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개헌 관련 입장을 발표하는 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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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개헌 관련 입장을 발표하는 심상정

이민재 기자 lmj41026@m-economynews.com
등록 2017.04.10 14:23:55

10일 오전 11시경 국회 정의당 대표실에서 심상정 대선후보가 개헌과 관련하여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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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은 ‘1등의 저주’에 빠지기 쉽다

글로벌 기업은 ‘1등의 저주’에 빠지기 쉽다. 근래 애플의 경영 행보를 분석해보면 이들 국내 3개 기업의 혁신 비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애플이 시가총액 1위를 기록하며 잘 나갈 때는 시장의 칭송을 한 몸에 받았지만, 시총에서 MS에게 밀리고 애플카를 포기하겠다고 발표하자 온갖 조롱과 비판을 듣고 있다. 타이탄 프로젝트라는 코드명으로 불린 애플카 개발만큼 언론에 장기간에 걸쳐 갖가지 추측성 보도를 자아낸 기사는 없었던 것 같다. 애플카 개발은 2014년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애플 특유의 비밀주의와 완벽주의 문화에 갇혀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다. 타이탄 프로젝트는 2018년경에는 5천 명의 개발자들이 고용되기도 했으며 일 년에 10억 달러씩 개발 10년간 1백억 달러가 넘는 거액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애플카 개발 10년의 역사를 살펴보면, 세계 최강의 미국 기술기업의 강점과 약점을 읽어낼 수 있는 것 같다. 애플카 개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너무 오랫동안 개발에만 매달리고 있었다는 점일 것이다. 기존 자동차기업이었더라면 신제품을 내놓고 소비자의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업그레이드해가는 과정을 선택했을 터이다. 하지만 스마트폰 만드는 기업으로서는 그런 과정을
따릉이 타면 내년부터는 돈을 지급한다고요? ...“개인 자전거 이용자에게도 지급하라”

정부, “따릉이 이용자에게 탄소중립 포인트를 제공하겠다” 이용빈 국회의원, “개인 자전거 이용자에게도 포인트 지급하라” 서울시 따릉이와 같은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면 내년부터는 주행거리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받게 되어 현금처럼 사용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세계 자전거의 날(4월 22일)을 앞두고 15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자전거 이용실적에 따라 탄소중립 포인트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일부 지자체와 2025년에 추진 후 그 결과를 토대로 2026년부터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의 추진방안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대상이 공공자전거에 국한한 것에 대해 국회 탄소중립위원회 소속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그 대상을 본인 소유 자전거 이용자들에게도 지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용빈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을 높이는 방안에 소홀한 현실을 지적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기존 자동차 중심이 아닌, 보행자와 자전거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며 ‘자전거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라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이 가
「생태 경제학」 자연의 가치에 어떻게 투자할까?

한 지역이 숲을 파헤치고 수산자원을 고갈시켜도 GDP에서는 이를 플러스 성장으로 기록함으로써 국민경제가 부유해진다고 계산한다. 이는 불행한 일이다. 성장은 그렇게 위장되고 있다. 정치가들은 이런 성장을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지만 이런 성장에는 많은 경우 생태적인 재앙이 잠재되어 있다. 부활하는 생태 경제학, 자연의 무한한 잠재적 가치를 어떻게 따지고 투자를 할지, 뉴욕타임스의 최근 기사 「Nature has value. Can we invest it it?」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 생태계에 제값을 매길 “자연자산 회사들”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자, 여러분이 성장하는 도시 가까이에 여러분의 가족이 대대로 농사를 지어온 몇백 에이커를 소유하고 있다고 말이다. 수익을 내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여러분의 아이들은 아무도 농사를 이어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땅을 팔고 싶지가 않다. 여러분은 열린 공간, 그곳에서 동식물 군의 주인이 되는 것을 좋아하니까 말이다. 그러나 그 땅을 구획으로 나누어, 혹은 스트립 몰(번화가에 상점과 식당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는 곳)로 바꾸고자 하는 계획이 점점 솔깃하게 들린다. 어느 날 부동산 중개업자가 한 아이디어를
농수산물과 집값은 비싸고, 교통비와 전기료가 싼 우리나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8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국내 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전기요금이 정상화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국내의) 농수산물·집값이 비싸고 공공요금·교통비·전기료는 싸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당장 유가가 오르면 전반적으로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여러 취약계층이 어렵고 재정으로 도움을 주는 일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최근 물가 안정을 위해 농산물 시장 개방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완전 개방하자고 주장하는 건 아니다"라며 "(물가 안정을 위해) 재정을 통해 도와주는 건 당연히 필요한데,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뻔히 알면서 둘 것이냐, 다른 방식도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국민 공감대가 농산물·과일만큼은 국가 안보처럼 중요해서 보호해야 한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소비자도 한축이니 어느 정도 수입 물량을 확보하고 공급 유연성(flexibility)을 갖출지 논의할 때가 됐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尹 지지율 11% 급락한 23%....취임 후 최저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인 23%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23%로 3주 전에 시행된 직전 조사보다 11%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0%p 올라 68%를 기록했다. 갤럽에 따르면 대통령 지지율 23%는 지난 2022년 8월 1주차 조사와 같은 해 9월 5주차에서 두 차례 기록된 24%보다 낮다. 갤럽은 또 부정 평가 68%도 종전의 66%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의 이유로는 민생 물가가 18%, 소통 미흡 17%, 독단적/일방적 10%, 의대정원 확대 5%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소통 미흡'이라고 답한 비율은 직전 조사 대비 10%p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0%, 더불어민주당 31%, 조국혁신당 14%, 개혁신당 3%, 녹색정의당·자유통일당 1%로 각각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7%p 하락해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에 민주당·조국혁신당은 각각 2%p 상승했다. '총선 결과에 만족'
구글, 국내 영향력은 대기업 수준, 법인세 납부는 중소기업 수준

김영식 국회의원, 구글 수천억원 조세회피와 국내 갑질 지적 -구글, 감사보고서에 약 10조원 이상(추정) 국내 매출액 대부분 제외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 인상(43%)으로 연간 3,225억원 추가 수익 -국내 최다 인터넷 트래픽 비중(28.6%)에도 인터넷망 무임승차 구글코리아 매출은 지난해 3,653억원으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다. 그런데, 법인세 납부는 155억원으로 오히려 전년 대비 8.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34억원으로 ’22년에 비해 15.8% 줄었으나, 순이익은 117억원으로 0.9% 증가한 수치를 나타냈다. 이 같은 수치는 김영식 국회의원이 4월 11일 공시된 구글코리아의 감사보고서 발표를 인용한 보도자료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구글코리아 매출은 △광고 및 기타 리셀러 수익(1,545억원) △연구개발용역 수익(627억원) △마케팅 용역지원 수익(1,422억원) △하드웨어 수익(58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대 3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율로 수년째 논란이 되고 있는 앱마켓 인앱 결제수익 등은 매출 내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영식 의원은 "국내 수익의 대부분인 앱마켓 수수료는 구글 아시아퍼시픽의 직접 매출로
1년 후 집값은 오르고, 미세하나마 물가는 낮아질 것

1년 후 주택가격이 현재 보다 상승할 것이라는 소비자 전망이 5개월 만에 가장 낙관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4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101로, 전월보다 6포인트(p) 올랐다. 이달의 월간 상승 폭은 지난해 6월(8p) 이후 최대였다.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는 1년 후 주택가격에 대한 소비자 전망을 나타낸다.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응답한 가구 수가 하락할 것으로 응답한 가구 수보다 많다는 것을 뜻한다. 이 같은 전망이 나오는 것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세가 둔화하고 거래량이 소폭 회복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전국적으로는 매매 가격이 여전히 하락 추세이고 거래량도 보합 수준이라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한다. 지난 8~16일 전국 25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된 향후 1년 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4월 3.1%로 전월보다 0.1%p 하락했다. 물가수준전망 CSI도 145로 전월보다 1p 낮아졌다. 이는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라 물가 상승 우려가 커졌으나 정부의 할인 지원 정책 등에 따

■ COVERSTORY

사회

정부 각계와 소통 강화하기로, “의료계의 ‘원점 재검토·1년 유예’ 주장 일축

정부는 의료계에서 ‘단일안’이라고 주장하는 ‘원점 재검토’, ‘1년 유예’ 등에 대해 “선택할 수 없는 대안”이라고 일축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의료계가 내년도 의대 증원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지금의 혼란을 수습할 수 있도록 하고 비상진료체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사회적 논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각계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 1회 휴진하기로 한 것과, 일부 교수들이 5월 1일부터 사직하겠다고 한 점에 대해서도 “유감”이라며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에 나와 합리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오늘부터 출범하는 의료개혁 특위에 참여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4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는 2만4607명으로 전주 대비 6.3% 증가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927명으로, 전주 대비 1.2% 증가했다. 23일 기준 응급실 중증·응급 환자는 전주 대비 6.7% 감소했다.

UPDATE: 2024년 04월 25일 15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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