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 예측은 생각보다 어렵다. 기후변화로 인해 돌발변수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돌발변수의 영향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올해 봄 가뭄 피해도 그러한데 가뭄 피해가 발생하면 긴급급수를 해주는 것 이외에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조차도 힘든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농작물재해보험은 가뭄 피해와 태풍 예보로 인해 가입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뭄 피해로 인해 농민과 소비자, 농작물재해보험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배추, 무, 대파 등 채소가격이 평년보다 40~50% 정도 올랐다. 여름철 채소 가격이 급등한 것은 가뭄 탓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6월25일 기준 평년 대비 강수량 절대 부족으로 인해 인천·경기·강원·충북·경북 등 5개 시·도, 39개 시·군의 논·밭 7천358ha에서 가뭄이 발생하면서 논 물마름 2천822ha, 밭작물 시들음 4천536ha 등 피해가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가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양파, 배추 등은 파종기(양파 전년 8월, 봄배추 2∼3월) 이전부터 재배의향 등을 조사해서 적정 재배면적을 생산하도록 유도했다고 밝히면서, 양파의 경우 5월 이후 극심한 고온과 가뭄으로 인한 생육부진으로 생산량이 감소됐다고 설명했다. 배추의 경우에는 고랭지배추 정식기인 현재, 가뭄으로 7~8월 출하기에 출하량 감소가 예상되어 급수지원 등을 통해 정식으로 지원하고 있고, 수급불안에 대비해 수매·비축 물량 확대, 계약재배 물량 확보, 조기 정식 등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7월 상순 현재 배추의 도매가격이 ‘주의 단계’라며 가격은 앞으로도 당분간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배추는 정부가 보유한 수매비축량 5천톤과 계약재배물량 6천500톤을 시장에 풀고 무도 정부 수매비축 3천톤과 계약재배물량 800톤을 출하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면적은 지난해와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벼 재배면적의 17%(8만9천311ha)만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돼 있었는데 최근에는 벼재배면적의 26.7%(13만7천509ha)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됐다. 농협손해보험 관계자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면적의 증가 이유에 대해 가뭄 피해와 태풍 예고뿐만이 아니라 자기부담금을 낮추고 병충해(도열병 추가) 피해범위를 넓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기부담금은 20%, 30%, 40%에서 10%, 15%, 20%, 30%, 40%로 하한선이 내려갔다.

농작물재해보험 자기부담금을 40%로 선택하고 재해보험에 가입했는데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손실이 평년 대비 최종수확량의 30%라고 한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자기부담금이 10%라고 한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기부담금이 낮을수록 보상을 받기 쉬워지는 방식이다. 손해보험관계자는 “병충해의 경우에는 지난해 이상저온현상으로 인해 도열병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도열병을 추가했다”며 “병충해는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해보험대상에서 추가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강수량 부족현상 심화

기상청에 따르면 전라남도, 경상남도 및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강수량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서울·경기 및 강원도는 올해 상반기 누적강수량이 평년대비 57%로 이 지역을 중심으로 강수량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서울·경기 및 강원도의 누적강수량은 역대 세 번째로 적은 강수량을 기록했다.

가뭄 원인은 지난해 12월 서고동저 형태의 기압배치가 자주 형성되어,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서해안지방에만 평년 이상의 적설이 기록됐지만 지난 1월과 2월에는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서울·경기를 비롯한 중부지방에는 눈이 적게 내렸다. 특히 동해안지방에는 동풍의 영향이 약해서 적설량이 매우 적었으며 이로 인해 극심한 가뭄현상이 나타났다. 봄철에 제주도와 남해안지방은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아 강수량이 평년보다 다소 많았지만 중부지방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강수량이 매우 적었다. 봄철 강수량 평년비는 서울·경기 52%, 강원·영동 44%, 전남 131%, 경남 120%로 나타났다.

빗나간 전망

기상청이 예측한 2015년 연 기후전망을 보면 연 평균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연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온 전망은 평년(12.5℃)과 비슷할 확률이 50%, 높을 확률이 40%, 낮을 확률이 10%이고 강수량 전망은 평년(1천307.7㎜)보다 많을 확률이 60%, 비슷할 확률이 30%, 적을 확률이 10%이다.

이와 같이 기상청에서는 지난해 말 2015년 연 기후전망에서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 이유는 지난해부터 엘니뇨가 발달되고 지속되면서 강수가 여름철에 많이 형성될 것으로 보았고 겨울철에도 강수가 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당시에는 엘니뇨의 영향이 쇠퇴해서 2년 연속 이어질 것으로 보기 어려웠지만 올해 엘니뇨가 재 발달해 버렸기 때문에 예측이 빗나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여름철 기온은 예년보다 저온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서울·경기만 고온이고 동쪽지방은 기온이 낮으므로 엘니뇨의 영향을 일반화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또 엘니뇨가 어느 지역에서 발생했는지 어느 시기에 발생했는지에 따라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상청에서 발간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14를 보면 우리나라의 연평균 기온은 1954년부터 1999년에는 0.23℃/10년, 1981년부터 2010년에는 0.41℃/10년, 2001년부터 2010년에는 0.5℃/10년으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였다.

기후변화 평가보고서는 기온 상승에 대해서는 견고한 동의를 하는 한편 강수량 증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최근 10년간의 기후 특성(7월~9월) 자료에도 최근 10년(2005~2014) 평균기온은23.9℃로 평년(23.4℃)보다 0.5℃ 높았고 최근 10년 평균 강수량은 762.8㎜로 평년(721.9㎜)대비 106%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엘니뇨 계속 발달

기상청의 전망이 빗나간 데에는 엘니뇨라는 돌발변수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엘니뇨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발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엘니뇨는 엘니뇨 감시구역(열대 태평양 Nino 3.4 지역 5°S~5°N, 170°W~120°W)에서 5개월 이동 평균한 해수면온도 편차가 0.4℃ 이상(-0.4℃ 이하)으로 나타나는 달이 6개월 이상 지속될 때 그 첫 달을 엘니뇨의 시작으로 보는데 현재 지속중인 중간급 엘니뇨가 올 하반기 동안 계속 발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엘니뇨 감시구역의 해수면온도는 평년보다 1.3℃ 높은 상태로, 중간 강도의 엘니뇨를 보이고 있으며 열대 중태평양 해저 100∼200m 부근에 형성된 고수온역이 점차 동진해 엘니뇨 감시구역의 해수면 온도가 상승 중에 있다. 지난 2014년 6월 엘니뇨가 시작했고 지난 2월 엘니뇨 선언을 했다. 현재의 해수면온도 상태 및 전 세계 엘니뇨 예측모델 결과에 따르면 엘니뇨 감시구역의 해수면온도가 현재보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올 하반기에 강한 강도의 엘니뇨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엘니뇨 강도에 대해서는 5∼6월 엘니뇨 예측결과의 불확실성이 커 향후 해수면온도 및 예측결과의 변동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추가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엘니뇨가 발생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상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며 지역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기상재해가 나타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엘니뇨가 발생한 해의 겨울철에 호주 북동부, 동남아시아, 인도지역에서는 가뭄이, 동태평양 지역에 인접한 중남미 지역에서는 폭우와 홍수가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엘니뇨가 발생한 겨울철에 우리나라는 평년보다 따뜻하고 강수가 많은 경향을 보이지만 올해에는 겨울에도 눈이 적게 내린 데다 봄철 강수량 부족 심화로 인해 가뭄이 발생했다.

세계 곡물 생산량·재고량 감소

외신에 따르면 미국과 호주, 일본의 기상청은 올 여름 엘니뇨가 다시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로 인해 국제곡물가격이 탄력을 받고 있다. 엘니뇨는 지난 1900년 이래 26회 관측됐는데, 그중 17회만 호주에 광범위한 가뭄을 야기했고 이로 인해 호주산 밀 생산량이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에서는 엘니뇨가 이제 막 시작됐기 때문에 2016년 생산량을 추산하긴 아직 이르다고 하면서 엘니뇨로 인해 식품 가격에 상승압력이 있다고 해도 쌀과 야자유, 설탕 같은 원자재 비축분이 풍부해 이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업계 관계자는 “엘니뇨로 인한 농작물 피해 정도는 엘니뇨가 발생하고 6개월이 지나서야 파악할 수 있다”면서도 “이번에 발생하는 엘니뇨로 인해 세계 수출의 14%를 차지하는 호주산 밀 수확량은 50%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곡물 수급동향에 따르면 2015년도와 2016년도 세계 곡물 수급은 전년대비 생산량은 0.5% 감소, 기말 재고량은 2.0% 감소하고 농산물은 약세 기조 하에서 엘니뇨 등 기후여건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IRI의 ENSO 예측 전망의 7~9월의 엘니뇨 지수 분석에 따르면 지난 5월 발생한 엘니뇨가 겨울까지 지속될 확률은 75%인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가격 동향 및 전망에 따르면 중립종 쌀(미국산)은 강보합세를, 캘리포니아의 재배면적 감소로 인해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으나 재고량 과다(전년 대비 43% 증가)로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이며 안정세 전망이다.

장립종 쌀(태국산)은 수출 부진으로 약세이나, 2기작 작물의 수확 종료로 공급이 감소했고, 가뭄 피해에 대한 우려로 하락폭이 제한적이다. 향후 정부 비축량 방출로 공급이 증가할 전망이나 엘니뇨로 인한 매수세 유입 등으로 변동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 미국산 대두 가격은 달러 강세와 수출 부진으로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으며 안정적인 가격 추세를 보일 전망이다.

미국산 밀 가격은 달러 강세 및 흑해산밀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보합세를 보이고 있으며 안정적인 가격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산 옥수수 가격은 수급이 안정된 가운데 양호한 기상 여건 및 달러강세로 인해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으며 안정적인 가격 추세를 보이며, 곡물 가격은 달러 강세, 수출 부진, 양호한 기상 여건 등으로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가격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농작물재해보험과 가뭄대책

경기도청 관계자는 “자연재해에는 가뭄도 포함되지만 가뭄피해가 발생한 지역에는 급수를 해서 지금은 해갈이 된 상태”라고 말하면서 “이제까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우박, 냉해, 태풍 피해가 많았고 가뭄 피해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부에서는 가뭄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긴급급수를 하면서 가뭄해갈을 지원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대체파종을 하는 한편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보상도 확대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에 대비해서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지난 2001년부터 도입한 농업정책보험인데 지난 2014년 현재 가입대상 농작물은 43개이며 오는 2017년까지 53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보장재해는 태풍, 강풍, 우박, 호우, 동상해, 한해, 냉해, 조해, 설해, 조수해, 화재, 병충해(벼), 기타 자연재해이다.

이 중 한해(旱害)는 가뭄으로 인해 입은 재해, 한해(寒害)는 추위로 입는 피해를 말한다. 단, 과수 5개 품목(사과, 배, 감귤, 떫은감, 단감)은 태풍, 강풍, 우박 등 특정위험보장방식으로 운영된다.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사과의 최종수확량이 100개라고 할 때 이 중 동상해, 우박, 태풍피해로 인해 70개를 수확하지 못했다면 70개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

평년 대비 최종수확량이 기준이다. 농업재해 시 정부의 재해대책 지원은 구호차원의 최소한의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지난 2012년 태풍 볼라벤·덴빈·산바 발생 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농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보험료는 품목별·시군별·개인별로 다르고 정부에서 50%를 지원하고 자치단체별로 평균 26%를 추가 지원하고 있으므로 농가가 내는 보험료는 평균 약24% 정도이다.

재해 시 보험금은 피해율이 자기부담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보험가입금액의 최대 70~85%를 품목별 보상기준에 맞춰 보상 받을 수 있다. 농협손해보험 관계자는 “자기부담금이 높으면 보험료가 저렴해지고 반대로 자기부담금이 낮으면 보험료가 높아진다”고 말하면서 자기부담금은 작물이나 경작지형마다 다르다고 설명했다.

현재 가뭄피해 접수는 73건이며 인천강화, 충남 태안, 강원 등 중부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가뭄피해 규모에 대한 자료는 따로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보상규모도 예측이 어렵다. 많은 벼 농가들이 가뭄 피해 이후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가뭄피해로 인해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얘기다. 가뭄이나 풍수해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농작물재해보험도 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강원도 일부 지역의 지하수 고갈 위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댐, 저수지, 보 등 농업용수에 대한 관리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MeCONOMY Magazine August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