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서울도시철도공사의 2016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가 이루어졌다.
업무보고에 의하면 도시철도공사의 2016년 4월 자산은 2015년 말 대비 154억 감소한 6조 858억 원이고 부채는 408억 원 증가한 1조 2천949억 원으로 나타났다.
경영성과에서는 작년 동월 대비 비용과 수익이 각각 143억 원씩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시철도공사의 2016년 예산은 총 1조1천500억 원으로 1분기 현재 26.2%인 3천16억 원을 지출했다. 하지만 자체조달, 시국비, 공채를 합해도 총 예산에서 2천385억 원 가량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 관리 강화대책 보고에서 김태호 도시철도공사 사장은 “도시철도공사의 전동차·부품을 평균 18.4년을 사용해 왔고, 노후화가 가속화 되고 있다”며 “주요 노후부품을 우선적으로 교체하여 성능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도시철도공사에서 차량고장으로 10분이상 운행장애 발생 건수는 최근 3년간 1건도 없었고, 최근 구의역 사고와 관련해 문제가 불거졌던 승강기안전문의 경우 도시철도공사는 메트로와 달리 외주업체에 위탁하지 않고 자체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
서울도시철도공사 김태호 사장의 업무보고 이후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응답 이 이어졌다. 대부분 구의역 사고 이후 대두된 전동차 및 승강장 안전관리와 메피아에 관한 질문이었다.
박진형 위원은 “오늘 오전 전적자들의 전면 퇴출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도시철도에 근무중인 전적자들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묻자, 김태호 도시철도 사장은 “지금으로서는 다른 재고 방안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우형찬 위원이 “전적자들의 퇴출이 이루어 지게 되면 자연스레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현재 도시철도의 전적자들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해 두었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태호 사장은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직원이 나갈 때 까지 130억 가량 소요된다”고 답했지만, 이후 발생할 소송비용이나 기타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답을 이어나가지 못했다.
김태호 사장의 대답에 우형찬 위원은 “벌써 전적자 이야기가 나온지가 2주가 넘었다”며 “도시철도공사는 전적자들의 퇴출 이후 발생할 법적 비용과 추가로 모집해야 할 인원 등 다양한 비용을 생각도 해보지 않았냐”고 질타했다.
서영진 위원은 “16일 오전 서울 시장님의 발표에 의하면 전적자들의 전면 퇴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장님도 이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고려하셨을 것으로 사료된다”며 “여론이 달아올라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분노는 불평등에 대한 처우와 차별에 대한 지적을 말하고 있는데, 현재 큰 죄를 지은 죄인들로 낙인 찍힌 모든 전적자들이 다 나쁜 사람들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도시철도 사장은 이들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발표에 도시철도는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피해자를 돌봐야 하야 한다”고 언성을 높혔다.
조용히 회의를 진행하던 박기열 위원장도 “최근 구의역 사고 이후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를 감시하는 교통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금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안전 불감증, 기강해이 그리고 부서 간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라고 콕 집었다.
이어 “다행히 도시철도에서는 메트로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고는 언제든 일어 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후 교통위원회 위원들의 질문 공세에 도시철도공사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해 몇몇 위원들의 언성이 높아지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도시철도공사의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에 우형찬 위원은 “서울시민과 서울시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못을 박았고, 박진형 위원은 “제대로 된 자료를 준비할 시간을 마지막으로 주겠다”며 화를 삭혔다.
아울러 서울메트로에 특혜 논란을 받았던 유진메트로컴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도시철도 관계자는 “과거 스크린도어설치 사업과 관련해 공고가 있었고, 유진메트로컴도 공고에 참여했으나 당시 협상은 결렬됐다”며 “서울메트로와 유진메트로컴 사이 같은 의혹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같은 날 서울시청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하철 안전업무 직영전환 및 메피아 근절방침’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서울메트로가 조건무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PSD유지보수 ▲전동차 경정비 ▲차량기지 구내운전 ▲특수차(모터카 및 철도장비)운영 ▲역사운영 업무에 관한 안전 업무를 모두 직영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자회사인 도시철도 ENG가 담당하는 전동차장비와 궤도보수에 대해서도 직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계속해서 거론되며 ‘메피아’로 분류되던 전적자들에 대해서는 전원 퇴출이라는 철퇴가 내려졌다.
현재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의 전적자는 총182명으로 서울메트로에 136명, 도시철도공사에 46명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