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이언주 의원 블로그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설립취지인 자유경제시장 활성화, 국제화에 역행하고 있다며 전경련을 해체할 것을 주장했다.
이언주 의원은 “전경련이 하는 일을 보면 환경규제를 완화해 달라, 조세를 낮춰달라, 노동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강조하는데 현 세계적 추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이 국제 경제계의 추세이다”라며 전경련이 국내 경제의 국제화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시장에서 강자인 대기업이 단체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시장경제 자율성에 부합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한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선진국들에서 전경련 같은 단체가 있어 운용되고 있다”며 시장 자율성과 전경련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내 비췄다.
이와 함께 이언주 의원은 전경련이 미르재단을 설립한 것과 관련해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판단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기업들이 미르와 K스포츠에 자발적으로 기부했다고 하는데 기업의 특성상 공짜로 어떤 일을 할리 없다”며 “다른 비영리 문화재단이 많은데 왜 굳이 비용을 들여가며 재단을 새로 설립해서 운영했느냐”라고 꼬집었다.
이에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은 “사회공헌차원에서 한 일”이라며 “기업의 자발적 사회공헌을 높이는 것이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의 대답에 이언주 의원은 “전경련은 말로는 경제 국제화를 부르짖으면서 행동은 모순적이다”며 “전경련 존재 자체가 자유경쟁 시장에 반하는 일이고, 국제적 기준과도 맞지 않다”면서 전경련은 자발적으로 해체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 자리에서 증인으로 나온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의 설립과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검찰 조사 중인 사건으로 답할 수 없다”고 일축해 야당의원들의 빈축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