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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7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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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가 2일 밤 본회의에서 727조 9천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정부 예산수정안을 재석 262인 중 찬성 248인, 반대 8인, 기권 6인으로 가결했다.

 

내년 정부의 총지출은 727조 9000억 원, 총수입은 675조 2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보다 지출은 1000억 원 감소하고 수입은 1조 원 증가했다.

 

이에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은 법정처리 시한내 처리됐다.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 처리된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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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선 전 한국어 정치 유튜브 449개 대규모 폐쇄했다
구글이 올해 2분기에 한국 정치 관련 콘텐츠를 다뤄온 한국어 유튜브 채널 449개를 ‘조직적 영향 공작(Influence Operation)’ 정황을 이유로 대거 폐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이 한국 정치 채널을 수백 개 단위로 제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로, 지방선거가 치러진 시기와 맞물리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글 위협분석그룹(TAG)이 6월 말 공개한 ‘2026년 2분기 영향 공작 보고서’에 따르면, 폐쇄된 한국어 채널은 4월 22개, 5월 367개, 6월 60개로 집계됐다. 특히 6·3 지방선거 직전인 5월 한 달에만 전체의 80% 이상이 집중적으로 삭제됐다. 구글은 이들 채널이 서로 다른 개인이나 매체가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조직이 여러 계정과 채널을 관리하며 특정 정치·사회적 인식을 확산하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 폐쇄된 채널의 정치적 성향은 특정 진영에 치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는 콘텐츠를 올린 채널이 255개로 가장 많았고, 정부를 지지하는 채널도 151개나 됐다. 정부 지지·비판을 동시에 담은 채널 21개, 특정 정당 비판 채널 22개도 제재 대상이 됐다. 다른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