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여건 개선을 위해 11조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됐다.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신규 일자리 11만개를 창출하고, 민간 일자리 고용도 지원해 취약 계층의 소득 기반을 확충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5일 기획재정부는 총11조2000억원 규모의 ‘2017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중앙정부 직접지출 7조7000억원에 지방교부금 3조5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지방에 편성된 예산도 일자리에 쓰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재원은 예상보다 많이 들어온 초과세수 8조8000억원, 세계잉여금(지난해 쓰고 남은 세수) 1조1000억원, 기금여유자금 1조3000억원으로 조달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는 7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 4조2000억원 투입

올해 하반기에는 공무원 1만2000명이 증원된다. 중앙정부에서 ▲경찰관 1500명 ▲부사관·군무원 1500명 ▲근로감독관·집배원·인천공항 제2터미널 직원 등 1500명을 채용한다. 지방정부에서도 ▲사회복지공무원 1500명 ▲소방관 1500명 ▲교사 3000명 ▲가축방역관·재난안전 등 현장인력 1500명을 채용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로는 보육·요양·의료·사회복지 관련 일자리 2만4000개를 새로 만들고, 노인 일자리 3만개를 확충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보조교사 4000명 ▲대체교사 1000명 ▲시간제보육교사 40명 ▲노인돌봄서비스 600명 ▲치매관리 5125명 ▲방문 건강관리사 508명 ▲아동안전지킴이 3073명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 80명이다.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세번째 근로자의 임금을 정부가 지원한다. 정부는 5000명에 대해 연 2000만원 한도로 3년까지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일자리 1만5000명을 추가로 창출한다는 목표다.

청년창업펀드를 5000억원 확대하고, 기술창업지원프로그램(TIPS)등 창업사업화 지원도 늘릴 계획이다. 연대보증 면제 등을 위해 신·기보에 2000억원을 지원하고, 3000억원 규모의 재기지원 펀드를 신설한다. 낙후된 도심을 지역의 산업여건에 맞춰 재생하는 등 지역 밀착형 일자리 지원 계획도 담겼다.

일자리 여건 개선, 1조2000억원 투입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한 청년 자산형성 수령액을 12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늘리고,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해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또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2배 인상하고, 올해 180개소 확충할 예정이었던 국·공립 어린이집을 360개소로 대폭 늘린다. 이 밖에 소상공인의 재창업 또는 임금근로자 전환 지원을 확대하고,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한다.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 2조3000억원 투입

치매안심센터를 47개에서 252개로 늘리고, 치매안심병원을 34개에서 79개로 확대한다.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 모두 노인·중증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를 면제해 4만1000가구를 추가 지원한다. 또 도심 역세권에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주택 2700호를 공급한다. 이밖에 전국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고, 도시철도 승강장에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 개선사업도 추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자리 추경으로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일자리 창출이 민간부문 수요를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구직난을 겪고 있는 청년, 경력단절에 처한 여성, 전직·노후를 준비하는 중장년·노인 등의 어려움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