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모두는 국제질서가 격변하는 중대한 변곡점 위에 서 있다"며 "협력과 연대만이 우리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끄는 확실한 해답"이라고 밝혔다. 의장 자격으로 참석한 이 대통령은 이날 경주에서 개막한 제32차 APEC 정상회의에서 '더욱 연결되고 복원력 있는 세계를 향하여'라는 첫 번째 세션을 주재하며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등 현재 국제 정세를 낙관할 수 없다면서도 협력과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모두 국제질서가 격변하는 중대한 변곡점 위에 서 있다"며 "자유무역 질서가 거센 변화를 맞이하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하고 무역 및 투자 활성화의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기술 혁명은 우리에게 전례 없는 위기이자 동시에 전례 없는 가능성을 선사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각자의 국익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같은 입장일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그러나 힘을 합쳐 공동 번영을 이뤄내야 한다는 궁극의 목표 앞에서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 그리고 '연결, 혁신, 번영'이란 이번 정상회의 주제는 5년 전
우원식 국회의장은 31일 오전 울산 호텔현대 바이라한에서 열린 '글로벌 장애청소년 IT 챌린지'에 참석했다. 전 세계 장애청소년이 정보통신기술(ICT) 역량을 키워 진학과 취업 등 사회 진출의 기반을 닦는 국제 IT 대회로, 'APEC 2025 정상회의 주간 부대행사' 중 유일한 장애인 관련 행사이다. 이날 우 의장은 "그동안 APEC은 역내 경제 성장과 지역통합의 핵심 수단으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 왔는데, 디지털 격차라는 문제 또한 확인됐다"며 "AI가 산업과 경제, 일상의 모습까지 바꾸고 있는 시대에,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모두를 위한 IT'를 구현하는 것은 APEC 회원국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디지털 포용 정책'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기술이 장애·국적·문화의 경계를 넘어 누구나 배우고 소통하며,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언어이자 힘이란 것을 확인했다"면서 "디지털 기술과 국제 대회를 통해 서로 응원하며 함께 성장한 여러분의 모습이야말로 도전·혁신·연대의 가치를 보여준 희망의 에너지"라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장애인의 삶은 곧 한 사회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누구나 지역사회에서 이웃과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해 여야는 오늘도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협상의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한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최상의 협상이었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이번 협상 발표문에는 투자 프로젝트의 선정 기준, 투자금 회수 구조, 수익배분 방식 등 핵심 내용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3,500억 달러 현금 선불 투자라는 불가능한 조건을 우리 정부는 2천억 달러 10년 분할 투자로 바꿨고,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우리 조선업에 도움이 되는 마스가 금융 보증 형태로 전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불을 할부로 바꿔내면서 우리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했다"며 "한미 간 상호 관세는 15%를 유지하고 특히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됐고, 의약품과 목재 등 품목은 최혜국 대우로 하기로 했으며, 농축수산 분야에 대한 추가 개방은 하지 않기로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이어 “핵추진 잠수함의 건조 승인은 그 자체로 놀라움 그 자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이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임을 차분하게 설득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승인했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가 30일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다카이치 총리 취임 9일 만에 이뤄진 이번 회담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화백컨벤션센터에서 41분간 진행됐다. 양국 정상의 첫 대면이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격변하는 국제정세와 통상환경 속에서 이웃 국가이자 공통점이 많은 한일 양국은 그 어느 때보다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을 해 나가면 국내 문제뿐 아니라, 국제 문제도 얼마든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취임 기자회견 발언을 언급한 이 대통령은 “‘한국은 일본에게 매우 중요한 이웃이고, 한일관계의 중요성은 지금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고 말씀하셨다는데 그 말씀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할 뿐 아니라 제가 평소에 하던 말과 똑같다. 글자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 역사상 첫 여성 총리 선출이라고 들었는데, 저희도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며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오늘 자리가 한일의 깊은 인연을 재확인하고 미래로 인연을 이어 나갈 좋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김해국제공항 옆 김해공군기지 의전실 나래마루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 통제, 콩 수입 중단 등 그동안 갈등을 진화하는 데 성공한 모습이지만 여전희 갈등 재점화의 불씨는 남아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두 정상은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앙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하면서 만남이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입국해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특별연설, 한미 정상회담을 소화했다. 이날 시 주석은 전용기를 타고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두 정상의 만남은 2019년 6월 이후 6년 4개월만이다.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정말 오랜 기간 내 친구였던 이와 함께해 큰 영광이다. 매우 기품 있고 존경받는 중국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미 많은 것들에 합의했으며 지금 더 많은 것들을 합의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미·중 관계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국가 상황이 항상 다르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정상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두 정상의 회담은 1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전날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관련해 필요한 대미투자특별법안을 신속히 준비해 11월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 주력 수출 상품의 관세 인하와 수출 경쟁력 유지에 직결되는 만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대미투자특별법안을 신속히 준비해 국회에서 발의되도록 하겠다”며 “특별법은 최대한 빨리하는데 11월에 국회에 제출하고 통과되면 법 적용은 소급해 1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협상 타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율을 확보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점유율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 패키지 연 납입 한도를 최대 200억불(달러)로 조정했고 외환시장 여건에 따라 납입 시기와 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면서 “합의 이행 과정에서 외환시장에 대한 실질적 부담은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30일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을 각기 만났지만, 국정조사에 힘을 보태겠다는 데에는 한목소리를 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약속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역시 유가족분들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한 첫 걸음은 그날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아직 유가족들이 원하는 만큼 납득할 만한 진실 규명이 되지 않고 진실 규명 작업이 더딘 것 같다”며 “진상조사는 재발 방지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여객기 참사 원인이 무엇인가를 밝혀내야 하고, 그 원인을 제거해야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정조사를 잘 진행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일이 없도록 국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동혁 대표는 “어떠한 은폐도 왜곡도 없이 여러분이 납득할 수 있는 참사 원인을 규명하는데 힘을 보태겠다”며 “유가족분들이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항공 안전 관리와 위기 대응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은 보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어려운 협상 환경 속에서 우리 협상팀이 고군분투했다”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는 어제 (29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미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는 모양새”라며 “당초 25%에서 10%p를 낮춘 것은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에 가까운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공들였던 한미 FTA의 탑이 형해화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적었다. 그는 또 "특히, 총 3,500억 달러 규모지만,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해 외환시장과 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을 상당히 완화할 수 있게 됐다”며 “연간 200억 달러 수준은 우리 기업들이 이미 미국에서 진행 중인 투자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부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금은 당파적 관점이 아니라 국익의 관점에서 봐야 할 때”라면서 “어려운 협상을 진행한 외교 당국자와 협상 실무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관세로 이미 많은 부담을 지면서도 신중하게 감내해온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수출기업들에게도 감사와 응원의 뜻을 전한다”며 “이번 관세 사태를 보면서, 자국우선주의가 강화되는 국제 환경 속에서 우리도 명확한 새로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한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에,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적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요청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빠르게 답한 것이다. 잠수함 건조는 한화오션 필리 조선소에서 맡을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로 글을 게재하며 “한국이 바로 이곳,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게 된다”며 “조선업이 활기를 되찾을 것이니 기대해달라”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측 잠수함에 대한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연료 공급을 허용해 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 한반도 해역의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정훈 의원(국민의힘, 송파갑)이 최근 온라인상에서 급증하고 있는 ‘AI 생성 가짜 광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가짜 AI 광고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SNS와 유튜브를 중심으로 AI가 ‘의사’나 ‘약사’로 위장해, “이 약만 먹으면 10㎏이 빠진다”, “S대 출신 의사가 보장한다”는 식의 광고가 확산되고 있다. 영상은 마치 전문가의 건강 조언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존재하지도 않는 ‘AI 합성 의사’가 만든 가짜 콘텐츠다. 가짜 콘텐츠가 소비자를 기만해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를 정교하게 모방한 ‘딥페이크 광고’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AI 시대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부상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아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이 실질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AI 합성 광고 관련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요구에 방통심위는 “관련법의 부재로, AI 합성 인물 광고 건에 대해서는 별도 통계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AI가 소비자를 속이는 허위 광고를 근
29일 한국과 미국이 관세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정치권에선 갑론을박 신경전을 예고했다. 관세협상 발표가 나자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경제에 정말 단비 같은 소식”이라고 평가했고 국민의힘은 “불확실성 해소는 긍정적, 남은 것은 외환시장 불안과 국민 부담”이라고 밝혔다. 진보당은 “연 200억 달러 분할납부, 강도적 약탈임에는 변함없다”고 일갈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우리 경제에 대한 기대는 ‘현실’이 된다”며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희망과 막힘없는 성장에 대한 기대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관세협상 타결에 대해 ‘다행스럽고, 굉장히 잘 된 협상’이라고 평가했다‘면서 ”우리 수출 주력품목인 자동차 및 부품 관세 인하와 반도체 관세 조정, 일부 품목의 최혜국 대우 적용 등 대한민국 경제에 드리운 불확실성을 걷어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농업시장 추가개방을 막아내며 우리 농업과 농촌을 위한 방어도 철저히 했다. 우리 농업·농촌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며 “정부는 새로운 무역통상 질서에서 한층 유리한 고지를 확보해냈다”고
한국과 미국이 관세협상 세부 내용에 29일 합의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국제미디어센터 브리핑에서 “대미 금융투자 3천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천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천500억 달러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천500억 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간 200억 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는 한국 기업의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이런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내려간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이미 15%가 적용되고 있다. 품목 관세 중 의약품·목재품은 최혜국 대우를 적용하기로 하고, 항공기 부품과 제너릭 의약품,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 대해선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반도체는 한국의 주 경쟁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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