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기업 대상 이민 단속 강화를 예고한 가운데,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체포된 한국인 노동자들이 이번 주 귀국할 전망이다. 한국 정부는 전세기를 투입해 약 300명의 한국인 구금자를 송환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지난 4일 미국 연방 요원들은 조지아 엘라벨에 위치한 현대차 배터리 공장에서 약 475명을 체포했다. 이 가운데 300명가량이 한국인으로, 국토안보부는 “체포자 상당수가 적법한 취업 비자를 보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장갑차까지 동원된 대규모 작전 영상이 공개되면서 한국 정부는 “충격적이고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기중 주미 한국 총영사는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노동자들이 수요일께 귀국편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유사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비자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사건 직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외국 기업의 투자를 환영하지만 미국의 이민법을 존중해야 한다”며 “미국 근로자를 고용하고 교육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뛰어난 기술 인력을 합법적으로 영입해 세계적 수준의 제품을 만들길 바란다”며 외국 전문가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8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6.0%로 나타났다. 매우 잘함 43.4%, 잘하는 편 12.6%이었다. 부정 평가는 3.1%p 하락한 39.2%로 30%대로 떨어졌다. 매우 잘못함 30.2%, 잘못하는 편 9.0%였다. ‘잘 모름’은 4.8%.였다. 지난 4∼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5명으로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4.6%, 국민의힘이 36.2%를 각각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2.1%p 하락했다. 조국혁신당 지지도는 2.7%, 개혁신당은 4.5%, 진보당은 1.3%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은 조국혁신당에서 발생한 성 비위 논란이 진보 진영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킨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두 조사 모두 무선 100% 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대통령 지지율은 4.7%, 정당지지율은 4.2%였다. 표본오차는 대통령 지지율은 95% 신뢰수준에 ±
미국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300여명을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7일 국회 본관에서 외교현안 관련 긴급회의를 열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지금 우리 국민들은 참담한 현장과 참담한 모습을 목격하고 있다”며 “미국 현지 공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던 우리 국민들이 손과 발이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장면과 열악한 시설에 지금 구금되어 있는 장면을 국민들이 목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타까움과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것이 법적인 문제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외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왜 굳이 이런 방식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것은 미국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가장 강력한 형태로 표현한 외교적 불만이다. 어디에서부터 이런 외교적 문제가 발생했는지 대통령은 분명한 설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만큼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돌아오자마자 반도체에 대한 더 강력한 규제가 있었다”며 “이제 우리나라 대미 투자의 1번지, 그리고 앞으로 대미 투자 약속에 따라서 가장 앞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7일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관용 없는 처벌과 온전한 피해 회복을 위해 이제 현 지도부는 물러난다”고 밝혔다. 김선민 권한대행은 이날 최고위원회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죄송하다. 그리고 참담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행은 “저의 대응 미숙으로 창당 동지들을 잃었다. 피해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당 안팎에서 벌어진 문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오늘 대표 권한대행직에서 물러남으로써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신생정당이다. 당은 미흡했다”며 “대응조직과 매뉴얼도 없는 상태에서 일이 일어났다. 우왕좌왕 시간을 지체했다”고 밝혔다. 그는 “권한대행으로서 ‘절차와 원칙’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절차와 원칙을 앞에 내세웠다”며 “객관성을 중시했다. 법적인 보상을 뛰어넘는, 마음의 보상까지 생각하지 못했다. 더 과감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못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새로 오실 분들께 무거운 짐을 넘겨 죄송하다”며 “현 상황을 수습해 국민과 당원 동지들의 마음을 다시 모으시리라 굳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대표 권한대행은 전일 당무감사위
당정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7일 발표했다. 검찰청은 폐지되고 검찰청에 있던 수사·기소 기능은 신설되는 중수청과 공소청에서 각각 전담한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정부는 총리실 밑에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당·정·대 협의를 거쳐 앞으로 세부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환경부로 옮겨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하고 방송 관련 기능을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확정된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의 19부 3처 20청 6위원회의 정부 조직은 앞으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변경된다.
더불어민주당이 7일 “정적 제거에 총동원된 윤석열 정치 검찰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석열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정적 제거용 조작기소로 꾸몄다는 증언이 터져 나오고 있다”면서 “조경식 KH그룹 부회장은 ‘검찰이 유명 정치인의 이름을 끼워 넣어야 살려주겠다고 협박했다’고 폭로했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개입했다는 진술을 강요하며, 어떻게든 이재명 대통령과 엮으려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상윤 KH그룹 회장 역시 인터뷰에서 쌍방울 회장 김성태가 북한과 업무 협약을 맺은 건 사업 이득을 위해 비밀리에 추진한 것이며, 당시 경기도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또한 진술에 협조하는 대신 처벌을 줄여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했다”며 “더 이상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가 통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사법 정의를 세우는 첩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내란세력의 하수인을 자처하며 조작 기소를 자행한 정치검찰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결코 피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이 6일 “조국 전 대표의 대법원 선고일에 정무직 당직자들의 노래방 출입 관련해 즉각적인 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황현선 사무총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5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통해 성비위 사건과 관련있는 한 장소인 ‘노래방’에 간 날이 조국 원장의 대법원 선고가 내려진 2024년 12월 12일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총장은 “저는 당직자가 연루된 사건이라는 이유, 피해자 측의 요청으로 성비위 사건 과정에서 배제됐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게 되었으므로 사무총장으로서 당무감사원에 해당일 회식의 경위와 노래방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무총장으로서 부끄러움과 분노를 억누르기 힘들다”며 “당의 기강을 바로 잡지 못한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당직자로서의 품위 및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관용 없는 조사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조사결과는 당원 여러분께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6일 건진법사 현금 추적 단서 분실과 관련해 “검찰의 부실·늑장대응과 고의적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어제(5일) 국회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압수한 현금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이 검찰의 부실·늑장 대응과 책임 떠넘기기 속에 처리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관봉권 띠지는 건진법사 현금의 출처와 흐름을 밝혀낼 수 있는 결정적 단서”라며 “그러나 검찰 지휘부는 '직원 실수'로 치부하며 감찰조차 하지 않고 ‘지시했다’, ‘지시 받지 않았다’라며 서로 책임을 미루는 데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변명만 늘어놓으면서 국민 앞에서 ‘증거인멸·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을 자초했다”고 꼬집었다. 또 “정권 비선실세로 지목된 건진법사 사건인지 몰랐다는 것인가”라며 “만약 검찰 지휘부가 윤석열-김건희 정권을 비호하기 위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증거를 고의적으로 인멸했다면, 이는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증인들이 작성한 예상 답변지와 국회를 모욕한 메모까지 드러나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의힘은 6일 “조국혁신당의 성비위 두둔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이자 국민 우롱”이라고 지적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을 두둔하는 발언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며 “조국혁신당 황현선 사무총장은 민주당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의 ‘죽고 사는 문제냐’는 발언을 ‘동지로서의 응원’이라고 감싸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피해자의 상처를 외면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사 출신 혁신당 간부인 이규원 사무부총장은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 품위유지 위반 의무 정도다. 언어 폭력은 범죄는 아니다’라는 충격적인 발언까지 내놓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는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이자 성범죄의 심각성을 축소·왜곡하는 반사회적 인식”이라며 “‘개혁’과 ‘평등’을 외쳐온 세력들이 성비위 사건을 가볍게 여기고, 잘못된 언행을 두둔하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은 이제라도 변명과 감싸기를 중단해야 한다”며 “사건의 전말을 낱낱이 공개하고,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미애 의원도 조국혁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야 대표와 회동한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5일 브리핑에서 “국정 현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위해 특별한 의제를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참석자는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대변인, 비서실장,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와 대변인, 비서실장”이라면서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이 참석한다”고 전했다. 이어 “오찬 회동 이후에는 대통령과 장동혁 당대표 간에 단독 회동도 이어질 예정”이라면서 “대통령실은 이번 만남이 국정 운영에 있어 협치와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준태 국민의힘 당 대표 비서실장도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30분 이상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단독으로 만나는 시간이 보장돼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박준태 실장은 “민생 의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할 계획”이라며 “지금 국회 안에서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이 대통령의 입장을 들어보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각종 세금·과태료 지연납부에 관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주 후보자는 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지연 납부는 실수였고 지연이 확인되면 바로 납부했다”며 "한 번도 납세 의무를 피하려고 의도적으로 어떤 판단을 했던 적은 없다. 항상 저는 법과 국민의 의무를 다한다는 원칙으로 살아오려고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약자가 가맹본부·원사업자 등 경제적 강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강화하겠다"며 "플랫폼 입점사업자를 보호하고 거래질서를 공정화하기 위한 규율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 언급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서글프기까지 하다. 주 후보는 최근 5년간 도로교통법을 18차례나 위반했고, 부과된 과태료를 내지 않아 무려 14차례나 차량이 압류된 전력이 있다. 종합소득세 또한 7년 동안 5차례 체납해 아파트까지 압류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과 규칙을 무시하는 것이 생활화된 ‘프로 불법러’”라며 “이런 사람이 시장의 질서와 공정을 감독해야 할
“특검 연장은 내란 진상규명과 내란세력 청산을 위한 필요 조건이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5일 서면 브리핑에서 “내란·김건희·순직해병 3대 특검이 밝혀야 할 혐의가 날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특검 연장 반대는 진상규명을 포기하고, 내란세력을 적당히 봐주자는 주장과 다름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의혹이 드러나고 수상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 만큼, 수사 기간의 연장과 인력·권한의 보강이 불가피하다”며 “국민의힘 지도부의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사전 인지 여부 등 밝혀야 할 과제가 남아 있고, 확보한 자료와 통신내역에 대한 대규모 디지털 포렌식도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건희 특검은 최근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김건희 일가가 특혜를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김 여사 오빠의 장모 주거지에서 발견된 이우환 화백의 고가 그림 매입에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둘러싼 매관매직 가능성 수사를 개시했다”고 덧붙였다. 또 “순직해병 특검도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의 처벌에 관심을 보였다는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의 진술을 확보했다. 게다가 오늘 이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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