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정부의 국정과제 1호는 단연 노동개혁이다.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담화를 통해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호소했고, 4월 결렬된 노사정위 대화 테이블도 다시 차려졌다. 정치권에서도 노동시장선진화 특위를 구성하는 등 지원사격을 준비하고 있다. 당정청이 노동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재벌의 민낯이 드러났다. 2세로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삼성과 엘리엇의 싸움, 롯데그룹 형제의 난은 우리 사회에 재벌개혁 이슈를 불러 일으켰다.
당정청, 노동개혁에 강한 드라이브
정부가 올해 공공·노동·금융·교육 4대 부문에서 강력한 개혁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노동개혁이 단연 최우선 과제다. 메르스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된 지난 7월22일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고위 당정청 회의 후 “상반기에 공무원연금개혁이 마무리 된 만큼 하반기에는 우리의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청년 고용절벽 해소에 절실한 노동개혁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당·정·청 간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후 새누리당은 노동시장선진화 특위(위원장 이인제 최고위원)를 만들고 논의를 시작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도 8월6일 대국민담화를 갖고 첫 번째 개혁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바로 일자리”라며 “노동개혁 없이는 청년들의 절망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도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토대이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열쇠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기성세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덧붙여 “능력과 성과에 따라 채용과 임금이 결정되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바뀌어야 고용을 유지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마무리 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은 특정 집단이나 계층,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며 온 국민과 후손들의 미래가 달린 절체절명
의 과제”라며 “이 개혁을 반드시 성공시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가는 길에 함께 나서주실 것”
을 당부했다.
다시 재개된 노사정위, 쟁점은?
당정의 강한 노동개혁 의지 아래 지난 4월 결렬됐던 노사정 대화의 물꼬도 다시 트였다. 사퇴의사를 밝혔던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8월8일 다시 복귀했고, 8월26일 최종적으로 한국노총도 노사정위 테이블로 돌아오면서 노사정위 대화가 재개됐다. 하지만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사정위 협상재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노사정위 결렬 이유였던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완화 등 쟁점은 양보할 수 없다”며 “다시 대화와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이 같은 문제가 선결적으로 정리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대화는 또다시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명히 했다.
지난 4월 결렬의 이유로 첨예하게 대립했던 주요 쟁점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마련을 들 수 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여기서 해고요건으로서 ‘정당한 사유’의 범위와 내용에 관해서는 법으로 정한 바가 없고, 판례는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명확한 기준으로 일반적인 고용해지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해고기준을 구체화하면 사용자가 제시된 기준에 따라 근로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을 뿐 오히려 고용불안만 심화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저성과자에 대한 평가수단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화된 일반해고 요건은 사용자가 성과부진을 이유로 근로자들의 임금 인하를 강요하거나 고용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다.
다음 쟁점인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요건 완화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이나 임금체계 개편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사업주가 임금피크제 등을 도입할 경우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절차적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취업규칙의 변경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노동계가 이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완화로 간주하고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근로조건 변경절차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이라는 의제와 무관한 사항으로 논의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영계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불이익 변경인지에 관한 최근 논란에 대해서는 정년연장에 따라 근로자의 생애소득이 늘어나고 고용이 안정되는 측면이 있는 바 임금피크제 도입만으로 불이익을 단언하기 어렵고, 설사 불이익이 있더라도 법에서 정년연장과 함께 임금체계 개편 의무를 명시한 취지를 볼 때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기적으로는 기업이 외부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금피크제도가 직무·성과중심의 임금체계로 나아가는 과도기적 조치로서 노동시장 문제의 유일한 해법은 아니고 60세 정년제 시행에 따른 신규고용의 급격한 감소를 완화하는 데 그 실효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노사정위에서의 대타협은 쉽지 않아 보이지만 당정청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 이상의 개혁의 표류를 막기 위해 어떻게든 노동시장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어떤 식으로든 노동시장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노동개혁 후속조치, 5대 핵심과제
노사정위 대화와는 별도로 정부는 노동개혁 후속조치로 5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추진계획을 8월12일 발표했다.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청년 고용기회 확대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산성 제고 및 일자리 나누기 촉진 ▲비정규직 고용개선 및 원하청간 격차 완화 ▲사회안전망 확충 및 효율성 제고 ▲공정하고 유연한 능력중심 노동시장 정립이 그것이다.
먼저 청년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공무원 및 공공기관에서 임금피크제 및 임금체계 개편을 선도한다. 현재 정부는 올해 말까지 전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산성을 제고하고 일자리 나누기를 촉진하기 위해 총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되, 근로시간 단축이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는 보완조치를 병행한다.
이어 축소된 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한다. 비정규직의 고용개선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솔선해 정규직 전환 확대 및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이행 강화 등을 추진하고 기간제·사내하도급·특수형태업무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과 비정규직의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공정하고 유연한 능력중심 노동시장 정착을 위해 채용부터 보상, 퇴직까지 기업의 인력운용을 연공·스펙·학력 중심에서 공정한 평가에 기초한 직무·능력·성과 중심으로 전환되도록 지원한다.
노동시장선진화 특위에 맞불 재벌개혁 특위 발족
새누리당과 정부가 노동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재벌개혁특위를 발족하면서 맞불을 놓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8월8일 논평을 통해 정부여당이 말하는 노동개혁은 ‘현대판 고려장’을 선동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동개혁은 한마디로 “재벌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부모세대의 임금을 깎아서 자식세대의 일자리를 늘리자는 것”이라며 “경제실패와 구조적 모순의 우선적 해법인 ‘재벌개혁’은 외면하고, 노동개혁만을 부르짖는 것은 경제실패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기득권은 재벌과 특권층이지 정규직 노동자들이 아니다”라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조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기업의 추가비용부담을 통해서 생길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재벌대기업의 후진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개혁하고 재벌들의 일상적인 불법·부당·불공정행위를 제어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럼 노동시장 개혁과 재벌개혁은 어떤 관련성을 가질 수 있을까.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20일(목) 국회 ‘재벌개혁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 “노동시장의 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기는 하나 진정한 노동시장 개혁의 출발점에는 재벌개혁이 맞닿아 있다”며 “일자리와 노동시장 양극화의 문제의 근본적 책임은 재벌의 탐욕과 정부의 노동유연화라는 잘못된 판단과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정부와 재벌은 빠지고 모든 책임과 부담을 정규직에게 지우는 노동시장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순환출자, 만천하에 드러난 재벌의 지배구조
올해 상반기는 재벌들의 수난 시기였다. 조현아 대한항공 전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부터 삼성과 엘리엇의 다툼에 이어 롯데 경영권 승계과정에서의 형제의 난까지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면서 전국민의 관심사가 됐다. 진보진영에서 주장하고 있는 재벌개혁의 핵심과제는 지배구조 개선이다. 롯데그룹의 2세들 사이
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재벌의 지배구조 문제점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은 80개 롯데 계열사(2014년 4월 기준) 지분 가운데 0.05%를 가지고 있고 일가전체의 지분을 모두 합해도 2.41% 정도로 드러났다. 이렇게 적은 지분을 가지고도 롯데그룹 전체를 사유재산처럼 지배할 수 있는 이유는 계열사들 사이의 순환출자에 있다.
순환출자란 한 그룹 안에서 A기업이 B기업에, B기업이 C기업에, C기업은 A기업에 다시 출자하는 식으로 계열사들끼리 돌려가며 자본을 늘리는 것을 말한다. A사는 순환출자를 통해 B사와 C사를 지배하는 동시에 자본금이 늘어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한편 B사가 부도나면 A사의 자산 중 B사에 출자한 금액은 사라지게 된다. 한 계열사가 부실해지면 출자한 다른 계열사까지 부실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A와 B 두 계열사 간에 상호출자를 금하고 있는데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순환출자 규모나 내용을 파악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순환출자는 상호출자 금지로 생겨난 편법이라고 할 수 있다.
민변의 김성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통해 지배주주는 직접지분의 합을 늘리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기업집단을 지배할 수 있다”며 “이는 다른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지배주주의 지배력 유지 및 강화, 승계를 위한 방법으로 악용돼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기존에 발생한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인정하되 새로운 순환출자만을 금지하고 있다. 김성진 변호사는 “순환출자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이미 형성된 순환출자와 신규 순환출자를 포함해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사 간 순환출자는 모두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주식취득일로부터 6개월 내 주식을 처분하도록 하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두고 해소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롯데는 8월17일 일본에서 롯데홀딩스 주주총회를 거치며 지난 7월말부터 시작된 형제간 경영권 분쟁을 일단락 짓는 모습이다. 현재 그룹차원의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투명성 강화를 위해 8월26일 지배구조 개선 TF를 출범시키고, 호텔롯데 IPO, 순환출자 해소, 지주회사 전환, 경영투명성 제고 등 총 4가지의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해 실행 중이다. 롯데그룹은 오는 11월 말까지 꾸준한 순환출자 고리 해소 작업을 통해 기존 순환출자의 80% 이상을 해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벌개혁, 경제민주화와 불가분 관계
지난 2012년 대선의 최대 이슈는 경제민주화였다. 대선후보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경제민주화 공약을 내걸었다. 불안한 경제 상황 속에 국민들은 대선 후보들의 경제민주화 공약에 공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했을 때, 경제민주화의 핵심과제는 재벌·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넘어 ‘재벌의 탐욕과 독식 체계’를 개선하거나 타파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재벌·대기업들의 불법·부당·불공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는 부당내부거래로 시장의 정당한 거래행위를 왜곡해 중소기업의 원활한 성장을 막을 수밖에 없고, 대기업의 계약상 우월적 지위에 따른 납품단가를 후려치는 행위는 결국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양극화 현상을 가속화한다.
실제 시화공단에서 핸드폰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벤처기업 두개를 운영하고 있는 최철학(가명) 씨는 “13년째 대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최근 우리 업체의 특허가 만료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대기업에서 가격을 64%나 후려쳤다”면서 “반복되는 이런 상황 속에 현재 시화공단은 중소기업의 80%가 뇌사상태라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이어 “대기업은 사내유보금을 약 700조가 넘는 액수를 쌓아놓고 있는데 우리는 간신히 입에 풀칠하며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책적으로라도 대기업의 횡포를 막고 하청중소기업들도 함께 동반성장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토로했다.
산업화가 시작된 이후 우리는 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 전략을 구사해 왔다. 그 결과는 성공적이었고,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사회양극화가 계속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제 이 같은 프레임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민변의 김성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이제 재벌대기업에 강점을 둔 경제성장(팽창)은 끝났다고 보인다”며 “하지만 커질 때로 커진 대기업이 새로운 경제성장 정책의 시작에 이제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대기업의 힘을 분산해서 이를 국민 전체의 선순환으로 돌려야 한다며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특별법 제정’, ‘초과이익공유제 시행’, ‘대기업과의 집단교섭과 상생협약 활성화’ 등의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도 “상권이 파괴되고 중소업자들 몰락하는데도 ‘시장경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는 것은 안 된다”며 “재벌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니까 더 이상 재벌을 사적기업으로만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정책적으로 성장한 대기업들과의 경쟁은 대등한 입장에서의 경쟁이 아니기 때문에 통제시스템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성장이냐 개혁이냐 하는 이분법적 상황이 아니라 성장을 위해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과거 자본은 희소하고 상대적으로 노동이 풍부했던 시절에 산아제한 등으로 노동의 증가는 억제하면서 자본 축적을 통한 성장을 추구한 것”이라며 “오늘의 경제상황에 더 이상 성장부합적이지 않으므로 새로운 성장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노동시장 개혁의 다툼은 지칠 줄 모르고 근 2년째 표류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드러난 재벌의 민낯싸움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어 이데올로기 싸움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같은 현상에 대해 서로 다른 진단을 하고 있는 노사정합의의 접점은 보이질 않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시장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MeCONOMY Magazine September 2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