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북한을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다시 지정하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위협이 여전히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23일(현지시간), 미 연방 관보에 공개된 백악관 통지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자로 북한 관련 국가비상사태 조치를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2008년 행정명령 13466호에 의해 처음 선포된 조치로, 오는 6월 26일 만료될 예정이었던 것을 갱신한 것이다. 백악관은 이번 연장 조치의 이유로 “한반도 내 핵분열 물질의 존재 및 확산 위험, 그리고 북한 정권의 도발적인 정책과 행동이 미국의 안보·외교·경제 이익에 계속해서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이후 처음으로 단행된 북한 관련 비상사태 재지정이다. 미국 대통령은 1976년 제정된 국가비상사태법(National Emergencies Act)에 근거해, 국가 위협 상황에 따라 긴급 권한을 발동할 수 있으며, 매년 비상사태 연장 여부를 재검토하게 되어 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24∼25일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3일 서면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구체적 일정은 확정되는 대로 알려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무게를 두고 고민을 이어왔으나 전날 오후 최종 불참을 결정했다. 강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여러 가지 국내 현안과 중동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도저히 직접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23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지금이라도 입장을 바꿔서 나토 정상회의 참석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말했다. 천하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차피 참석을 위한 준비는 다 되어 있을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천 권한대행은 “이 대통령이 여러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한다고 한다”면서 “관세 협상과 방위비 협상만큼 시급한 국내 현안이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나토 정상회의는 다음 달 8일이 시한인 한미 관세 협상 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대면할 유일한 기회”라면서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오히려 미국을 포함한 주요 우방국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필요성이 더 크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양자 회담이 무산됐고, 대통령실은 가장 근접한 계기에 회담을 재추진한다고 밝혔다”며 “외신 보도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을 원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또 “나토도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 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은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 축산 방역정책의 전략적 전환, 집단면역시스템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동 주관은 경인일보와 제이비바이오텍 중앙기술연구소가 맡았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경기지역 농가를 중심으로 강원‧충청‧영남‧호남 등 전국에서 PRRS(돼지 생식기 및 호흡기 증후군)를 비롯한 고병원성 가축 질병이 확산함에 따라 향후 돈육‧계육, 계란 등의 공급 차질 및 가격경쟁력 약화에 대비한 선제적‧효과적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 전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발표는 송대섭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교수가 맡고, 토론은 ▲민희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책임연구원 ▲김현섭 행복한 농장 대표(前 한국양돈수의사회 회장) ▲도규송 강원동물병원약품 원장 ▲송치용 한국가금수의사회 회장 ▲김정주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과장이 나섰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선교 의원은 “기존의 사후 대응 중심 방역정책이 한계에 이른 만큼, 이제는 과학적 근거와 실증적 데이터에 기반한 예방 중심의 선제적 방역 체계로 방역정책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23일 “원팀으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부여된 과제들을 척척 완수해 내겠다”며 당대표 도전을 공식화했다. 박찬대 전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박찬대 원팀, 당정대 원팀에 국민과 당원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민주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지금까지는 이재명이 박찬대의 곁을 지켜줬지만, 이제부터는 박찬대가 이재명의 곁을 지켜줘야 한다고 마음 먹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먼저 출사표를 던졌거나 앞으로 던지게 될 분들과 더없이 멋진 경쟁을 펼쳐 보이겠다”며 “상대를 존중하는 경쟁, 동지임을 재확인하고 더 좋은 해법을 찾아가는 경쟁, 그래서 상처가 남지 않고 결속력이 강해지는 경쟁을 승패보다 더 중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의석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 정당, 이 대통령을 보유한 강력한 집권 여당의 대표라니, 제게 그럴 자격이 있는지가 첫 번째 고민이었다”면서도 “지난 1년 맞닥뜨린 고비마다 무엇에 좌우됐던가, 개인이었나 조직이었나, 측근이었나 시스템이었나, 언론의 논조였나 당원과 국민의 여론이었나. 일관되게 후자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59.3%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9.3%,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3.5%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7.2%였다. 전주 조사 대비 긍정 평가는 0.7%포인트 상승, 부정 평가는 0.7%포인트 하락했다. 19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8.4%를 기록하며 전주대비 1.5%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31.4%로 1.0%포인트 상승해 두 정당 간 지지율 격차는 17%포인트로 나타났다. 개혁신당은 4.9%, 조국혁신당은 2.9%, 진보당은 1.6%로 조사됐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가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정당 지지도 조사는 ±3.1%포인트다. 응답률은 각각 6.2%, 5.6%였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에 도전장을 낸 박찬대 의원과 정청래 의원이 나란히 야당의 공세에 맞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비호에 나섰다. 박찬대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돌을 던져라”라며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향한 국민의힘의 비난 수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고 정청래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가 탄생했지만 우리가 모르는 ‘도사리는 위험’이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른다”며 “저들은 벌써 김민석 흔들기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를 쓰러뜨리려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김민석)가 어려운 시절을 견딜 수 있도록 손을 잡아준 교회에 대한 헌금마저 정쟁의 대상이 되는 처참한 상황”이라면서 “지난 2002년부터 2020년, 20여 년의 세월이 정치인 김민석에게는 십자가를 지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는 시련의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시름을 잊기 위해 공부하고, 기도하며 오롯이 그 시간을 견뎌온 끝에 마침내 지금에 이르렀다”면서 “교회를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그 자체로 생존을 향한 갈구였을 것이고, 그가 낸 헌금은 고통을 견디며 살아내고 있는 삶에 대한 고마움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9일째인 22일 여야 지도부와 첫 회동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열린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의 오찬 회동에서 “다른 야당도 한꺼번에 보자는 요구도 있다”며 “아무래도 밀도있게 말씀을 들어보려면 따로 뵙는 게 좋을 것 같아 서둘러 뵙자고 부탁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동은 '무(無)의제' 만남으로 진행됐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 검증 문제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오찬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 지명의 여러 문제점 지적과 함께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빠찬스, 채무를 가장한 스폰서 찬스, 칭와대 학위, 선물 의혹 등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이미 결격사유는 충분하다”면서 “칭와대 논문에서 ‘도복자, 반도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 품에 안긴 북한 이탈 주민을 배신자라고 규정한 후보자의 정체성 논란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까지 갈 것도 없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이란 정예군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22일(현지시간) 미군의 핵시설 공습에 대해 중동 내 미군 기지를 거론하며 보복을 경고했다. IRGC는 이날 성명에서 "침략에 가담한 항공기의 비행 위치를 확인하고 감시했다"며 "역내 미군기지의 개수, 분포, 규모는 강점이 아니라 취약점"이라고 밝혔다고 반관영 타스님 통신이 보도했다. IRGC는 "미국이 과거 실패했던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며 전략적 무능함과 역내 현실에 대한 무지함을 드러냈다"며 "미국 테러정권의 침략으로 이란은 자위권을 선택했고 침략자들은 유감스러운 대응을 예상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이 미국 영토에 군사공격이나 테러공격을 하는 것은 적어도 단기간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란이 미국에 직접 반격을 가하려고 시도한다면 비교적 가까이 있는 미군 기지들을 노릴 공산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2020년 1월3일 미군이 당시 군부실세였던 IRGC 쿠드스군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를 바그다드 공항 부근에서 드론으로 폭살했다. 5일이 지난 시점에서 IRGC는 이라크 내 미군 기지 2곳에 1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보복했다. 워싱턴DC의 싱크탱크 미국외교협회(CFR)에 따르면 이번 달 기준으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정밀 타격하면서 중동 정세가 중대한 기로에 접어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1일(현지시간), 이란의 포르도·나탄즈·이스파한 등 핵시설 3곳에 대한 군사작전을 전격 단행했다. 이는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미국이 이란 본토를 직접 타격한 첫 사례다. 공습은 이란과 이스라엘 간 무력 충돌이 9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뤄졌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2주간 협상 시한' 발표 후 불과 이틀 만의 기습이었다. 트럼프는 트루스소셜을 통해 “포르도는 완전히 제거됐다”고 밝히며 작전이 "극적인 성공"이었다고 평가했다. 포르도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 핵심 시설로 알려져 있다. 뉴욕타임스 등은 이번 공격에 B-2 스텔스 폭격기와 초대형 벙커버스터 ‘GBU-57’이 투입됐다고 전했다. 이와 별도로 토마호크 미사일도 핵심 목표지에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 이란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이스라엘 벤구리온 공항과 군기지 등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민간인 16명이 부상했다. 이란 외무장관은 "주권 수호를 위해 모든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스라엘 역시 이란 서부 군사 목표물에 대한 공습으로 대응했다. 여기에 예멘 후티 반군도 가세해 홍해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