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4월 1일까지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흘렀다”며 “한덕수 총리가 4월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결심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기관인 국회는 헌정질서를 수호할 책무가 있다”며 “민주당은 이를 위해 주어진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처음 권한대행이 된 한덕수 총리가 헌법에 따라 국회 추천 3인의 헌법재판관을 곧바로 임명했다면 내란수괴는 진작 파면되고 헌정질서는 복원됐을 것”이라면서 “한덕수 총리는 이를 노골적으로 거부했고, 지금도 고의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은 수용하면서, 마은혁을 임명하라는 결정은 따르지 않는 이중적 태도”라고 일갈했다. 그는 “본질은 윤석열 복귀 음모이자 제2의 계엄획책이다. 작금의 헌정붕괴 사태는 고의로 이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0월 말∼11월 초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의향을 중국 정부가 한국 측에 전달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2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시 주석의 방한을 공식 방문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공식 방문은 대통령 명의 공식 초청에 의해 외국 국가 원수가 방문하는 것을 뜻한다. 교도통신은 “한국에서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한국을 중시하는 자세를 보였다”며 중국이 일본에서 개최될 한중일 정상회의 조기 개최에도 의욕을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한중일 정상회의에는 보통 한국 대통령, 중국 국무원 총리, 일본 총리가 참석한다. 시 주석의 방한 추진은 중국 지도부가 북한 비핵화를 고리로 한국, 일본과 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과 관계 있다고 교도는 짚었다. 교도에 따르면 중국은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북한의 핵 개발을 막지 못하는 것에 대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중국이 지난해 10월 왕야쥔 주북 중국대사를 일시 귀국시켰는데, 이는 북한에 대한 항의 표시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아울러
야5당이 29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야5당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동십자각에서 ‘야5당 공동비상시국 대응을 위한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재현 진보당 상임대표, 한상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과 시민들이 참석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헌법 파괴세력 돕는다면 헌법재판소는 존재가 이유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연 대표는 “헌법재판소는 헌정 수호의 최후 보루”라면서 “지난 37년간 줄곧 강조해 온 이 상식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여덟번의 합헌 결정, 군형법 92조에 대한 합헌 결정,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등 사회적 논란과 반발이 컸던 헌재 판결이 적지 않았음에도, 그동안 국민 여론은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지켜줬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리고 헌법 파괴 세력을 돕고 있기 때문”이라며 “87년 항쟁의 결과물로 헌법에 대한 최종적, 독립적 해석권을 부여받은 헌법재판소가 국민 다수의 뜻이 아닌 헌법 파괴 세력의 입맛대로 헌
조국혁신당이 29일 “더 이상 108배를 드리지 않겠다. 헌법재판소에 읍소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혁신당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옥중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108배를 지난 20일부터 시작하면서 삼보일배, 1일 108배를 시작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대신 주권자인 국민이 주신 국회의 권한을 남김없이 사용하겠다”며 “윤석열 파면을 1분 1초라도 앞당기는 것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이라고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조국혁신당은 한덕수 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이번 주말까지 임명하라고 한 바 있다”며 “한 총리는 가부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한 총리가 월요일까지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즉각적인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덕수는 이전 탄핵 심판에서 면죄부를 받은 것이 아니다. 헌법을 철저하게 수호하라는 조건으로 집행유예 성격의 처분을 받았을 뿐”이라면서 “헌법재판소는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탄핵소추 사유인 헌법 위반이라고 분명히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또 “앞서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국가정보원의 보안점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 등이 준비 중인 국정원법 개정안의 제안 이유는 “중앙선관위 서버 전체의 5%에 해당하는 일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는데, 통합선거인 명부 시스템 등은 해킹에 취약했고, 개표시스템도 보안관리가 미흡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중앙선관위는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돼 있어, 국정원의 보안점검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민주당은 29일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망령에 사로잡혀 헌법재판소의 결정마저 무시하려고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이제 대놓고 내란수괴 윤석열이 12.3 불법 계엄의 명분으로 내세운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으로도 국정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보안 전문 기관들이 선거 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안 점검을 할 수 있고, 실제로 보안을 강화해 왔다”며 “국힘당이 발의한 국정원법의 개정안은 어떠한 실익도 명분도 갖추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헌법상 독립기구인 중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9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는 끝이 보이는 윤석열 정권의 최후의 발악”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자 이날 성명서를 내고 “12.3 불법 내란을 자행한 윤 정권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전임 대통령에 대한 정치 탄압의 칼춤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내란과 헌법재판소의 침묵이라는 국가적 혼란을 틈타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를 했다”며 “살아 있는 권력인 현 대통령은 내란죄라는 중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구속 취소라는 선물을 준 검찰이, 전직 대통령에게만 무도하고 잔인한 모욕주기를 멈추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처음부터 무리한 수사였다. 현 정권 출범부터 내내 권력의 시녀가 되어 전 정권 탄압에 올인했던 검찰이 휘두른 모든 칼날이 그러했다”며 “법과 정의는 없고 미리 결론을 정해둔 시나리오만 맞추면 그만인 정치 수사였다. 사위가 일하고 받은 월급이 대체 어떻게 장인 어른의 뇌물이 된단 말인가”라며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
국민의힘이 29일 미얀마에서 발생한 규모 7.7의 강진으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나온 것과 관련해 지진으로 슬픔과 충격에 빠진 미얀마와 태국 국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미얀마에서 발생한 규모 7.7의 강진으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나왔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며 “또한 이 지진의 여파로 태국 방콕에서는 건설 중인 고층 빌딩이 무너져 많은 사람들이 매몰되거나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우려를 표했다. 신동욱 대변인은 “현재까지 인명피해와 관련해 정확한 집계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사상자 수가 지금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급작스러운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간의 생명은 그 어떤 가치보다 소중하며, 재난에 처한 이웃을 돕는 것은 국제사회의 인도적 의무”라면서 “ 대한민국은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구호와 피해 복구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조속한 수습을 위해 당력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한 번 슬픔과 충격에 빠진 미얀마와 태국 국민들께 위로를 보내며,
미얀마 중부 내륙에서 28일 낮 12시 50분께(현지시간)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했다고 유럽지중해지진센터(EMSC)와 미국 지질조사국(USGS)이 밝혔다. 진앙은 인구 120만명의 미얀마 제2 도시 만달레이에서 서남서쪽으로 33㎞, 수도 네피도에서 북북서쪽으로 248㎞ 각각 떨어진 지점이다. 진원 깊이는 10㎞로 관측됐다. 지진으로 네피도의 도로가 휘었고 건물 천장에서 조각이 떨어졌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진앙으로부터 약 1천㎞ 이상 떨어진 태국 수도 방콕에도 강력한 진동이 닥쳤다. 방콕 경찰은 강진으로 건설 중인 고층빌딩이 붕괴했으며 이에 따른 인명피해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방콕 시내의 건물들이 흔들려 경보가 울리고 수영장에서 물이 튀어오른 가운데 놀란 주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왔다. 미얀마와 국경을 접한 중국 남서부 윈난성에서도 진동이 느껴졌다고 중국 지진 당국이 전했다. 윈난성 루이리시(市)에서는 건물이 파손되고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중국라디오방송은 전했다. USGS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000명을 넘을 확률이 70% 이상이라고 추정했다. 광범위한 재난 피해로 인해 국제적인 구호 지원이 필
경찰 폭력으로 입원한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28일 “국회의원 신분 확인하고도 자행된 경찰 폭력에 심각성 느꼈다”며 “서울경찰청장 고소하고 현장책임자 처벌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혜경 의원실은 이날 지난 26일 새벽 광화문 농성장에서 있었던 경찰 진압의 후과로 목·어깨·등·팔 등에 부상을 입고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전했다. 정 의원실은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시민들의 증언과 사진·영상을 확인해 본 결과, 정 의원과 주변에서 수 차례 국회의원의 신분임을 밝혔음에도 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해당 내용은 당시 사진 및 영상으로 확인된 것이며 증거자료로 제출할 예정) 의원실은 피해 상황으로 ▲남성경찰이 뒤에서 정혜경 의원의 한쪽 팔을 잡고 강하게 끌어당김▲남성 경찰 여러명이 정혜경 의원의 팔다리를 붙잡고 들어 바닥으로 내동댕이침. 2차례 반복▲서 있는 정 의원을 남성경찰들이 힘으로 밀어내며 제압 ▲여성 경찰이 정혜경 의원을 둘러싸고 강제로 몸을 들고 끌어내는 와중에 겉옷과 상의가 벗겨져 속옷까지 노출 ▲거리에 앉은 채 구토와 두통을 호소했으나 경찰들이 둘러싸고 비켜주지 않음 ▲남성 경찰들이 앉아있는 정 의원을 방패로 밀어냄 등 제시했다. 정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이 28일 “검찰은 명태균 씨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전인 2021년 3월 오세훈 시장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했다는 복수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해 “오세훈 시장의 검찰 압수수색 결정타는 ‘명태균 서울행 항공’ 티켓이다. 오세훈 시장 측은 ‘2021년 2월 이후 명 씨와 관계를 끊었다’고 주장했지만 선거 당일까지 관계가 지속됐다는 복수의 진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항공권 티켓 내역에서는 명태균 씨는 계속해서 그 당시 오세훈 후보를 만나기 위해 서울행 항공권을 예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진상조사단은 “명 씨의 항공권 예매 내역을 입수해 살펴본 결과, 명 씨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총 14번에 걸쳐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가서 오세훈 시장을 만났다”며 “명 씨가 차를 몰고 서울로 간 적도 많다는 강혜경 씨의 증언에 따라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씨가 서울로 향했던 횟수는 14차례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을 압수수색하기 사흘 전인 2025년 3월 17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사건 전담수사팀은 강 씨로부터 2021년 서울시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 경상북도 의성군을 찾아 산불 피해 현황을 살피고 산불 진화 중 헬기 추락사고로 희생된 故 박현우 기장을 조문했다. 이어 우 의장은 의성체육관에 마련된 산불 피해 대피소를 찾아 이재민을 위로하고 산불 피해를 입은 고운사를 방문했다. 먼저 우원식 의장은 의성군청 임시청사를 방문해 산불 피해 현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일주일째 계속되는 산불로 상심이 클 경북도민과 국민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산불에 맞서고 있는 소방관과 진화대원,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의 큰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총력을 다해주길 당부하고, 임시 거처 마련, 식수·마스크 등 생필품 보급 등 피해주민들에게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면서 "국회도 추경을 통해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피해자들의 빠른 일상 회복 등 산불 피해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우 의장은 의성군청소년문화의
진보당이 28일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연 상임대표는 이날 “국민의 시선은 지난 12월 3일 이후 내란 수괴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 쏠려있다. 그런데 장장 105일 동안 헌재는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며 “87년 항쟁의 결과로 만들어진 헌법재판소의 제1의 임무는 헌정질서 수호임에도, 헌정 파괴 행위를 방치하고 있는 헌재를 진보당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내란 수괴와 극우 내란 세력들이 악랄한 준동으로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하고 있다”며 “국민의 명령만이 위기에 빠진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선고 기일을 한시라도 빨리 발표하지 않는다면, 다음 주 헌재 규탄 범국민 시위가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전종덕 의원은 “더 이상 국가 혼란을 막아야 한다. 국민들의 일상을 되찾아 주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는 혼란을 부추기지 말고, 오늘이라도 당장 선고 기일을 발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이 너무 힘들다. 산불 때문에 온 국민이 걱정이 많다. 우리나라의 국격은 무너질 대로 무너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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