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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담뱃값 인상은 '서민증세'다!

세수확충 위해 서민을 희생자로 내모는 것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 단체인 아이러브스모킹(대표운영자 이연익)17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최근 추진되고 있는 담뱃값 대폭인상 추진에 반대하고 서민경제를 고려한 합리적인 담배가격 정책을 촉구하는 집회 및 퍼포먼스를 벌였다.

 

아이러브스모킹 회원들은 이날 집회를 통해 담배소비자가 정부의 부족한 세수 확충을 위해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 당하고 있다정부는 세수 확보를 위한 급진적인 담뱃값 인상 추진을 중단하고 흡연자를 비롯한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아이러브스모킹 이연익 대표는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 당시 새누리당은 담뱃값 인상이 서민 부담만 늘린다라며 반대를 해놓고 이제와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국민건강운운하며 일구이언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달라고 당대표 면담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연익 대표는 최근의 일방적인 담뱃값 인상 추진은 그동안 정부가 복지을 위한 증세는 없다거나 친서민정책을 펴겠다고 한 말에 모두 반하는 것이라며 증세를 하려면 서민에게 부담이 큰 간접세가 아닌 직접세를 손보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이번 담뱃값 인상은 담뱃값이 아닌 담뱃세를 올리는 것으로 2천원 이상이 올라갈 수 있다정부나 여당은 부자감세로 구멍난 세금을 일방적으로 흡연자에게 전가하기에 앞서 흡연자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대화와 소통의 장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는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신설해 부과하는 것과 관련해 담배는 대표적인 저소득서민계층이 애용하고 있는 기호품으로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 품목에 담배를 포함시키려는 것은 입법 취지에 크게 벗어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개별소비세는 고급 모피, 명품시계, 보석, 고급 유흥주점, 카지노 또는 골프장 출입 등 사치품을 대상으로 하여 주로 부유층들의 사치성 소비 억제를 목적으로 부과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사정을 도외시하고, 물품가격의 100분의 77의 고율로 세금을 신설하여 부과한다는 것은 오직 세수확보만을 염두에 둔 전형적인 서민증세로 민심이반을 정부가 자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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