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뉴스’에서 한 주간 놓치지 말아야 할 국내외 주요 IT 이슈 3가지를 선정,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 xAI의 인공지능 챗봇 ‘그록’이 오스트레일리아 본다이 비치에서 발생한 대규모 총격 사건에 오보를 퍼뜨렸다는 소식, 일본이 AI 분야에 한화 9조4000억원 규모 투자 검토를 발표했다는 소식, 유럽연합이 ‘AI Pact’ 발표 1주년을 맞아 3265개 기업 참여하며 조기규제 준수 가속화한다는 소식 등 세 가지를 단신으로 소개합니다. 1. AI 챗봇 ‘그록’, 濠 본다이 비치 총격 사건 허위 정보 논란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xAI의 인공지능 챗봇 ‘그록(Grok)’이 오스트레일리아 본다이 비치에서 발생한 대규모 총격 사건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정보를 반복적으로 퍼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프랑스24 보도에 따르면 연구진에 따르면 그록은 사건 당시 공격자를 제압해 영웅으로 평가받은 아흐메드 알 아흐메드(Ahmed al Ahmed)를 잘못 지칭하고, 일부 피해자가 부상을 조작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내놓는 등 여러 오류를 범했다. 이는 급변하는 뉴스 상황에서 챗봇이 자신감 있게 잘못된 정보를 제시하는 문제를 다시 부각시켰다. 다만 이 언론사
최근 자동차를 운전할 때 자율주행 기능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자율주행 단계는 100% 운전자가 수동 운전하는 레벨0부터 시작해 최고 단계인 레벨5까지 6단계가 있다. 현재는 레벨3의 로보택시가 미국이나 중국에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수천 대가 운행되고 있으나 아직 완전한 단계가 아닌 운전 보조 기능이다. 필자는 진정한 자율주행의 시작이라고 하는 레벨4는 약 4~5년 정도가 지나야 가능할 것으로 본다. 기업 등에서 레벨4 단계라고 언급하는 경우가 있으나 레벨4는 아직 오직 않았다고 단언한다. ‘자율주행’이라는 용어를 운전자가 알아서 자동 운전하는 것으로 착각해 운전을 맡기다가 사고가 발생하면서 각국에서는 ‘자율주행’ 용어 규제에 나섰다. 독일·영국·미국 캘리포니아주 등에서는 법원의 규제가 있었다. 중국 역시 올해 여름 이에 대한 규제를 시작되었다. 테슬라의 FSD(Full Self Driving)도 자율주행이라는 뜻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더 낮은 단계의 오토 파일럿(Auto Pilot)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시장에서는 이미 레벨1 단계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또는 ACC ; Adaptive Cruise Control)이나 ADAS라는 장치가 활용되고 있다
지난 10월 21일, 일본 국회는 자민당 총재 高市早苗(다카이치 사나에)를 제104대 내각총리대신으로 지명했다. 일본이 내각제를 시행한 지 약 140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 총리가 탄생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국내외 언론 보도는 이 사건을 단순히 ‘젠더 장벽을 깬 역사적 순간’으로만 보지 않았다. 다수의 국제 언론들은 다카이치 총리의 등장 뒤에 존재하는 일본 정치의 이념적 변화, 우경화 흐름, 보수적 국가전략 재편이 라는 구조적 의미를 함께 지적하고 있다. 해외 언론 중 상당수는 이번 총리 선출을 두고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로 선출되었다—이는 일본이 우경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보도하며 일본 정치 지형의 변화에 주목했다. 일본 정치가 단순한 인물 교체가 아니라, 이념적 중심축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큰 변화를 겪고 있음을 명확히 지적한 것이다. 또한 그녀가 여성 장벽을 깼음에도 불구하고 성평등 정책을 우선순위로 삼지 않고 있다는 점을 함께 강조했다. 실제로 BBC는 “그녀가 성별 장벽을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카이치 총리는 성평등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다… 내각에 여성 단 두 명만을 임명했다”고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신속한 내란종식과 무능한 지귀연 같은 재판부 방지법”이라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조희대 사법부는 12·3 내란 이후 1년이 넘도록 국민적 요구이자 시대적 책무인 내란청산을 외면해 왔다”고 지적하며 “지귀연 재판부의 노골적인 늑장재판을 방치한 결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바닥까지 추락했으며, 이는 사법부 스스로가 자초한 불신으로 결코 변명으로 덮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희대 사법부는 사과도, 반성도 없이 이제 와서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내놓았다. 면피용에 불과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예규 하나로 내란재판 지연과 사법 불신을 해결할 수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또 “사법부가 해야 할 일은 국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키면, 그 법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고 즉각 시행하면 된다. 예규로 시간을 끌며 재판 지연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또 다른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역시 더 이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도 비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내란재판이 지연될수록 누가 가장 큰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농지 제도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헌법 제121조 제1항은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농지 제도의 기본 원칙으로 규정하고 농지 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지난 2015년 농업 총조사 기준, 농지 소유 비율은 농업인 56.6%, 비농업인 43.4%로 추정됐다. 또 후계농 확보 비율은 3% 미만, 70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한 농지는 전체 농지의 29.5%였다. 여기에 고령화까지 가속화되면서 상속을 통한 비농업인 소유 농지는 향후 80%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방소멸과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선 젊은 사람들이 농촌으로 내려가 정착해야 하나 현행법에서는 법과 농업의 현실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땅을 소유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부재지주(不在地主)의 실경작 위반 여부가 제대로 가려지지 못해 실경작자의 농사 지을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친환경농업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며 농업 현장의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월, 한 매체는 친환경 농업인이 다른 사람에게 땅을 빌려 농사
연말이면 기업들은 숫자에 몰입한다. 매출과 영업이익, 비용 집행률, KPI 달성률이 종합되며 한 해의 성과가 평가된다. 하지만 이 숫자들은 조직이 어떤 방식으로 일했는지, 어떤 흐름 속에서 성과가 만들어졌는지를 말해주지 않는다. 단기적인 결과는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은 숫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기업 현장에서 20년 넘게 조직을 들여다보며 확인한 한 가지 사실이 있다. 단기 성과는 숫자로 보여주나 지속 가능한 성장은 조직의 리듬이 만들어 준다. 조직의 리듬이란 일의 흐름, 의사결정 방향, 협업화 방식, 구성원의 에너지까지 한데 맞물려 돌아가는 일 종의 ‘조직의 호흡’이다. 이 호흡이 안정적일수록 기업은 지속 성장가능한 경영을 추진 할 수 있다. ◇빠른 조직과 좋은 조직은 다르다 많은 기업이 ‘속도’를 성과의 근거로 삼는다. “이번 제품은 계획보다 빨리 출시했다”, “의사결정을 빠르게 처리했다”는 문장이 곧 경쟁력의 증거로 제시한다. 하지만 빠른 조직 이 반드시 좋은 조직은 아니다. 속도를 중시하는 조직에서는 몇 가지 패턴이 반복된다. 업무는 빠르게 처리되나 리듬이 일정하지 않아 구성원 간 에너지 격차가 커지고, 속도를 유지
조국혁신당은 20일 “조희대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불신과 분노는 그대로”라고 비판하며 "내란재판이라는 엄중함에 걸맞는 독립적인 전담재판부 구성은 법원 스스로 진작했어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이 지난 18일 ‘내란전담재판부’ 예규 자체 추진안을 내놨다. 박병언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내란 재판이 시작되기 전 전담재판부를 구성했다면, 지귀연 없는 재판부가 구성돼 엄정한 심리가 가능했을 것"이라며 "내란 청산의 시계는 더욱 빨라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란전담재판부 입법 논의가 한창일 때 침묵으로 일관했다"며 "조국혁신당이 즉각적인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해 예규 제정을 촉구할 때도 철저히 외면했고, 법원장회의, 법관대표회의, 공청회 등을 열어 사법개혁 여론을 방어할 궁리에만 몰두해 왔다”고 비판했다. 또 “조국혁신당이 지적한 위헌 소지가 제거된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되자, 대법원은 갑자기 예규를 만들겠다고 나섰다”며 “‘12.3 내란’ 당시 ‘내란 심야 회의’에 대한 명확한 해명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탄핵소추안을 공개했음에도 파렴치한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득권 지키기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8일 오후 삼성전자, SK그룹, 현대자동차그룹, LG그룹, 롯데그룹, 한화그룹, HD현대그룹 등 7개 기업 관계자와 ‘환율 대응 긴급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작은 이익을 보려 하지 말라’며 보유 달러 매도를 겁박했다”며 “대미 투자와 글로벌 사업 일정에 따라 외화가 필요한 기업들의 사정을 외면한 채, 정부 정책 실패의 부담을 기업에 전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을 내고 “기업의 팔을 비틀고 군기 잡기식 관치로 환율을 막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박성훈 대변인은 “고환율이 기업 경영을 옥죄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환율 방어를 명분으로 기업과 증권사를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며 “겉으로는 ‘달러 공급‘을 위한 협조 요청이지만, 실상은 관치이자 사실상의 협박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증권사의 해외 주식 영업을 질타하며 ‘현장 검사’와 ‘영업 중단’을 경고했다”며 “‘증권사의 서학 개미 마케팅'을 막는다고 해서 환율이 떨어질 리 만무한데도 막무가내식 협박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양평군이 한 해 동안 군민 만족을 위해 민원처리에 헌신한 직원들을 격려했다. 1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5년 민원처리 우수 부서 · 공무원 시상식’에서 올 한 해 민원처리 우수 부서와 공무원 등 총 23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상은 ▲ 친절도 평가 우수 부서 · 공무원, ▲ 미소 · 친절 공무원, ▲ 민원처리 단축 우수 공무원 등 다양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각 부문별로 현장 친절행정 실천과 공감 있는 민원 응대, 민원처리 기간 단축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부서와 직원들이 선정됐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을 기념하는 현판 제막식도 함께 열려 그 의미를 더했다. 양평군은 올해 공간 · 서비스 · 체험 · 만족도 등 전반적인 민원서비스 수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재인증 기관으로 선정됐다. 양평군은 앞으로도 친절 교육과 민원 담당자 인센티브 지급 등을 통해 민원 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기를 진작해, 군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여주시가 관내 대형창고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가표준액 기획조사’를 통해 누락된 세원 약 3억 6천7백만원을 발굴하고 추징을 완료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관내에 재산세 세원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형창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를 점검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여주시는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간 연면적 1만㎡ 이상인 관내 대형창고 26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조사를 벌였다. 세정과 재산세팀은 현장 조사와 전산 자료를 활용해 시가표준액 산정에 필요한 각종 지수 및 가감산율 적용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했다. 조사 결과, 전체 조사 대상 26개소 중 17개소의 창고에서 세액 산정 오류가 확인됐다. 이에 대해 5개년 치 세액을 소급 적용하여 총 3억 6천7백만을 부과 및 추징했다. 여주시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누락 세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 대형창고 시가표준액 적정 여부 체크리스트 활용 수시 점검, ▲ 신규 준공 시 시가표준액 산정 검토 강화, ▲ 관내 대형창고 관리 대장 운영 등을 통해 빈틈없는 세원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에서 현행법상 연임 제한이 없어 장기 재임이 가능했던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출 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일원화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또, 금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농협의 외부 회계감사 주기를 단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준법감시인 도입과 주요 임원 공개 모집 원칙, 인사 회의록 작성 의무화 등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들도 포함됐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간사인 윤준병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농협중앙회장의 셀프 연임 논란으로 인해 농협 개혁이라는 대의가 좌초된 부분은 아쉬었지만, ‘농민이 주인이 되는 농협, 지역조합과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농협중앙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22대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농해수위는 이날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도 상정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온라인 도매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시장 운영자로 하여금 농수산물 온라인 거
GC녹십자는 자사의 코로나19 mRNA 백신 후보 물질인 ‘GC4006A’의 국내 임상 1상 임상시험계획서(IND)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GC녹십자는 최근 질병관리청이 주관하는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의 임상 1상 연구 지원 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이번 승인이 지난 9월 IND 제출 이후 빠르게 이루어진 만큼, 정부가 추진 중인 ‘mRNA 백신 플랫폼 국산화’ 정책 기조에 발맞춰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사 측은 2026년 하반기에 임상 2상 IND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mRNA 백신 플랫폼은 특정 감염병에 국한된 기술이 아니라, 차기 팬데믹 발생 시 새로운 병원체와 변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범용 기술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 이 때문에 mRNA 백신을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은 향후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상황에서도 백신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백신 주권’ 실현의 핵심 요소로 평가된다. GC녹십자는 이번 임상 1상 IND 승인이 국산 mRNA 백신 자급화 기반을 본격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중요한 첫 단계가 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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