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신성원 국립외교원 교수, 최석영 전 주제네바 대사,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 김성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원장.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다음 대통령으로 결정됨에 따라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추진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외교·안보적 측면에서는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부담 증액 요구가 예상되나 공화당의 기조 상 한·미 동맹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미국 대선과 한국경제·외교안보에 대한 시사점’ 정책좌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경선 기간 중 공약과 여론을 분석한 결과 한·미 FTA가 재협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선거기간동안 한·미 FTA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재협상 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해왔다.

허 원장은 “최근 한·미 FTA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어 FTA 개정 협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미국 측에서 한·미 FTA 개정을 요구할 경우에 대비해 우리 입장에서 새로운 이익의 균형을 맞춘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극단적인 보호무역조치들이 한국산 제품에 적용될 경우를 대비해 상품별로 철저한 점검을 시행하고 각종 비관세장벽에 대한 엄격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국제규범에 미치지 못하는 조치는 과감히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경연에 따르면 한·미 FTA가 원점에서 재검토될 경우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수출 손실액은 최대 30조원에 이른다.

TPP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TPP는 불공정하고 미국을 유린하는 협정으로 중국에게 이득을 주는 협정이라고 비난해왔기 때문에 TPP 탈퇴는 기정사실이나 다름없다”며 “우리나라는 일본을 포함해 선진국과의 새로운 경제통합체를 모색하는 동시에 미국발 보호주의 통상압력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TPP 탈퇴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최석영 전 주제네바대사(현 서울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TPP 탈퇴와 같은 극단적 조치는 어려울 것”이라며 “공화당 의견이 수렴된 수정 재협상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한·미 FTA, NAFTA 등 이미 발효 중인 FTA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재검토할 경우 재협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극단적인 조치가 어려울 것이고 취하려 해도 상원에서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최 전 대사는 “미국은 통상정책에 대한 권한을 의회와 대통령이 분점하고 있다”며 “제115대 미국 의회의 지배구조는 결국 상원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 통상정책의 방향이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대선과 동시에 진행된 의회선거는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우세인 기존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이에 따라 TPP 협상은 기존 양원체제에서 협상된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주의와 고립주의 색체를 강하게 가져간다고 해도 공화당의 정강기조를 고려할 대 극단적 조치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다수당인 공화당의원을 통해 극단적 무역보호조치를 취하려 해도 공화당이 민주당 상원의원의 필리버스터링을 저지할 수 있는 ‘슈퍼머저리티(Super majority)’인 60석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실성이 낮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주한미군 주둔비 100% 한국 부담 등 한국의 방위비 부담 증액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요구할테지만, 공화당 기조 상 한·미 동맹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다.

신성원 국립외교원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기존보다 더 많은 방위비를 부담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한·미 동맹이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방위비 분담 문제 등에 대해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1기 트럼프 행정부 임기(2017~2020년) 내인 2020년 경에는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와 미사일 역량을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향후 3~4년 사이가 북행문제에 있어 결정적인 시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쿠바 미사일 사태 등 미국의 외교정책 역사를 들여다보면 미국은 본토에 대한 위협이 있을 때마다 좌시하지 않는 정책을 취해왔다”면서 “북한의 미국본토 타격역량이 확보될 경우 한국도 위기에 처하게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트럼프 당선인이 경선과정에서 북한 핵프로그램 중단을 위해 김정은과 대화할 용의를 시사하는 언급을 한 바 있으나, 실제 정책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성환 전 외교통상부 장고나은 “트럼프 당선인이 경선과정에서 동맹의 가치와 중요성을 자주 언급하지 않았으나 공화당 주류는 전통적으로 동맹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이 이를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면서도 “이와 별개로 방위비 부담 증액요구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트럼프는 대외정책면에서의 비전문성과 구체성 결여가 드러난 바, 외교안보 진용이 꾸려지는 대로 조속히 이들과 협의해 한국의 입장과 정책을 설명하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