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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이란 MOU체결… 중동에 꽃 피나?



이란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과 이란의 로하니 대통령은 2일 테헤란 사드아바드 좀후리궁에서 MOU 66개를 체결했다. 이번 MOU는 해운협정, 세관상호지원협정, 항공·공항 분야 협력, 철도 및 인프라 협력, 의료·보건 협력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걸쳐 진행됐다.

 

한국과 이란의 교역은 지난 2011174억 달러 이후 61억 달러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에 양국은 각종 MOU 체결을 통해 교역규모를 과거 수준으로의 회복하기로 약속했다. 인프라 사업이 강한 한국은 관련 기자재를 수출하고, 이란은 풍부한 석유·가스 자원을 수출하기로 했다.

 

특히, 이란 의료·보건 분야에서 17억 달러 규모의 6개 병원 건설 사업과 15천만 달러 규모의 의료생산단지 구축사업이 추진된다. 의료·보건 MOU에서 이란은 병원 건립시 병원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병원정보시스템 등 이란 외부에서 공급받는 총 물품의 25%이상을 한국에서 받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의료·보건 MOU 체결이 본격화되면 향후 5년23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예상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MOUMB의 자원외교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이나 협정이 문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MB정부에서 체결된 각종 MOU는 별다른 효과를 낳지 못했다. 지난 국정조사 당시 MB정부의 자원외교 협약 체결 이후 투자 실패로 4조원 이상의 손해를 보았기 때문이다. 이에 몇몇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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