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7일 “내란세력들이 내란의 증거를 은폐하지 않는지 감시하고 내란의 기록을 온전히 남기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용혜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내란기록 은폐방지법’을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기록관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에 돌입했다. 내란세력이 대통령기록물 보호기간 지정으로 내란의 중요한 증거들을 봉인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용 의원은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은 열람과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기간으로 최대 30년까지 지정 가능하다”며 “사실상 자료에 대한 봉인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보호기간 지정에 어떤 심의 절차도 없어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재임 기간 중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불리한 기록을 사실상 봉인해도 제지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 파면을 포함한 궐위 시 보호기간 지정권자 규정이 없어 권한대행이 보호기간을 지정한다”며 “한덕수 권한대행은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이틀이 지난 뒤에 대통령이 요구하는 계엄문건에 서명까지 해주었던 내란 부역자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임의 개헌특위를 구성해 자체적인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다.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탄핵 사태를 겪으며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도 높아지고 있다”며 “그동안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목도해 왔다. 대통령 1인에게 국정의 모든 권한이 집중되면서 협치는 실종되고 정치가 진영 대결로 변질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87년 개헌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제왕적 국회가 출현했다”며 “거대 야당이 등장해서 입법·예산·인사 전반을 통제하고 여소야대 구조가 고착화된다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황제가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단지 권력 구조를 분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권한 만큼이나 국회의 권한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제 분열과 갈등의 정치에 종언을 고해야 한다”며 “통합과 화합의 정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부 관계자는 내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런 안건을 상정하고 대선일을 확정·공고할 계획이라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선거일 지정의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다”면서도 “중요한 안건인 데다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도 있어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1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로 확정된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앞서 한덕수 권한대행과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탄핵 직후인 지난 4일 전화 통화로 6월 3일을 대선 선거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4월 4일부터 제21대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을 받기 시작했다.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인 77%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을 수용한다고 조사 결과가 7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516명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에 대한 수용 의향 여부를 조사한 결과 받아들인다고 응답한 비율은 76.9%,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17.4%로 집계됐다. 정권 교체·연장 여론을 보면 정권 교체 의견은 56.9%, 정권 연장은 37.0%로 조사됐다. 두 의견 간 격차는 19.9%포인트 수준이다. 특히 대구·경북(TK)에서도 정권 교체론이 50.3%, 연장이 44.9%를 기록해 모든 지역에서 정권 교체론이 우세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44.8%로 35.7%를 받은 국민의힘을 2주 연속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이어 조국혁신당 5.2%, 개혁신당은 3.3%, 진보당 1.2%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16명을 대상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해 진행했다. 응답률은 6.6%로,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2.5%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00일을 맞아 “안랩 창업의 마음으로 반드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참사 발생 10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는 여전히 진실과 마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결정적 단서를 담은 시간대의 블랙박스 기록은 사라졌고, 관제탑과의 교신 기록도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엇이, 왜,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날의 진실은 아직도 깊은 어둠 속에 갇혀 있다. 진실을 밝히는 일은 유가족만의 몫이 아니다”라며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짊어져야 할 공동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고의 전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모든 정보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면서 “항공 안전 시스템과 재난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과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깊은 상실감과 트라우마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유가족들께 진정성있는 지원과 세심한 배려가 절실하다”며 “그것이야말로 희생자들을 진심으로 추모하는 길이며, 남겨
홍준표 대구시장이 7일 “개헌 시 최우선 고려할 요소가 정쟁의 상징이 되어버린 헌법재판소 폐지”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홍준표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쟁과 갈등의 상징이 되어버린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관을 4명 증원해 대법원에 헌법 재판부를 신설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87개헌 당시 독일식 헌법재판소 제도를 도입했지만, 구성상 정치적인 영향 때문에 헌재가 제 기능을 행사하지 못하고 늘 정쟁의 중심에 서 있었다”면서 “극단적인 이념을 가진 헌법 재판관 후보도 등장하게 돼 헌재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법 논리에 따라 결론을 내지만 헌재는 결론을 내어놓고 결론에 법 논리를 끼워 맞추는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아 그 판결의 신뢰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 제도를 바꿀 때가 됐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한편, 홍 시장은 지난 6일 대선 출마 의사를 다시 밝혔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5번째 이사를 한다. 53년 전 동대구역에서 야간열차를 타고 상경했던 그 시절처럼 이번에는 고속열차를 타고 상경한다”면서 “마지막 꿈을 향해 즐거운 마음으로, 그 꿈을 찾아 상경한다”고 적었다.
경기도는 6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 직후, 세계 각국 정상들과 주한대사, 국제기구 수장 등 100여 명의 주요 인사에게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서한을 통해 “헌법과 민주적 절차에 따른 대통령 탄핵 결정으로, 대한민국이 새로운 리더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이번 탄핵 인용이 한국의 민주주의의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고, 새로운 비전을 향해 나아갈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지난 수개월간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신뢰에 부응해왔다”는 점과“경기도는 글로벌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고 경기도의 지속적인 노력을 설명했다. 이어 서한 말미에 “대한민국은 이제 분열을 넘어 함께 나아가야 할 때이며, 대한민국 경제와 혁신의 중심인 경기도가 사회 통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적 역할을 다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우리의 우정과 협력이 더욱 깊어지기를 기대한다” 고 덧붙였다. 김 지사의 서한은 엘 고어 미 전 부통령, 헹 스위 킷 싱가포르 부총리 등 해외정상,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 대리 등 주한대사들과 사라 샌더스 아칸소주지사 등 자매·우호 교류 지역 주지사
미국의 한 연방 상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으로 손을 맞잡은 한중일 3국 장관 사진에 충격적이라고 평가했다. 야당 민주당 소속인 브라이언 샤츠 상원의원(하와이)은 지난 4일(현지시간) 상원 본회의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 고강도 관세 드라이브가 미국 경제와 대외관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번 주초 수년 만에 중국, 일본, 한국이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대응으로 3국 자유무역에 대한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며 3국 통상장관의 악수는 "가장 충격적인 이미지"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이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 무토 요지 일본 경제산업상이 지난달 30일 서울에서 약 5년 만에 열린 3국 경제통상장관회의 당시 나란히 선 채 3자간 악수하는 장면을 거론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미국시간 4월2일)를 앞두고 회동한 세 장관은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샤츠 의원은 한일 장관이 중국 장관과 글자 그대로 손을 맞잡은 것은 "그들이 우리에 대항해 뭉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하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가 세계를 뭉치게 하는
더불어민주당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내란수괴 윤석열은 극렬 지지층을 선동해 헌재의 파면 결정을 불복할 셈인가”라고 비판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내란수괴 윤석열이 또다시 극우세력에 대한 선동을 획책하고 나섰다”며 “윤석열의 두 번째 입장문은 첫 번째 입장문보다 더 괴기하다”고 지적했다. 황 대변인은 이어 “형사 재판을 앞두고, 극렬 지지층을 선동해 자신의 안위를 지키겠다는 내란수괴의 후안무치함에 분노한다”며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이고 조롱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나라의 엄중한 위기 상황은 영구독재를 위해 내란을 저지른 윤석열 본인의 죄"라며 "부끄러움을 안다면 그 입을 다물라. 국민의 기본권을 군대를 동원한 폭력으로 짓밟으려던 자가 ‘자유’를 입에 담는 것도 어처구니없다”고 힐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국민변호인단 지지자들에게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국민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 1월 조직한 지지자 모임으로 전한길 씨 등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또 “2월 13일 저녁 청계
진보당이 6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번 조기대선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까지 고려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우원식 국회의장의 공식적인 ‘개헌 논의’ 제안을 환영한다”고 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진보당은 그동안, 변화된 시대를 제대로 담기 위하여 개헌이 시급하고 절박하다는 요구를 강하게 제기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개헌은 일부 정치권만의 영역이어서는 안 된다”며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주권자로서 응당 그 과정과 결과에서 모두 주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보당에서 ‘국민참여 개헌절차법’을 준비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면서 “국민발안 국민소환으로 국민직접민주제를 담아내는 것 또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어 “국회 각 정당에 개헌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며 “진보당은 이미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간 우리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어 논의하고 합의해왔던 주요 내용들이 담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도 동시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개헌 제안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개헌은 지난 4개월, 극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온 국민이 겪은 고초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바꿔내자는 시대적 요구"라며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하고, 변화된 사회상과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는 것도 시급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서도 18대, 2008년 이후 20년 가까이 공식적인 개헌 논의를 반복했지만, 성사시키진 못했다"며 "정치세력의 셈법이 각자 다르고 이해관계가 부닥쳤다.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가장 컸다"고 진단했다. 우 의장은 "헌법에 시대와 조응하는 생명력을 불어넣는 개헌이 필요하다"며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진다. 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권력을 분산해 국민주권, 국민통합을 이루어내라는 시대적 요구,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시킬 적기"라며 "이번 대통령 선거일
국민의힘은 5일 “국회 운영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고언(苦言), 이제 민주당이 답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에서 파면을 결정했다”며 “윤 전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 여당으로, 국민의힘은 헌정사에 오점으로 남을 대통령의 탄핵 사태를 미연에 막지 못했다는 데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야기된 혼란을 수습하고, 헌정 질서가 흔들리지 않고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당에 주어진 헌법적 책무를 다하겠다”며 “헌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확정하는 판결문에서 비상계엄 과정에서 발생한 헌법과 법률 위반을 분명히 했다”고 전햇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에는 우리 정치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다른 중요한 내용도 담겼다”며 “헌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한편 정치권, 특히 국회 운영에 대해서도 고언을 아끼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정 대변인은 “‘국회가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헌재가 국회 내 절대 다수의석을 가진 더불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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