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재정 개편 정책’ 발표 이후 경기도 내 불교부 지자체들이 지방재정 개편 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논란이 된 지방재정 개편을 두고 정부는 ‘시·군 간 재정격차를 줄이고 지방자치 단체 간 재원조정제도의 형평성 및 건전성 강화 기능의 정상화’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반대 입장에 선 성남시 및 5개 지자체에서는 “근본적 대책 없는 예산 돌려막기 정책이며, 다 같이 죽자는 것이냐”며 “정부의 이런 행태는 식물 지자체 만들기”라고 표현하며 지방재정 개편 안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지자체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음에도 정부가 반응하지 않자 경기도 성남 · 수원 · 용인 · 화성 · 고양 · 과천 시장들은 7일 광화문광장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6개 지자체 장들은 “정부는 기초자치단체와 어떠한 협의도 업이 ‘묻지 마’식으로 정책을 발표했으며, 법률이 아닌 대통령 시행령만으로 지자체를 주무르려고 시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32조원의 교부세와 43조원의 보조금으로도 해결 못하는 지방재정 문제를 경기도 불교부 지자체의 쌈짓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정부의 논리는 언어도단(言語道斷)이다”라고 말하며, “정부가 진정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지방소비세 확대, 지방교부세율 상향,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등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사항을 이행해야 실제적인 문제가 해결 된다”고 전했다.
이어 경기도 6개 지자체 장들은 “정부의 지방자치 죽이기에 맞서,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일군 풀뿌리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맞서 싸우겠다”고 다짐하며, “정부의 칼끝은 경기도 6개 지자체가 아니라 지방자치와 분권의 심장을 겨누도 있으며 이는 헌법정신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다”고 토로했다.
현장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한 염태영 수원시장에게 지방재정 개편이 실시 될 경우 지자체는 어떤 영향을 받냐는 질문을 하자 염 시장은 “수원시는 연간 1천800억 원의 예산이 증발하고 이는 수원 시민에게서 20만 원 씩 세수를 빼앗아 가는 일”이라며 “만개의 일자리를 날려버리는 행동이고, 지방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4조7천억 원에 대해서는 “주 정부가 시행하려고 한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을 지방자치에 떠넘기면서 부담을 준 금액이 4조7천억 원에 이른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지방소비세, 지방교부세 인상으로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4월22일 이후 정부가 발표하는 내용은 매번 설명이 다르고 원칙이 없다. 소통은 고사하고 정부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하는 즉, 지방자치를 죽이기 위한 명분이다”고 꼬집었다.
광화문광장에서 단식농성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는 지자체 시의원들의 1인 시위도 계속 되고 있었다.
용인시의회 고찬석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지방재정 개편 안에 의하면 용인시는 1724억 원을 지출해야 하는데 이는 용인시 1년 예산의 10% 수준이다”며 “도·농복합도시인 용인에는 아직도 상·하수도 등 개선해야 할 사업이 많은데 이 모든 사업을 죽이는 행태”라고 말했다.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원도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윤창근 의원은 이재명 시장이 단식을 시작하게 된 사태에 대해 “이 시장님이 매우 어려운 결정을 했다”며 “현재 성남시의회도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시의원이 지방재정 개편에 반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성남시를 비롯해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불교부 지자체 5개시의 시민이 500만 명인데 이는 강원도와 전라도의 인구를 합친 수와 비슷하다”며 정부의 행태는 500만 국민을 쥐고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많은 시민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광화문광장을 찾아와 현장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 염태영 수원시장과 채인석 화성시장을 격려했다.
부천에 살고 있다는 택시기사 박진철(가명, 65)씨는 “정부가 이렇게 행동하면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싶어 할 수 없다”며 “시도 때도 없이 바뀌는 장관만 보아도 이번 정부가 어설프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광화문광장에는 표창원 의원(용인 정)이 자리해 단식농성을 벌이는 시장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반면 지방재정 개혁을 두고 경기도민과 지자체 장들이 강렬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행자부는 “지방재정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7일(오늘) 라이브 방송 전체 영상은 https://www.facebook.com/meconomynews/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