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매해 추경예산을 편성해오고 있다. 성장 위주의 정책에서 부족한 예산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에는 경기침체로 인해 추경의 목적이 경기부양이 되고 있는데 예산모니터링도 충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큰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서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우려의 시각도 있다.

국회는 지난 7월24일 본회의를 열고 11조5천64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했다. 당초 정부가 책정한 11조8천278억원에서 2천638억원(2.2%)이 줄었다. 여·야는 정부 제출안에서 세수 부족을 메우는 세입경정 예산 2천억원과 SOC 건설 예산 2천500억원을 삭감하고,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지원 예산을 1천500억원 늘렸다. 이번 추경에서 쟁점사항이었던 사회간접자본인 SOC사업은 당초 정부가 편성했던 1조5천억원에서 17% 정도인 2천500억원이 감액된 채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야당은 국토교통부가 편성한 도로사업 18개 4천346억원, 철도사업 15개 7천532억원 등 총 1조1천878억이 소요될 33개 사업 등을 일자리 창출효과가 낮으므로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SOC사업이 다른 방식의 지출보다 경기부양 효과가 크다고 맞섰다. 정부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최대한 빨리 투입하기로 했다.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소상공인진흥기금 등 3조1천억원 규모의 정부 기금은 이미 집행을 시작했으며 2조원 대 공공기관 투자도 서둘러 집행하도록 독려했다.

추경 효과 얼마나 기대할 수 있을까

경제전문 기관의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는 제각각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추경효과는 0.3%p로 3%대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민간소비증가율의 감소로, 추경효과를 고려해도 2%대 성장률에 머물 것이라고 하는 한편 LG경제연구소는 0.2~0.3%p, 현대경제연구원 0.4%p, 골드만삭스 0.4%p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주요 경제기관들은 이번 추경을 포함한 재정보강책에 따른 경제성장률 제고효과를 0.2~0.4%p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보강책이 메르스 충격 극복과 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함으로써 민간소비 심리 회복 등을 통해 내수 부양까지 이어질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성장률 제고효과의 크기가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 경제기관의 전문가들은 추경의 소비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뒷받침돼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사업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이에 추경안의 세부 사업들마다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이미 마련했고, 이를 통해 올해 안에 차질없는 집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성장률 3% 가능한가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세수 결손을 보전하고 3% 성장률 달성을 위해 총 22조원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2013년 2/4분기부터 회복세를 보이던 국내 경기는 2014년 2/4분기 세월호 충격으로 회복세가 잠시 멈추는 소프트패치에 빠졌다. 그 후 세수부족에 따른 재정절벽(4/4분기), 수출급감(2015년 1~5월), 메르스 공포(6월)가 겹치면서 더블딥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추경 요건인 ‘경기침체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GDP가 잠재GDP를 밑도는 마이너스 GDP갭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이력현상’이 발생해 성장잠재력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 마이너스 GDP갭 상태가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내년까지 GDP갭이 좁혀지지 않을 전망이라는 게 연구원의 예측이다. 연구원은 금리가 낮고 유동성이 풍부할수록 추경효과가 커진다. 추경 자금 마련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구축효과가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6월에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1.5%로 추가인하 함에 따라 추경 효과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구원은 경제성장률 3%를 위해 총 20조원 이상의(약 22조원) 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지난해 말과 같은 세수 결손에 따르는 재정절벽 발생 방지를 위해 약10조원의 세입 추경이 필요하고 세입 추경 이외에도, 성장률 3% 달성을 위해서는 약 12조원의 세출추경이 추가로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메르스 대응을 넘어 경기 부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경을 가급적 빨리 대규모로 조성하되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여 일회성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침체 판단 기준

우리나라는 거의 매해 추경을 편성하는 한편 다른 선진국에서 추경 편성이 이슈가 되어 알려진 경우는 많지 않다. 다만 일본의 경우 아베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추경이 편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기침체의 판단 기준은 국가별로 다르다. 미국의 경제학자 번스와 미첼에 따르면 경기순환은 주로 기업활동에 의존하는 국가의 총체적인 경제행위에서 나타나는 주기적인 변동의 한 형태이며, 하나의 순환주기는 총체적인 경제활동에서 나타나는 확장국면과 뒤를 이어 발생하는 경기후퇴 및 경기수축국면, 그리고 다음 순환으로 연결되는 경기회복국면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맨큐는 경기침체를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실업이 증가하는 시기’라고 정의했고, 버냉키와 프랭크는 ‘경제가 정상보다 (훨씬) 낮은 성장률로 증가하는 시기’라고 정의했다. 경기국면 판단 기준을 살펴보면, 미국은 NBER(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의 경기순환결정위원회(Business Cycle Dating Committee,
BCDC)에서 판단하며 ‘경기침체는 수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제 전반에 걸친 경제활동의 심각한 하락으로서 통상 실질 GDP, 실질소득, 고용, 산업생산, 도·소매 매출 등에서 나타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전기비 연율 기준으로 2분기 연속 GDP가 마이너스 성장하는 경우 경기침체로 인식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경기종합지수를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 경기기준일을 판정하고 있으며, 경기침체는 묵시적으로 2분기 이상 연속적으로 GDP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경우로 인식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경기동행지수 중 11개 구성 지표의 누적적 확산지수(DI)를 이용해 경기정점과 경기저점을 판정하고 있으며, 경기종합지수가 3개월 이상 연속 하락해 3개월 이동 평균치가 하락하는 경우를 경기후퇴로 정의하고 있다.

캐나다는 월별 GDP통계를 이용해 경기기준순환일을 판정하는데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하는 경우 경기침체국면으로 판정하고 있다. OECD의 경우 종전에는 추세·순환변동치(과거 12개월 평균대비, 연율)를 경기전환점을 예고해 주는 지표로 활용했지만, 최근에는 순환변동치 지표를 경기전환점 예고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기국면과 전환점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를 이용한다. 경기국면과 전환점을 나타내는 순환변동치가 상승하면 경기의 확장국면, 하강하면 수축국면이 되며, 순환변동치가 가장 클 때가 경기정점, 가장 작을 때가 경기저점이다. 경기저점에서 정점까지를 확장국면, 경기정점에서 저점까지를 수축국면(침체국면)이라 한다. 경기기준순환일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생산·소비 등 주요 경기지표와 경제총량지표인 GDP, 당시 경제상황, 경기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설정 후 사후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향후 경기국면과 전환점의 단기예측에는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주로 이용된다.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현재까지와 반대방향으로 2분기 이상 연속하여 움직이면, 이 시점을 경기전환점 발생신호로 보고, 여기에 과거의 평균선행시차를 더하면 향후 국면전환이 발생할 시점을 대략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정확한 경기분석을 위해서는 당시 경기변동을 주도하는 부문 및 다른 지표의 분석과 함께 경제외적 상황의 움직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현대경제연구원 홍준표 연구위원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Q. 추경효과에 대해서는 정부와 민간기관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0.2~0.4%p 전망치를 내놓았는데요.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이번 추경이 경제성장률에 반영되는 효과를 0.4%p로 다른 기관보다 좀 더 높게 예측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A. 현대경제연구원은 세출 추경 12조원, 세입 추경 10조원, 총 22조원의 추경을 제안했습니다. 세입 추경으로 작년과 같은 세수부족으로 인한 재정절벽, 이로 인한 4분기 성장률 하락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과 같은 재정절벽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전제한다고 하고 3분기 및 4분기에 각각 0.7% 내외(전기 대비)의 성장세를 보일 경우 2015년 연간 2.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제합니다.

추가로 0.3~0.4%p의 성장률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약 12조원의 세출 추경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세출 추경이 12조원(정확하게는 11.5조원)이 집행될 경우 국내 실질GDP는 약 5.7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2014년 실질GDP인 1천426.5조원 기준으로 0.4%p입니다.

Q. 최근 정부기관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대에서 2%대로 하향조정했습니다. 경기침체를 쉽게 극복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A. 한국은행은 메르스 및 가뭄 등의 충격으로 2분기 성장률이 0.4%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5년 하반기에 4%대에 가까운 성장세를 보여야, 2015년 연간 성장률이 3%대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5년 하반기에 4%대의 성장률을 보이려면 3분기 및 4분기에 1% 중후반대의 성장률(전기 대비)을 기록해야 하는데 과연 이럴 수 있을까요?

3분기에 1%대 중반 미만, 4분기에 1%대 중반 미만 성장률(전기 대비)을 보인다면 2015년 연간 성장률은 2%대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리스 사태가 진정된다고 해도, 중국 경기 부진 지속과 엔화 약세 지속, 미국 기준 금리 인상 예상으로 인한 신흥국 불안 등이 겹치면서 올해 상반기에 문제가 되었던 한국 수출이 개선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내수 경기만으로 전체 경제성장률을 끌어 올릴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Q. 메르스 충격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관광업과 유통업에 더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A. 메르스 확산 이전부터 국내 민간소비의 부진이 문제가 됐습니다. 민간소비 침체가 메르스 확산으로 더욱 두드러지게 보여졌습니다. 장기간 부진한 민간소비가 노후불안, 주거불안, 일자리불안 등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라고 하더라도, 추경 투입은 민간소비 활성화를 위한 부분에 더욱 적극적으로 분배되면 바람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정부의 추경, 특히 세출 추경 규모가 약 6조원 규모라서 경기 부양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기에는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또한 메르스 피해 업종인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경영 안정자금 등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6천430억원)한다고 하는데 이는 추경과 같은 직접적으로 돈을 푸는 것이 아니라, 돈을 빌려주는 형식일 것으로 판단합니다. 정책자금을 이용한 금융 지원은 추경 등 ‘직접적 돈풀기’와 비교해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 편입니다.

금융지원을 통한 지원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시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내년도까지 고려해서 추경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추경 규모가 다소 부족해 보인다는 얘깁니다. 현재 낮은 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 경기는 어느 정도 살아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더해 SOC 투자 부문에 추경을 투입한다면, 부동산 및 건설 경기에 버블이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추경이 비효과적일 수 있다 라기보다는, 추경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측면에서 하는 얘깁니다.

Q. 정부가 편성한 12조 규모 보다 8조원 정도 늘린 20조 규모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8조원의 추경에 어디에 얼마나 더 필요한 것인지 설명해주세요.

A. 일단 세수 부족에 대비한 세입 경정에 약 4조원이 필요합니다. 이는 현대경제연구원이 제시한 세입 추경 규모인 10조원 대비 정부안인 5.6조원의 차이 부분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4조원은 거의 대부분 민간소비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투입되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이를 현재 발표된 정부안의 카테고리 상에서 구분하자면, SOC 투자가 주요 항목인 ‘생활밀착형 안전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보다는 청년 일자리를 확충하고 고용 안전망을 강화한다거나 서민 및 취약 계층의 생활안정이 주요 내용인 ‘서민생활 안정’ 부분에 투입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그리스와 중국으로 인해 세계경제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이 국내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A. 그리스, 보다 넓은 지역 구분으로 유럽보다는 중국의 경기 부진이 한국 수출에 더 크고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일단, 한국의 총수출 중 EU와 중국에 대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5% 및 9%(2014년 기준)입니다. 즉, 중국에 대한 수출이 EU에 대한 수출의 약 3배를 차지합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가 둔화되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감소합니다. 여기에 중국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산업 구조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중국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도 우리 경제에는 도전요인입니다.

즉, 과거에는 소재나 부품 등을 우리나라에서 수입해서 중국에서 가공해 다시 세계에 수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술력이 발달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던 소재나 부품 등을 자체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상품 시장(예를 들면, 한류를 이용한 고급 소비재시장, 화장품 등)을 개척하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위기 상황에 직면할 우려가 있습니다.

Q. 경기침체에 대한 기준이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GDP가 마이너스가 되면 경기침체로 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보다 복합적인 기준을 두고 경기침체를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A. 이웃나라 일본이 2013년 초, 아베노믹스 시행과 함께 추진한 13조1천억엔(약 15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을 보면 선진국에서도 추경을 편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매해 추경을 편성하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GDP가 2분기 이상 연속 감소하면 경기 침체라고 합니다. 다만, 지금과 같이 0% GDP 성장률(전기 대비)이 거의 5~6분기 이상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보면,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Q. 선진국에서는 예산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예산집행 모니터링을 어떻게 합니까?

A. 미국 연방정부에서는 ‘정부업무평가법안 개정안’을 시행해서 예산 집행 내역을 모니터링합니다. 중점성과목표를 선정하고, 분기별 재정집행 성과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부처 핵심성과목표에 대해 실시간으로 목표 점검상황을 점검하는 ‘성과상황도’로 성과계획서가 작성되고, 성과보고서가 도출된 사업 진행 중간과정에 대한 점검 강화를 통해 사업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을 도입합니다. 연방 성과포탈을 통해 성과 정보를 공개합니다.

MeCONOMY Magazine August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