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리시 가격은 저렴하면서도 성능·품질은 우수한 '품질인증부품'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의 자동차 수리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보험업계와 함께 '품질인증부품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품질인증부품'은 자동차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 부품과 비교해 성능이나 품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면서도 가격은 저렴한 부품을 말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심사해 인증하고 있다. 그동안은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부족과 제한된 인증부품 모델이나 품목 제한, 제고 부족, 불편한 구매 환경 등으로 사용실적이 미미했다. 정비업체는 '품질인증부품'을 자동차 수리에 활용하기 위해 수리부품이 인증부품 대상인지 수기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실시간 재고 확인 및 구매가 쉽지 않아 실제 수리시에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개선 시스템에는 보험사와 정비업체가 수리비 견적 작성시 자동으로 해당 차량의 인증부품 목록을 알려주고 실시간 재고 현황 및 주문 기능까지 제공하는 ’재고확인 및 구매시스템‘에 해당 기능을 탑재하는 형식이다. 소비자도 편리하게 '품질인증부품'의 실시간 재고, 가격 및 판매처 정보 등을
정부가 스마트기술과 모빌리티가 자유로운 ‘스마트+빌딩’ 1만곳을 세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민간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건축 융합 혁신을 통한 국민의 스마트행복 구현과 국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공간 분야의 혁신 정책으로 '스마트+빌딩 활성화 로드맵'을 19일 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 스마트물류 등 모빌리티 시대에 맞춰 건축물이 모빌리티 친화 인프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축기준 마련과 함께 용적률·건폐율 완화 혜택 부여를 추진한다. 또한 지속 발전하는 기술 변화에 대응해 건축설계·시공·유지관리 기술도 고도화하고, 다양한 기술을 통합관리하는 건축물 플랫폼도 개발한다. 특히, 스마트+빌딩 얼라이언스 중 28개 기관들과 함께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가천길병원, 고양시-서대문구 청사에 대한 스마트+빌딩 적용 공동연구 MOU를 체결하고 실제 구현방안에 대해 모색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는 국민들이 일상 공간에서 UAM, 자율주행, 로봇 등 4차 산업혁명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친(親)모빌리티, 친물류, 친환경 스마트+빌딩의 확산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000억 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18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한국벤처투자(모태펀드)를 통해 운용사 선정 공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조성하는 펀드는 지난 6월 말 미래에셋벤처투자·미래에셋캐피탈(공동운용사)에서 운용사 자격을 반납한 펀드 결성분 2500억원 중 남은 1000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정부와 국책은행이 400억원을 출자한다. 복지부 150억원, 한국수출입은행 150억원, 한국산업은행 50억원, 중소기업은행 50억원이다. 정부와 국책은행은 투자 시장 위축 등을 고려해 출자금 전액을 결성 규모와 관계없이 출자한다. 목표 결성액 1000억원의 70% 이상이 조성되면 운용사가 조기 투자하도록 하는 우선 결성방식도 허용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올 한해 어려운 투자 환경에도 K-바이오·백신 펀드가 총 2616억원 조성된 만큼 새롭게 공모하는 3호 펀드도 신속히 조성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항공기가 고도 8km에서 만드는 얼음구름, 즉 비행운을 남기며 날아가는 모습은 낭만적으로 비칠지 모르나 지상의 어떤 배출가스보다 지구온난화에 큰 영향을 끼친다. 이를 막기 위한 전기 배터리 항공기가 개발되고 시험 운항이 시작됐다. (뉴욕타임스, 2023년 11월 6일자에 실린 관련기사 「No longer a fantasy, electric planes take flight」를 전재(全載)한다) 미국 해안을 따라 가는 배터리 항공여행의 새벽 지난 10월 초 크리스 카푸토(Chris Caputo)는 벌링턴(Virlington) 국제공항의 타맥 포장 구역 위에 서서 멀리 하늘에 뜬 구름을 보았다. 군용기와 민간 항공기를 오랫동안 조종해 왔던 그는 수천 시간의 항공 시간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가 지금 시도하려는 여행은 지금까지와는 매우 다른 것이다. 카푸토 씨가 조종하는 항공기는 배터리로 비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와 그의 동료들은 그들을 고용한 「Beta Technologies」가 만든 ‘VCX 300’ 항공기를 다음 16일간 미 동부 해안을 따라 날아갈 것이다. 보스턴, 뉴욕, 워싱턴, 그리고 그밖에 다른 도시들의 혼잡한 영공을 통과하면서 그들은 24번 가
미국 경제만 바라보면 엄청난 재정 적자로 정부 기능 ‘샷 다운’이 시한부로 연장되고 있다. 달러 패권이 흔들리는 기미도 보이고 있다. 극심한 정치 분열과 인종 갈등, 끊이지 않는 총기 사고 등 미국 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그러나 이런 비관적 분석은 중국과 일본, 유럽, 한국에 대해서도 각각 처한 환경에 따른 요인들은 차이가 난다고 해도 똑같이 내릴 수 있다. 어떤 나라의 경제를 겉껍질로만 보면 문제투성이 또는 위기 상황이 아닌 곳이 없다. 이 지구촌에 겉과 속이 다 잘나가는 경제력을 지닌 나라는 없다. 문제투성이 상태, 불안정한 현장이 바로 경제의 일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불안정성이 없다면 오히려 그 경제는 활력을 잃어버리고 침체의 늪에 빠진다. 더욱이 지구촌이 하나의 생태계가 돼 나쁜 바이러스가 전염병처럼 퍼지듯, 다른 나라들의 네거티브 요인들이 자국의 경제에도 즉각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를 진정하게 움직이는 본질적 속성과 힘을 보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경제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동의하는 바는 경제를 움직이는 본질적 힘은 ‘혁신’이라는 사실이다. 첨단기술의 혁신이 일어나는 나라는 그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45X)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함에 따라 한국의 배터리 기업 및 태양광.풍력 관련 기업들이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14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 감축법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 집행과 관련된 대상 품목과 적용 상황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는 첨단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미국에서 생산해 미국 내 판매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 여부 및 세액공제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이후 생산이 완료되고 판매된 제품에 대해 적용되며, 이같은 세액공제 조항은 올해부터 2032년까지 해당된다. 대상 품목은 배터리 부품, 태양광·풍력발전 부품, 핵심 광물 등이다. 특히,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에 생산시설을 구축한 우리 배터리 기업 및 태양광‧풍력 관련 기업들이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 재무부는 이번 가이던스의 내용에 대해 이날 관보게재 후 60일 간 공식 의견수렴 기간 이후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오는 2024년 2월 22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는 IRA 관련 국내 업계 의견을
10년 전, 장씨가 대도시에서 용접공으로 일하기 위해 중국 동북에 있는 자기 고향을 떠났을 당시엔 일자리가 넘쳐났다. 그는 하루에 약 50달러를 벌었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돈을 거의 저축했다. 그러나 올해 아직도 용접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 그가 남방의 대도시 광조우로 이동한 후 그의 유일한 급료는 대략 40일 동안 820달러로, 소셜 미디어 엡에서 체중감량 제품을 판매해서 생긴 돈이었다. 그는 모든 시간을 고객 요구에 응대해야만 했다. 지금 그는 그런 일은 커녕 일을 전혀 하지 못해서 저축한 돈을 거의 다 써버렸다. 작은 원룸 아파트 임대료로 한 달에 55달러를 내야 하는데 동전 한 푼까지 탈탈 털어 써도 모자랄 판이다. 우리가 대화를 나눴던 아침에 그는 라면 한 그릇으로 아침을 때웠다고 말했다. 라면 한 그릇은 그가 하루에 먹는 두 끼 가운데 한 끼다. 고향으로 돌아가더라도 사정이 별로 나을 것 같지 않았다. 장씨의 가족은 작은 밭뙈기에 옥수수를 재배하여 1년에 약 200달러를 생산한다. 그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두 분 다 74세로, 여전히 농사를 짓는다. 두 분 각기 연금을 받는데 한 달에 15달러 미만이다. 그의 아버지는 베이징에서 이주 노동일을 하고
올해 1~11월 누계 자동차 수출액이 645억 달러에 육박하면서 7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4일 발표한 ‘2023년 11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자동차 누적 수출액은 644억9천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2.6% 증가했다. 이는 연간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해 전체 수출액 540억7000만달러를 이미 넘긴 것이자 산업부가 올해 수출 목표로 설정한 570억달러도 뛰어넘은 실적이다. EV9 등 고가 친환경차 수출이 전체 자동차 수출 증가세를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올 초 우려를 낳았던 미국 IRA(인플레이션감축법)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생산 전기차는 미국 시장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없어 타격이 예상됐지만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 수출은 11월 역대 최대인 1만7000대를 기록했다. 올해 1월∼11월까지 누적 기준 13만4대000를 수출하며 지난해 실적 8.4만 대를 크게 상회했다. 지역별로는 올 들어 북미 시장에 전체의 절반이 넘는 331억달러를 수출했으며, EU(유럽연합) 100억달러, 아시아 53억달러, 중동 51억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국내 생산량은 37만
11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만7000명 늘며 3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증가 폭은 넉 달 만에 감소 전환했다. 지난해 취업자수가 크게 늘었던 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되고, 제조업 취업자수 감소세가 11개월째 지속된 영향이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869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만7000명 늘었다. 지난 7월 취업자 증가폭이 21만1000명을 기록한 이후 8월 26만8000명, 9월 30만9000명, 10월 34만6000명으로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지난달 다시 20만명대로 둔화됐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취업자 수가 33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고, 지난해가 연간 단위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다"라며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에 따라 지속 증가했던 부분의 기저효과가 빠지면서 증가 폭이 둔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업시장 내 연령별 양극화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다. 11월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29만1000명 늘어 그 증가 폭이 가장 컸다. 반면 청년층(15~29세)은 6만7000명 줄어 지난해 11월 이후 13개월
‘설맞이 명절선물전’이 오는 13일-16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B홀에서 열린다. 올해로 32회차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농·축·수산물부터 전통상품, 주류, 건강식품, 생활용품 등 3000여 가지 선물이 다채롭게 준비됐다. 특히 올해 선물시장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 시대’라는 점이 핵심 키워드다. 실제 최근 경기는 물가 폭등을 비롯한 대외적인 경제 상황까지 악화되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는 더 팍팍한 실정이다. 따라서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설날 등의 선물을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자칫 ‘감사의 마음’이 ‘부담의 마음’이 되지 않을지, 또 어떤 선물을 어느 정도 선에서 준비해야 할지 고민이 더 깊어진다. 이번 명절선물전이 내놓은 ‘해법’은 ‘프리미엄’과 ‘가성비’로, 가격이 높아진 원물보다는 가공품 선물과 MZ세대도 즐기는 전통주류와 와인 등의 품목들이 대거 참여했다. 다만 전복 등과 같은 수산물은 다른 원물과 달리 가격선이 높지 않아 가성비와 프리미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선물로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매번 명절선물전이 소비자들로부터 주목받는 매력 포인트는 역시 ‘가격 경쟁력’인데, 일반 유통을 거치지 않고 직접 생산·제조사가 전시회를
1971년 닉슨 쇼크이후 금과의 고리를 끊은 달러는 그때부터 과잉 발행되기 시작했다. 이후 자산 가격 폭등을 불러와 그로 인해 생긴 것은 소득불평등 심화와 부의 편중이다.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제넷 의장은 미국의 치부인 소득불평등과 부의 편중에 대한 대책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2017년 발표한 소득불평등 자료를 보면 1%의 계층에서만 소득이 올라가고 차상위 계층은 거의 변화가 없으며 나머지 90%의 서민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는 차상위 9% 상위1%를 더한 상위 10%의 소득이 50%를 넘어가고 있는 걸 보여준다.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절반 이상을 가져갈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 중산층이 붕괴한다. 그래프에서처럼 국민 90%의 소득이 점점 줄어 들면서 자본주의의 허리라고 불리는 중산층 숫자가 점점 줄어든다. 이는 자본주의를 지속가능하지 못하게 할 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상시적으로 수요 부진에 시달리게 된다. 그 이유는 우리가 10명이 사는 사회를 가정했을 때 돈을 잘 버는 한 명이 나머지 9명보다 소득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전체 소득의 절반이 사회로 흘러나오지 못하고 곳간에 축적이
영국은 미국보다 앞선 지난 6월 《AI규제 : 친혁신적 어프로치》라는 제목으로 AI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불문법 체계인 영국은 AI 규제 법안을 만들지 않고 규제 원칙만 제시했는데, 미국안과 유사했다. 현재 EU 법안이 가장 구체적이고 촘촘한 규제안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세 나라 모두 규제 원칙 부분에서 크게 다를 이유가 없겠다. 중국도 미국과 EU, 영국이 밝힌 규제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구체적 규제법은 현재로서는 나오기 어렵다. 구체적인 규제 법안과 제도, 규제 기구는 AI 실행 사례와 불법, 탈법, 부정적 사용 등이 드러나고 많은 소송 재판이 쌓이면서 차차 전모가 파악될 것이다. 앞으로 2-3년, 길게는 5년, 10년 정도 AI가 널리 사용되면 필요한 법의 제정이나 기존 법의 수정과 첨가가 이뤄질 것이다. 정부의 AI 행정 업무도 차츰 틀이 잡혀지면서 관련 기구와 제도 등이 정비돼 새로 설립될 것이다. 한국은 AI 규제안을 앞서서 마련할 필요는 없지만 미국과 EU, 영국을 모니터하면서 그들이 하는 방안을 신속히 대처하고 필요한 법과 규제를 제정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왜냐하면 국내 기업들에게 신속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줘야 불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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