금융 질서를 개편하는 핵심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기에 방향도 중요하지만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 위원장은 “이번 기본법은 디지털 자산을 명확히 정의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신설해 디지털 자산이 원하는 자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투자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3일 “치토리 같은 아픈 유기견과 반려동물을 더욱 따뜻하게 안아줘야 한다”고 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대구의 반려동물 전문 병원인 ‘에피소드동물메디컬센터’를 방문해 “유기견과 반려동물 문제에 대한 정책 논의를 이어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유기견과 반려동물 보호의 현장을 살피고,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치토리’라는 이름의 강아지가 버려진 뒤 동상으로 인해 다리를 절단한 사연을 들은 김 후보는 “이런 반려동물들을 위해 힘이 되어줄 방법을 함께 들었다”고 했다. 수의사는 “민간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반려동물 보험과 국가 지원 확대 등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후보는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반려동물과 유기견 문제에 대한 정책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 해법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 약가를 유럽 등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낮출 것을 제약사에 요구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억제와 생활비 부담 완화를 주요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나온 조치로, 미국 내 약가 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모두가 동일한 가격을 내야 한다”며 “약값을 해외 가격 수준으로 맞추지 않을 경우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약가 인하 목표치를 59%에서 최대 90% 수준으로 제시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제약사들에게 30일 이내 가격 목표를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목표 달성에 진전이 없을 경우 추가 규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담고 있다. 또, 외국과 동일한 가격으로 약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프로그램을 검토할 것과, 수출 통제 및 외국 의약품 수입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미국 제약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 제약협회(PhRMA)의 스티븐 업블 대표는 성명을 통해 “사회주의 국가의 가격을 수입하는 것은 미국 환자와 노동자들에게 나쁜 거래”라며 “이는 신약 개발과 치료제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가 “국민과 함께 위대한 여정의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어제 ‘빛의 혁명’을 상징하는 공간인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첫 유세를 시작으로 22일 간의 공식 유세 레이스에 돌입했다. 이 후보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월요일 아침 광화문 광장에 모인 많은 인파를 보고 정말 놀랐다”며 “국민 여러분의 열망이 그대로 전달되었기 때문”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국민의 질문과 염원이 담긴 ‘모두의 질문Q’ 녹서를 들고, 빨강과 파랑색이 섞인 운동화 끈을 단단히 묶고, 여러분의 희망을 담아, K-이니셔티브의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말했다. 이어 “판교, 동탄, 그리고 대전에서 젊은 개발자들, 직장인들, 그리고 과학자들을 만났다”며 “첨단 산업의 발전으로 생산성은 놀랄 만큼 향상됐지만, 과연 우리 사회가 그 결실을 고르게 누리고 있는지, 합당한 노동환경과 노동 강도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일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가 하루아침에 과학 기술 R&D예산을 삭감하고 매년 3만 명씩 박사급 인재들이 한국을 떠나는 현실, 그 사이 중국은 우릴 앞서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논의했
6·3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어제 대선 후보들은 22일 간의 공식 유세 레이스에 돌입했다. 선거 운동을 시작한 후보들은 전국을 돌며 거리 유세에 나섰다. 이들은 나란히 10대 공약을 내놓으며 지지를 호소했다. 13일 대선 후보들은 지방 일정을 소화한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이틀 연속으로 대구에서 선거 운동을 하며 보수층 텃밭 다지기를 하고 있다. 전날 서울과 화성 등 수도권에서 선거 운동을 했던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이날 나란히 대구행을 택했다. 한편, 선거 운동의 분수령이 될 TV토론회 일정도 잡혔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따르면 6·3 대선 초청 대상 후보자 방송토론회는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총 세 차례 열린다. 대선 후보자 중 국회에 5인 이상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하거나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가 대상이다. 이재명·김문수·이준석 후보와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각 후보들은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10대 공약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인공지능 육성, 김문수 후보는 친기업, 이준석 후보는 정부 부처 축소를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재명 후보의 1호 공약은 ‘세계를
국민의힘 이수정 경기 수원정 당협위원장의 역대급 태세 전환이 화제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벼랑 끝에 몰리자 김문수 후보를 조롱했다가, 김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니 입장을 180도 바꿨다. 이 위원장은 지난 9일 법원이 김 후보 측이 신청한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는 기사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며 “다 기각이네 ㅎㅎ 어떡하냐 문수야”라고 적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의 입장은 불과 이틀 후 급변했다. 10일 당원 투표에서 후보 교체 안건이 부결되며 김 후보가 후보직을 지켜내자 이 위원장은 11일 SNS에 글을 올려 “가처분 심판으로 대선 후보도 내지 못 할 뻔한 상황을 당원분들의 열망이 탈출구를 찾아주셨다. 경의를 표한다”고 말을 바꿨다. 한편, 현재 이 위원장이 쓴 두 건의 게시글은 SNS서 내려간 상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은 12일 오후 국회에 이 같은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국회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조 대법원장 및 대법관 11명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대법원 소속 판사들 모두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법사위는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오는 14일 ‘대선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또,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오후 용인시 소재 쉴낙원 경기장례식장을 찾아 11일 저녁 별세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를 조문했다. 우원식 의장은 조문록에 “진실·기억·정의, 이옥선 할머니와 뜻을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남긴 후 영정에 헌화하고 묵념했다. 이날 우 의장은 SNS를 통해서도 “할머니의 기억과 증언은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고, 인간의 존엄을 증명한 용기있는 실천이었다”며 “20년 넘게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진실을 증언했고, 우리는 할머니의 그 걸음과 함께 ‘역사를 잊지 말라’, ‘미래를 포기하지 말라’는 다짐을 새겼다”고 했다. 우 의장은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맞서며, 피해자들의 뜻을 기억하고 실천하기 위해 국회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할머니는 1928년 부산에서 태어나 열다섯이 되던 해 중국의 일본군 위안소로 끌려가 고초를 겪었다. 해방 뒤에도 중국에 머물다, 2000년 6월이 되어서야 고국으로 돌아왔다. 이 할머니가 별세하면서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생존자는 6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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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18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