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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국회서 단통법 문제점 찾는다

21일, 전병헌 의원 주최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은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함께 오는 21일 오후 2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단통법 6개월을 진단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단통법이 시행된지 6개월이 지났지만, 당초 법 제정 취지와 달리 부작용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단통법의 각종 문제점을 돌아보고, 입법취지 및 목적에 따라 단통법 방향의 재설정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발제를 맡은 카이스트 경영대학 이병태 교수는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며, 토론자로는 방통위 박노익 이용자보호국장, 경실련 김보라미 변호사, 녹색소비자연대 박기영 공동대표, SK텔레콤 이상헌 CR전략실장,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종천 이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전병헌 의원은 "국회 미방위 법안소위 위원으로서 토론회를 통해 단통법에 대한 정부, 학계, 업계, 통신사, 시민단체까지 모든 관계자들의 이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국회 미방위 법안소위 논의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www.toronnews.com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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