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올해 안에 집행하는 정책자금을 당초 26조 원에서 31조 원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금지출·공공기관 투자 등을 1조 4천억 원 늘리고, 설비투자펀드·외화대출의 연내 집행을 3조 5천억 원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비 촉진을 위해 시내 면세점을 늘리고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확대하겠다”며 “투자 활성화를 위해 창업 중소기업과 원천기술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식시장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경직된 시장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주식시장 발전 방안’도 이달 안으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선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 및 ‘엔저 대응 및 활용방안’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최근 엔저 현상과 관련해 “엔저로 피해를 입는 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이를 설비투자 확대의 기회로 활용하는 두 가지 트랙으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약 4천여 개 대일본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변동보험료 부담을 절반으로 낮추고, 4분기 안에 1조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해 자금난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또한 “엔저에 따른 자본재 가격 하락이 우리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비자금 공급 규모를 3조 5천억 원 확대하는 동시에, 관세감면과 가속상각 등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의 투자비용을 줄여주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3천억 원 규모의 해외 인수합병 펀드를 조성해 우리 기업의 해외기업 M&A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외환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하다면 추가 대응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최 부총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제기한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문제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국민과 어린이를 볼모로 정부를 위협하는 결과가 된 것은 유감”이라고 전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7일 재정여건을 고려해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에 해당하는 2조 1429억 원을 전액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누리과정은 지난 정부 때 교육교부금에서 재원을 부담하기로 이미 합의해서 추진해온 사안”이라면서 “실제로 작년부터 단계적으로 지방교육재정에서 관련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내년 보통교부금 교부 시 누리과정 운영비 전액을 산정해 교부할 예정”이라며 “교육감들께서 관련 법령에 따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에 대한 예산편성 의무를 준수할 것으로 보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내년에 일시적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자금 흐름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지방채 1조 9천억 원을 인수해 지원할 방침”이라며 “시도 교육청도 불요불급한 지출 수요를 조정하는 등 재정운영을 효율화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