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은 3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명백한 내란 공범의 구속조차 거부했다”고 재판부를 비판하며 “영장 기각은 내란범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국민과 함께 내란 청산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이날 대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규탄’ 기자회견에서 “중요한 사실은 내란중요임무종사라는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국민의힘이 내란정당이라는 사실은 더더욱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민특위가 실패했던 역사를 반복할 수 없고, 오늘은 12월 3일, 불법계엄에 맞서 위대한 국민의 승리가 시작된 바로 그날”이라면서 “이제 국민들은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 면죄부에 강력한 심판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내란전담재판부가 왜 필요한지 다시한번 확인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발언에서 손솔 내란세력청산특위장은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 책임 규명에 일관되게 소극적이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과정 논란과 이어진 영장 기각은 사법부가 신뢰를 상실하게 만든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손 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며 “사법부는 이제 심판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상규 모두를위한서울특위장은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은 전혀 이례적이지 않다”라며 “현행 사법체계는 정치인·고위관료·법조인·재벌은 거의 구속되지 않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또한 “조희대 사법부는 정권 편향적 판결을 일삼아 사법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렀고, 조희대는 얼굴만 다른 양승태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진보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추경호 의원의 내란 방조 의혹을 외면한 영장 기각은 사법부가 민주주의 편에 서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며 “최근 잇따른 영장 기각과 법리 논란은 사법부 공정성 훼손의 정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가 포기한 정의를 시민이 다시 세울 것”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을 촉구했다.

진보당은 ‘사법부 장례식’ 퍼포먼스가 진행하며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고 새로운 사법부를 만드는 길을 시민과 함께 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