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두 달째 담배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비싸진 담뱃값에 대한 대안으로 말아 피는 담배도 신 풍속처럼 등장했고 전자담배는 여전히 유해성 논란을 일고 있다. ‘국민건강 증진’을 내건 금연 정책이 국회발(發) ‘저가담배 검토설’로 뒤늦은 세수확보 논란에 휩싸였다. 그 내면을 들여다봤다.
지난 2월2일 저녁 9시, 신도림역 인근 건물 화장실 앞. 건물 1층은 전체가 식당으로 바깥과 내부의 경계가 모호한 구조로 돼 있었다. 역 부근 광장이나 건물 외부는 바로 인도로 연결돼 전부 금연구역이라 담배를 피울 곳이 마땅치 않아 보였다. 직장인들이 식당에서 술 한 잔씩을 하며 저녁식사를 하다 보니 화장실 앞은 어느새 흡연구역으로 변해있었다. 화장실을 가려면 담배연기 속을 지나가야 할 정도로 주변은 전부 담배연기로 가득 찼는데 담배를 피울 곳이 없는 흡연자나 비흡연자 모두가 피해자가 된 모습이었다.
올해 1월 담뱃값은 거의 두 배 가까이 인상했고 모든 음식점은 금연이 시행됐다. 오른 담뱃값은 일반담배의 대안으로 전자담배나 수제담배를 찾는 흡연자들을 늘렸다. 한편 금연구역의 확대는 흡연자들을 오갈 데 없게 만들었다. 피울 곳이 없다보니 길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늘어 이는 자연히 비흡연자인 행인들에게 피해가 돌아갔다. 담배의 해를 막기 위한 강력한 금연정책이 간접흡연 위험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올해는 정초부터 담배와 관련된 논란이 끊임없다. 정부는 ‘국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강력한 금연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저가담배 검토론 논란이 일며 세수확보 논란에 휩싸였다.
소리 없는 전쟁, 흡연 vs 혐연
한국담배소비자협회는 정부의 규제일변도의 금연정책에 반발하고 있다. 한국담배소비자협회는 “1천만 담배소비자를 우롱하며 ‘잠자코 있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일방적”이라며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담배세금을 올렸다는 것은 꼼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올해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은 1천475억원으로 전체 국민건강증진기금 2조7천357억원 중 5%만을 차지하고 있다”며 “담뱃값인상을 논의하면서 납세자인 흡연자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고 밝혔다.
혐연권과 흡연권 논쟁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5년 “같은 헌법상 기본권이긴 하지만 건강권과 결합된 혐연권이 더 상위의 기본권”이라는 취지에서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흡연권을 인정한다는 판결를 내리면서 일단락됐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흡연자들의 입지가 갈수록 축소되면서 다시 갈등이 불거지는 모양새다.
여의도 건물과 건물 사이에서 담배를 피던 문영배(가명, 38)씨는 “흡연 지역을 곳곳에 만들어 두고 금연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찬성한다”면서 “자동차부터 못 다니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불만을 나타냈다. 흡연구역을 일정 부분 보장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러한 가운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흡연부스를 설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얼마 전 서울 광진구는 건대입구역에 흡연자를 위한 흡연부스(타이소)를 설치했다. 흡연부스는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면서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흡연부스 설치가 타 지자체로 확산될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담배 新풍속?
담뱃값이 오르자 전자담배나 직접 담배를 말아 피겠다며 수제담배를 찾는 사람이 늘었다. 전자담배와 수제담배도 저렴하진 않지만 그래도 오른 담뱃값보다는 싸기 때문이다. 한적한 평일 오후 2시쯤 방문한 수제담배 판매점에는 하나 둘 계속 사람들이 이어졌다. 판매원은 “처음 방문한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며 “아무래도 담뱃값이 오른 것이 영향이 있지 않겠냐”고 되물었다. 덧붙여 “그러다 보니 판매량이 많이 늘었다”고 밝혔다.
판매점 가판대 곳곳에 빈공간이 있었고, 판매량도 제한해 놓은 안내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이 판매원은 많이 사가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했다. 판매원은 “우리가 직접 세금을 내면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10여개씩 다 사가려고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래도 인기 있는 제품은 다 팔리고 없었다. 제품을 사러온 손님도 어쩔 수 없이 다른 제품으로 눈을 돌리고 있었다. 담뱃값이 비싼 외국은 이미 길거리에서 직접 말아 피는 담배를 피는 모습이 흔하다고 한다.
수제담배 전문점에서 만난 직장인 윤성식(가명, 32)씨도 수제담배를 찾고 있었다. 처음 방문해 본다는 윤씨는 “아무래도 이제 담배를 사서 피기에는 부담이 돼 수제담배가 가격이 많이 저렴하다고 해서 찾아와봤다”며 “한번 피워보고 괜찮으면 번거롭더라도 수제담배로 계속 피울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수제담배는 담배종이와 연초, 필터를 직접 말아서 피워야 한다. 기자가 두 번째 방문한 전자담배 전문점들 역시 찾는 사람들로 바쁘긴 마찬가지였다. 전자담배는 이전부터 있어 왔지만 높은 가격에 찾는 사람이 그리 늘진 않았다. 하지만 담뱃값이 오르면서 찾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전자담배도 이제는 담배가격이 많이 내려왔다”면서 “담뱃값이 오르고 가격 면에서는 초기에 기계구입 가격만 뺀다면 거의 비슷하다”고 말했다. 이어 “또 전자담배가 흡연량을 줄이거나 끊는데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퍼져 나가면서 금연을 결심한 사람들도 찾는 사람이 늘었다”고 전했다.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그래도 실제 담배보다 나쁘겠느냐”며 대수롭지 않아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편의점에서도 일회용 전자담배 수요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실정이다.
계속되는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
전자담배는 교환식 카트리지 안에 있는 니코틴 농축액이나 담배향 액체를 수증기로 만들어 흡입할 수 있게 하는 전자기기다. 전자담배는 배터리와 무화기, 카트리지로 구성돼 있다. 전자담배를 사용하려는 자가 흡입대를 통해 흡입을 시작하면 전자칩에서 자동 충전된 전기를 무화기로 보내 약간의 열을 발생시키고, 이것이 카트리지에 있는 니코틴 농축액 또는 담배 향 액체를 수증기로 만들어 실제 담배를 피우는 느낌을 준다. 일반 담배에는 일산화탄소, 타르 등 수많은 유해물질이 있는 것과 달리 전자담배에는 순수한 니코틴만 담겨 있어 일반 담배보다 덜 유해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전자담배를 통해 금연을 하는 흡연자들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전자담배도 전기로 작동될 뿐 결국 니코틴이 들어있기 때문에 금연보조제가 될 수 없다고 결론 내린바 있다.
전자담배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전자담배는 연초담배와 동일한 담배제품으로 접근해야 하며, 담배에 있는 각종 발암성분이 유사하게 검출돼, 간접흡연의 위해를 주므로 실내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물론, 금연 보조수단으로 생각하고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연보조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자담배가 효과적인 니코틴 대체 요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가 세계적 학술지에 발표된 적이 없으며, 전자담배의 담배가 단순 수증기가 아니고 독성물질을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건강에 유해하다는 이유로 전자담배를 적법한 금연 도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2014년 9월 미국 메모리얼 슬로언케터링 암센터(MSKCC) 연구팀은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암환자의 금연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현재는 전자담배의 건강상 위해로 인해 싱가포르, 브라질 등 13개국에서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를 비롯한 30개국이 실내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특히 전자담배는 청소년들이 흡연 행위를 모방하고, 결과적으로 니코틴 중독을 일으켜 담배 사용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이용은 불가하며, 이미 2011년 여성가족부 고시로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대부분 전자담배가 지자체에 수입신고만 하면 판매가 가능한 상황으로, 기본적인 제품 품질과 안전성 미비로 니코틴 중독 위험성 등 건강 위해성이 존재한다면서, 앞으로 전자담배의 건강 위해성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및 온라인 전자담배 광고·판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외도 강력한 금연정책 중
그렇다면 해외 금연정책은 어떨까. 해외 여러 국가도 강력한 금연정책을 펼치고 있다. 필리핀은 2013년부터 4년간 지속적으로 담배세를 인상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매년 4%씩 꾸준히 인상하기로 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금연정책을 펼치는 나라로 알려진 호주는 2012년 세계 최초로 모든 담배갑에 경고문구와 그림을 그려 넣었다. 흡연욕구를 낮추기 위해서다. 또 제품의 광고를 금지하는 무광고 포장을 고안했다. 이 무광고 포장은 현재 영국·뉴질랜드·아일랜드에서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담뱃값 역시 25개비들이 한 갑에 저렴한 것이 18~20호주달러(한화 2만원정도) 수준으로 영국 노르웨이 등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 호주의 성인 흡연율은 16%대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프랑스는 2008년부터 공공장소 및 폐쇄공간에서의 흡연을 전면 금지했다. 일정한 면적 기준과 환기시설을 갖춘 흡연구역을 지정하고 대신 흡연구역에서는 음식 및 음료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정부뿐 아니라 기업도 담배 없는 세상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세계 최대 커피 전문점 체인 스타벅스의 정책이 대표적이다. 현재 스타벅스 미국 매장에서는 담배를 전혀 피울 수가 없다. 스타벅스는 실외 좌석을 포함해 매장으로부터 25피트(약 8미터) 안 지역을 모두 금연지역으로 설정했다.
오락가락 정책, 뒤늦은 증세논란
우리 정부는 올해부터 어느 때보다 강력한 금연정책을 펼치고 있다. 담뱃값 인상, 금연구역 확대, 금연치료에 건강보험 적용 등 가짓수도 다양하다. 10년 넘게 표류하고 있는 담배갑 ‘경고그림 의무화’는 결국 2월 임시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또 새 정책을 시행한지 두 달 만에 오락가락하는 정책에 논란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의 저가담배 도입 검토설로 증세논란에 휩싸였다. 새누리당은 급히 “서민과 수입이 적은 어르신들을 위한 아이디어 차원”이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국민건강을 위해 담뱃값을 올렸는데 저가담배 검토는 모순’이라는 지적과 함께 신뢰를 잃는 모습이다.
또 면세 담뱃값 인상 추진도 알 수 없는 공익기금에 의문을 표시한 외국계 담배업체들의 반대로 전면 백지화했다. 면세점 담뱃값을 1천900원에서 2천700원으로 올리고 인상금액 800원 가운데 절반인 400원을 공익기금에 출연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금연정책은 그동안 OECD국가 가운데 최하위를 맴돌았으며 유일하게 금연구역정책만이 중간 정도를 맴돌았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는 그럴 듯한 명분을 내세우며 금연정책에 대해 칼을 빼들었지만 담배 가격만 올렸다는 비난을 불러왔다. 건강경고정책이 시작됐지만 두 달째 논란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는 정부의 금연정책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MeCONOMY Magazine march 2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