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1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소상공인 생존권 위협하는 포털 대기업들… 정부 대책 요구

미용업, 꽃 배달, 퀵서비스, 홈케어 등 골목상권 전반에 진출 예고… 소상공인이 최대 피해자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와 서영교 국회의원이 포털 대기업 카카오의 소상공인 생존권위협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영교 의원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미용사협회 김홍열 총무국장, 화원협회 이승희 사무처장, 김호진 한국노총 대리운전 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 서정민 전국대리운전상생협의회 운전자 측 추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포털 대기업 무차별적이고 전방위적인 소상공 업종 진출로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심하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밝히며 카카오 등 포털 업체들의 소상공인 업역 진출과 관련, 소상공인들에게 미칠 피해와 영향에 대해 정부는 실태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최근 카카오는 카카오 택시를 시작으로 카카오 대리 등 다양한 업종으로의 진출을 앞두고 있다. 게다가 최근 카카오가 인수한 ▲자동차 수리견적(업체명 ‘카닥’) ▲미용솔루션(하시스) ▲실내공기측정(비트파인더) ▲O2O홈케어(브랫빌리지) ▲온디멘드 세탁(워시온) 등은 모두 소상공인들의 주 업종들로 앞으로 이들 소상공인들의 불안은 날로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카카오가 전 오프라인 업종을 온라인으로 장악하게 되면, 타깃이 되는 골목상권은 대비할 시간도 없이 순식간에 초토화될 것이 분명하다"며 "오프라인과 달리 상생을 위한 법적∙제도적 규제가 미비한 오라인에서 지금과 같은 포털의 행태는 골목상권을 말살하고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막대한 피해를 보게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며 목소리를 높혔다.


이 자리에 참여한 소상공인들은 정부 측에 세 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첫째, 정부가 카카오의 소상공인 업역 진출이 소상공인들에게 미칠 피해와 영향에 대해 긴급 실태 점거에 나서줄 것.


둘째, 정부가 카카오 등 거대 포털업계의 골목상권 잠식이 소비자와 소상공인업계에 미칠 비용과 편익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현행 제도의 개선을 통한 상생협력방안을 소상공인 단체와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할 것.


셋째,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의제로 채택, 카카오와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협의 창구 마련할 것.


마지막으로, 카카오 측에 소상공인 단체와 진지하고 성실한 대화에 적극 임할 것을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카카오로 하여금 기존 소상공인 시장을 와해시키고 그 위에 카카오가 독점시장을 구축하려는 파괴적 방식이 아닌, 기존의 시장 질서를 보완, 발전시키는 상생의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해 오늘의 이 자리가 마련된 것”이며, 아울러 소상공인들은 생존 자체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만큼 카카오의 행보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따릉이 타면 내년부터는 돈을 지급한다고요? ...“개인 자전거 이용자에게도 지급하라”
정부, “따릉이 이용자에게 탄소중립 포인트를 제공하겠다” 이용빈 국회의원, “개인 자전거 이용자에게도 포인트 지급하라” 서울시 따릉이와 같은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면 내년부터는 주행거리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받게 되어 현금처럼 사용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세계 자전거의 날(4월 22일)을 앞두고 15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자전거 이용실적에 따라 탄소중립 포인트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일부 지자체와 2025년에 추진 후 그 결과를 토대로 2026년부터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의 추진방안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대상이 공공자전거에 국한한 것에 대해 국회 탄소중립위원회 소속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그 대상을 본인 소유 자전거 이용자들에게도 지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용빈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을 높이는 방안에 소홀한 현실을 지적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기존 자동차 중심이 아닌, 보행자와 자전거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며 ‘자전거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라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