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9시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3일 새벽,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공방전을 예고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새벽 서면브리핑을 통해 “비상식적인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의 내란 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바람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면서 “내란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을 방해하는 세력은 결국 국민에 의해 심판받고 해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사법부는 정의롭고 용기 있게 정치특검을 멈춰 세웠다고 평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은 계엄과 탄핵 내란몰이의 어두운 과거에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는 날”이라며 “이재명과 민주당에 엄중히 경고한다. 독재와 폭압을 멈추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국민께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반헌법적, 반민주적 내란몰이를 멈추지 않으면 국민이 이 정권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3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12·3 내란방조 추경호 영장 기각 규탄 기자회견을 예고한 진보당은 “조희대 사법부는 죽었다”며 ‘조희대 사법부 장례식’으로 관 및 근조화환을 준비해 사법부 사망을 천명하고, 추경호 영장 기각에 대한 강한 규탄의 메세지를 전할 예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 방조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자 사법부가 민주주의 수호 의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결정”이라고 꼬집으며, “진보당은 ‘사법부 사망’ 장례식 형식의 상징 행동을 통해 국민적 규탄을 표출하고, 내란세력 단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의혹을 받는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추 의원은 특검팀의 수사를 “짜 맞추기”라고 비판하며 혐의를 모두 부인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