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로 전국에서 인명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7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고가 나 구급차로 병원으로 옮겨진 사람은 2020년 3720명에서 작년 5247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1~7월에 3578명으로 이미 2020년 수준에 달했다. 킥보드 사고 탓에 하루 17명이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가는 셈이다. 또 전동킥보드 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2020년 10명에서 작년 19명, 부상자는 같은 기간 985명에서 1901명으로 각각 2배 안팎이 됐다. 전동킥보드 사고 유형을 보면 무면허에 음주, 역주행, 뺑소니까지 각종 불법 요소가 나타나고 있다. 거기다 전동킥보드를 주로 타는 게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낮은 편인 10~20대 청소년·대학생 등이라는 것도 문제다. 전동킥보드가 사실상 ‘도로 위 무법자’가 돼 인명 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도, 기존 안전 규제나 경찰·지자체 단속은 이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고가 10~20대에 집중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작년과 올해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 중 60~70%가 20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1~7월의 경우 10대 이하는 1361명, 2
최근 소아과와 산부인과가 줄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2022년 8월말 현재 소아과는 662개가 폐원하여 5년간 연평균 132개가 폐원했고, 산부인과는 275개가 폐원하여 5년간 연평균 55개가 폐원했다. 개원과 폐원을 합친 총 개수는 같은 기간 소아과의 경우 3,308개에서 3,247개로 61개가 감소했고, 산부인과는 개원도 늘어 2,051개에서 2,144개로 93개가 늘었다. 하지만 소아과와 산부인과의 지역적 편차는 컸는데, 2022년 8월말 현재 소아과와 산부인과가 하나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자체는 경상북도가 5곳(군위·청송·영양·봉화·울릉군)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도가 4곳(평창·화천·고성·양양군), 전라북도가 3곳(무주·장수·임실군), 전라남도 2곳(곡성·구례군), 경상남도 2곳(하동·산청군) 순이었다. 반면 서울시 강남구의 경우 산부인과 64개, 소아과 41개 합 105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도 부천시 산부인과 33개, 소아과 57개 합 90개, 경기도 화성시 산부인과 18개, 소아과 71개 합 89개, 대구시 달서구 산부인과 30개, 소아과
올해 초 꿀벌 집단 실종 사건으로 양봉농가에 큰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가입한 가축재해보험이 별다른 혜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아 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꿀벌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와 전염병 2종(낭충봉아부패병, 부저병)에 따른 피해만 보상하고 있어 피해보상 범위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이상기상 등으로 월동 중인 꿀벌이 실종되어 양봉농가(24,044)의 17.8%(4,295), 벌통 17.2%(232만군 중 40만군)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원인분석을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농촌진흥청은 꿀벌응애 방제 실패와 이상기상 등 복합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꿀벌 가축재해보험에는 꿀벌응애 등 양봉에 치명적인 병해충 피해에 대해 보상 근거가 없다. 보장성이 낮다 보니 보험 가입건수는 2018년 1,874건에서 2021년 516건으로 72.5% 감소했고, 지난해 전체 벌통수 대비 보험가입률은 2.6%에 불과했다. 지난 2020년 충청남도농업기술원의 ‘꿀벌 기생성 응애류 방제기술 개발’연구 결과에 따르면, 양봉 주요
일터에서 정신질환에 걸려 산재를 인정받는 근로자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하고 성폭력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펴 왔지만, 상대적으로 근무 여건이 안정적이라고 인식되던 공공부문 근로자까지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에 위협받고 있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산재 판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신질병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근로자는 515명으로 전년보다 119명 증가했다. 1년 사이 30% 늘어난 숫자다.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건강이 나빠진 근로자는 산재 신청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경우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상사나 동료로부터의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업무 중 사고를 목격하고 생긴 불안장애 등이 대표적 사례다. 특히 공공기관에서의 정신질병 산재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5년 전인 2017년 공공기관에서 정신질환 산재를 승인받은 근로자는 5명에 불과했는데, 지난해에는 5배 가까이 늘어난 33명을 기록했다. 공공기관의 정신질환 산재 피해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이미 11명이 정신질병으로 인한 산재를 승
반복된 노동법 위반에도 고용노동부의 정기근로감독 면제가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아 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수기업 1359곳 중 227곳(16.7%, 중복제외)이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근로감독이 면제된 기업 중 노동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2018년 62곳, △2019년 77곳, △2020년 34곳, △2021년 59곳, △2022년 34곳이다. 이 중 엔씨소프트는 남녀고용평등 우수,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우수기업이 됐지만, 주 52시간제 위반이 적발됐고, 한국교원대학교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으로 근로감독이 면제됐으나 임산부 보호조치도 미흡했다. 그 외에도 임금체불,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위반사항이 다양했다. 한편, 최근 7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기간순 상위 50개 사업장 분석 결과, 31개 사업장(61%)에서 산재가 198건, 중대재해가 3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산재는 에스케이하이닉스(주)(8년 5개월 면제)가 6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22건(6년 2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소속 모든 산하기관이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범죄를 필터링하거나 징계하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자위 소속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이 산하 57개 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범죄에 대한 인사결격사유 및 징계 규정을 가진 기관이 전무하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서울교통공사 입사 당시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인사 검증 절차를 통과한 것으로 밝혀져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서울교통공사의 인사 규정에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는 스토킹 범죄 관련 사항이 인사결격사유에서 제외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결격사유조회'란 공직 임용이나 국가가 운영하는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해당 기관의 인사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회 대상자의 등록기준지(시·구·읍·면 사무소)에 관련 자료 확인을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서울교통공사의 결격사유 조회 당시 장안구청은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범죄가 인사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범죄여부를 조회 및 회신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
'2022 한국헬시에이징학회 추계학술세미나'가 오는 10월 16일 가톨릭대학교 의생명산업연구원 2층 대강당에서 주관으로 열린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건강은 이제, 과학이며 문화다」라는 주제로, ‘의(醫)·약(藥)·식(食)의 융합 - 건강을 담다'로, 100세 시대 젊고 건강하게 살기 위한 '참살이 건강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펜데믹 시대 위기인가 기회인가, 건강한 미래-의료의 재발견, 삶과 여유-건강한 노후, 아픔과 통증-그 해결의 장 등 4개 분야로 나눠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사전 등록은 10월 12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헬시에이징학회 홈페이지나 학회 사무실 전화·팩스로 하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사와 환자가 더 쉽게 의약품 정보를 인식할 수 있도록 유효성분(주성분)이 여러 개인 ‘전문의약품 복합제’의 제품명에 유효성분명을 포함해 기재하는 방법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의약품 제품명 부여 사례집」 (안내서)을 오늘(29일) 개정·배포한다. 이번 안내서 개정은 11월 12일부터 신규로 허가(제품명 변경 포함)를 신청하는 전문의약품 복합제의 경우 제품명에 유효성분의 명칭을 3개까지 반드시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 제도가 원활하게 안착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종전에도 유효 성분이 하나인 단일제는 제품명에 이미 유효성분 명칭을 포함해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안내서 주요 개정내용은 전문의약품 복합제의 제품명에 유효성분 기재 시 ▲성분 간 구분(쉼표) 방법 ▲염 또는 수화물의 기재 방법 ▲기재 순서 ▲질의응답(Q&A)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안내서가 전문의약품 복합제 신규 허가 또는 제품명 변경을 계획하고 있는 업체가 제품명을 기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실험동물자원은행의 역할과 기능을 소개하고, 실험동물 유래자원을 활용한 연구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2022년 실험동물자원은행 심포지엄’을 28일에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의 주요 내용은 ▲실험동물자원은행 역할과 기능 ▲주요 질병 모델 마우스 자원 소개 ▲디지털 슬라이드 이미지 자원 활용 사례 ▲실험동물자원은행 보유자원 활용 성과 ▲국내 영장류 연구와 자원 활용 등이다. 실험동물 유래자원의 수집·보존·분양을 위해 2018년에 설립한 실험동물자원은행(대구 소재)은 많은 연구자가 자원을 기탁한 덕분에 현재 질병 연구 등에 사용할 수 있는 8만 348개의 자원을 수집했다. 보유자원 중 총 2,015개가 분양됐고, 분양된 자원은 SCI급 논문 4편과 특허 6건에 활용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이 실험동물 유래자원 기탁·분양·연구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실험동물자원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사전에 등록하면 현장 참여가 가능하며, 심포지엄 당일 오후 1시 30분부터 식약처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된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 무단 투기된 쓰레기량이 3.6만 톤이 넘으면서, 처리비용에만 92억원의 예산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아 2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간 고속도로 쓰레기 무단투기량은 3만 6,451톤으로 91억 9,400만원의 처리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6,867톤(12억 8,300만원), 2018년 7,509톤(16억 7,500만원), 2019년 7,583톤(21억 1,500만원)으로 계속 증가하다, 2020년 6,914톤(18억 4,900만원)으로 다소 줄어들었으나 2021년 또다시 7,269톤(21억 9100만 원)으로 늘었다. 연평균 약 7,000톤의 쓰레기가 무단투기되고, 그에 따른 처리비용으로 18억원씩 들어간 셈이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고객제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신고제도를 활성화하고, 상습 쓰레기 무단투기 현장에 대한 영상 단속 및 경고문을 부착한다”며 “뿐만 아니라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바이럴 홍보영상을 제작해 유튜브로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종배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해당 영상이
국내 골프붐이 지속되는 가운데, 골프 인구 급증과 관련 시설 이용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국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아 20일 공개한 ‘골프장 농약사용 실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국 541개 골프장에서 사용된 농약은 총 202.1톤으로 나타났다. 이를 시판되는 용기에 표기되는 용량인 실물량(순수 농약+기타 첨가물 등)으로 환산하면 685톤에 달한다. 2020년 사용된 농약은 전년(2019년) 사용된 농약(186.1톤)보다 16톤가량 늘어난 것으로, 1년 새 8.6%나 증가했다. 최근 들어 골프장이 늘어나면서 농약 사용량도 자연스레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전국 골프장은 2011년 421곳에서 2020년 541곳으로 최근 10년간 28.5% 늘어났다. 골프장에서 사용된 농약은 모두 286개 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살균제로 알려진 ‘클로로탈로닐’ 사용량이 13.7톤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살균제 ‘티오파네이트메틸’(13.2톤) ▲살균제 ‘이프로디온’(11.3톤) ▲살충제 ‘페니트로티온’(10.8톤)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골프장에서 사용된 농약
최근 5년간 요양급여 부정수급액이 약 3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1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요양급여 부정수급액이 약 3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요양급여 부정수급 현황’에 따르면, 총 부정수급액은 약 350억 원이었고, 고지 건수는 25만 8,652건이었다. 이 중에서 돌려받지 못한 건강보험금만 약 102억 원에 달했다. 고지된 부정수급 내역 중 1만 건이 넘는 건인 약 30%는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연도별 부정수급액은 2018년 100억 100만원(10만 196건), 2019년 85억원(7만 1,997건), 2020년 47억 5천만원(3만 558건), 2021년 93억 2,600만원(4만 514건), 올해 8월말 기준 24억 7,500만원(1만 5,387건)이다. 요양급여 부정수급액과 고지건수는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상승하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전체 요양급여 부정수급 건수의 약 98.7%인 25만 5,447건이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된 이후 지급된 경우로 부정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